현재 정부가 주도하는 시민 참여 정책들은 과거의 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는 포인트제와 같은 인센티브 제도는 정부가 이미 만들어 놓은 틀 안에서 시민들의 호응을 얻어 내려는 일종의 계몽적 접근에 가깝다. 이러한 시도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기후변화의 위협이 코앞에 닥친 지금 이러한 방식만으로는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기 어렵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 포인트제를 운영하는 것 외에 자체적인 고민과 노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마치 이것만으로 탄소중립을 위한 역할을 다하는 것처럼 여기는 분위기는 문제의 본질을 흐릴 수 있다. 과거 탄소중립 시민회의에 대한 비판적 시각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비롯된 것이다. 중요한 것은 '시민 참여'라는 말이 단순한 '동원'을 넘어야 한다는 점이다. 시민이 정책 결정 과정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결과에 함께 책임을 지는 구조로 나아가야 한다. 지금처럼 시민을 정책의 수동적인 대상으로만 여기는 시각에서는 진정한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정보는 권력, 투명한 공개가 시민 참여의 첫걸음 시민들이 정책의 주체로 바로 서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조건은 바로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다. 우리 사회에는 이미 다양한 형태의 주민 조직과 네트워크가 존재한다. 하지만 이들에게 관련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참여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공유된다면 기존의 다양한 주민 단체들은 이를 바탕으로 활발한 논의를 시작하고 정책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을 것이다. 행정기관은 종종 "관심 있는 사람이 없다"고 말한다. 이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변명에 불과하다. 모르는데 어떻게 관심을 가질 수 있겠는가.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기후변화 관련 웹사이트를 구축하고 각종 위원회를 만들어도 정작 시민들은 그 존재조차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다. 이는 단순한 홍보 부족의 문제를 넘어 정보를 통제하려는 관료주의적 습성과도 무관하지 않다.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주민 갈등 역시 정보 부재와 소통 부족이 핵심 원인이다. 사업자는 주민 동의 절차를 회피하려 하고 지자체는 이를 방관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하며 갈등을 키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