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7기후정의행진
'광장을 잇다', 연결과 연대를 통한 불평등 해소의 장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은 1991년 단 12개의 조문으로 제정되었습니다. 동물을 대함에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을 선언하는 정도의 법률이었다고 봐도 무방한 법률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동물권에 관한 시민의식이 급성장하고, 생명 감수성이 반영된 제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동물보호법은 30여년 동안 사회적 이슈나 현실적 필요성을 반영해 대폭 보완되면서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이해관계를 규율하는 다른 법률들에 비하여 학문적, 학술적으로 큰 관심을 받지 못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혹은 수사기관마저도 개별 규정의 존재를 알지 못하거나, 일관되지 못한 해석을 하는 등의 문제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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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동물은 사람이 아니지만 사람은 동물이다
인류의 미래를 좌우하는 2개의 변곡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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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억 년이나 되는 생명의 역사에서 현생 인류인 호모 사피엔스가 등장 한 건 고작 30만 년 전이다. 육체적으로 내세울 게 거의 없는 인간은 사냥을 하기보다는 사냥을 당하기 일쑤였다. 인류가 보낸 대부분의 시간은 배고프고 비참했다. 1만 년 전, 기후변화로 농업이 가능하게 되기 전까지는 말이다. 하지만 작물을 수확한 후 남은 잉여는 극소수의 몫이었고 대다수 사람들은 수렵 채집인보다 영양상태가 좋지 못했다. 먹이사슬 최상위에 올랐다고는 하나 여전히 먹고사는 문제는 쉽지 않았다.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어깨에 힘주게 된 건 산업혁명 이후다. 250년 남짓 된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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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사설
시민의 목소리
한국 농업에 필요한 것은 기술이 아니라 '산업 생태계 설계'
기후위기 담론에서 기술은 가장 먼저, 가장 손쉽게 호출되는 단어다. 정밀농업, 스마트팜, 예측 AI는 농업 혁신의 상징처럼 반복된다. 그러나 한국 농업의 현실은 기술의 부재가 아니라, 기...
정의동 작가 | 사라져 가는 것은 말이 없다
국제 플라스틱 협약 4차 회의로 오타와에 다녀왔다. 5번으로 성안을 하고자 시작됐던 협약의 4번째 회의였기에 많은 진전이 이루어지는 것을 내 눈으로 보겠구나 하는 기대를 안고 캐나다로 향했다. 기대가 컸던 만큼 진전이 없었음에 실망도 컸다.
밥상을 흔드는 ‘10배속 기후변화’, 농촌 붕괴 '골든 타임'
한국 농업은 고령화율이 매우 높고 노동력 감소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과 통계청 분석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농가 인구 고령화율은 49.8%에 달해, 초고...
인사이트
기후정의, 구호에서 총체적 문화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동물이 인간
50년 세월 동물을 관찰하고 지금도 현장에서 야생동물의 삶을 조사 연구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한 나에게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동물이 인간이다. 인간은 복잡한 감정을 가진 사회적 동물이다. 인간 이외의 야생동물은 서식 공간의 환경 특성 아래 더불어 사는 이웃 생명체와 생태적 지위(생존 생태계 내의 소비자-생산자-분해자의 구성원으로서의 위치) 소위 자연의 먹이사슬 법칙 아래 종족 유지라는 절대적 생존 목적을 위해 수십-수백 만년동안 존재해 오고 있다.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인간을 포함하여 동등한 생존 가치를 지니며 존재할 권리가 있다”라고 생명 권리를 당연하게 주장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927기후정의행진 기획 | 기후정의를 생각한다
산불특별법에는 피해 지원과 직접 관련이 적은 각종 개발 특례 조항이 대거 포함되어 있다. 특히 법 제41조부터 제61조까지는 사실상 ‘산림투자선도지구 개발 패키지’로 불릴 정도로,...
보호구역 해제 담은 산불특별법, ‘30x30’ 보호지역 확대 목표에 역행해
절차적 정당성을 보장해야
기후민주주의와 AI
기후위기는 과학 데이터, 기후 시나리오, 기술 옵션, 사회적 비용·편익, 취약계층 영향 평가가 얽힌 초복합 의제다. 시민이 이 전부를 일일이 학습해 들어가기엔 시간과 인지 자원이 모자란다. AI는 바로 이 ‘부족분’을 보완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거대언어모델(LLM)을 활용하면 방대한 기후·에너지 자료를 시민의 이해 수준에 맞춰 요약·시각화·번역해 줄 수 있고, 특정 정책 제안이 가져올 배출량 변화나 가격 인상, 교통·주거비 영향 등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미리 보고 토론하도록 만들 수 있다. 공론의 질을 높이는 데 필요한 정보 기반을...
변호사 추천 | 동물권 도서
기획 특집
전문가 칼럼
지난 칼럼
전문가 칼럼
기후와 경제 ⑨ 녹색 전환을 위해, '금융'을 바꿔야 한다
일본 해안 도시와 섬들의 실험
“낙원, 이상적인 바다 정원”
인생의 대부분을 일본에서 살았던 미국 작가 ‘도널드 리치(Donald Richie)’가 1971년에 출판한 여행 회고록 『나이카이(內海, The Inland Sea)』에서 세토나이카이를 “낙원, 이 이상적인 바다 정원(This paradise, this ideal sea garden)”라고 묘사했다. 세토나이카이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수산물 생산 해역으로 유럽의 지중해보다 연간 제곱킬로미터당 20배 이상 더 많은 해산물을 생산했다. 또 인터넷 블로그인 ‘더 세토우치 쿡 북(The Setouchi Cookbook)’의 ‘더 세토우치(The Setouchi)’에서는 “세토나이카이에는 연
김우성칼럼 | 다짜고짜 기후
줄기로 만드는 숲
하늘을 향해 곧게 뻗은 나무의 줄기는 우리에게 많은 영감을 줍니다. 우리는 굵고 튼튼한 나무의 줄기에서 강인함과 인내를 느낍니다. 줄기 안에 감춰진 나이테에 새겨진 시간을 통해 우리는 오래전의 과거를 되짚어 보기도 합니다. 오래 살아온 나무는 지혜와 성장을 상징하며, 신화 속 세계수처럼 생명과 세상 그 자체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거대한 나무의 줄기와 힘차게 뻗은 가지를 사랑합니다. 식물을 전공한 사람들은 나무의 줄기만 보고도
리얼 픽션 ' 더 체인'
초거대 AI, 누구의 손에 둘 것인가
인공지능을 둘러싼 논쟁은 이제 “기술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넘어서, “누가 이 기술을 통제할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넘어가고 있다.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과도한 단순화이긴 하지만, ‘오픈소스 대 빅테크 독점’ 구도와 ‘AI 멸망론 대 과장된 공포’ 구도가 AI와 관련된 담론의 대척점을 이루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이 두 흐름은 초거대 AI의 위험과 권력을 누구의 손에, 어떤 방식으로 나눌 것인가라는 질문...
뒷날 풍경
큰 눈이 내리는, 대설
눈은 보리의 이불이다
겨울에 내리는 눈은 도시에서는 쓸어도 쓸어도 쌓이는 예쁜 쓰레기 취급을 받는다. 뿐이랴, 눈이 익숙지 않은 따뜻한 지역에서는 조금만 쌓여도 이동을 불편하게 하고 갖은 사고가 나니 사람들은 눈 내리는 일을 불편해 한다. 겨울이 내 길고 눈이 많은 진안은 엥간치 쌓은 눈에는 어디고 잘...
된장, 간장, 고추장의 씨앗, 메주 만들기
발효식품은 곰팡이, 효모, 세균, 효소 등의 작용을 이용하여 만든 식품을 말한다. 된장, 간장, 고추장과 같은 장류와 술, 김치, 햄, 치즈, 젓갈에 이르기까지 발효식품은 전 세계 밥상을 책임져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식품 산업의 발전은 발효를 예외로 두고 있지 않기에 우리가 구입하는 대부분의 발효식품은 산업화된 제품이다. 그러나 개인이나 가족형, 중소기업형 발효 산업을 일구어 가는 분들도
조인호의 AI와 기후
민주주의의 역사 = 종교 권력 해체의 ...
정교분리는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평등의 문제이다. 민주주의는 모든 시민이 동일한 권리를 갖는 체제인데, 종교가 국가에 영향력을 행사하면 시민 간 평등은 깨지고 공공성이 파괴된다. 서구에서도, 한국에서도 민주주...
민주주의는 종교의 자유가 ...
지금 한국 정치에 필요한 것
요즘 특정 종교 인사가 국가 주요 지위에 오르거나, 종교계의 정치적 발언이 정책에 영향을 끼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정치권은 종교계를 동원하려 하고, 종교계는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려 한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역사적 교훈은 언제나 동일하다. 정교분리는 국가를 위한 것이지, 종교를 위한 제도가 아니다. 정교분리는 민주주의의 출발...
지오북
우리는 어떻게 쿠팡의 노예가 되었는가?
소비자를 새벽 배송과 구독서비스란 감옥에 갇...
쿠팡은 아주 많은 돈을 투자하면 아주 많은 돈을 번다는 현대 비즈니스 모델에 충실했다. 소비자들은 더 편리한 배달과 싼 가격으로 묶을 수 있었다. 문제는 돈만 바라봤다는 점이다. 보안 문제가 있음에도 중국 상하이에서 알리바바 출신의 개발자들을 모아, 직매입으로 높은 수익을 올릴 목표만 보았다. 대한민국 성인 인구의 75%가 회원이 되어, 한 나라의 국민이라고 할 ...
박한용의 개헌 현대사 ①
기후가 바꾼 농업, 섬에서 시작된 전환
기후변화로 농사 지도가 빠르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목포문화방송은 오늘부터 기획보도 '기후가 바꾼 농업, 섬에서 시작된 전환'을 연속 보도합니다. 첫 순서로 신안 섬에서 확산되고 있는 아열대 작물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목포에서 차로 한 시간 거리인 신안군 팔금면의 시설하우스. 3년 전 심은 애플망고가 어른 주먹만큼 자라 첫 출하를 앞두고 있습니다. 청년농부들이 운영하는 임대형 스마트팜입니다. 예전에는 시설하우스에서 주로 상추와 방울토마토를 키웠지만 이제는 바나나, 애플망고 같은 아열대 작물로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귀농하는 청년농부를 중심으로 아열대 작물 보급이 늘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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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6대 요구안, 3만여명 참가
'기후정의로 광장을 잇자'는 기치를 내건 '927 기후정의행진'에 참여한 수많은 시민들로 가득 찼다. 이 행진은 단순한 구호와 외침을 넘어, 축제와 같은 문화적 참여 방식과 폭넓은 의제를 통해 한국 사회의 기후정의 운동이 진화하고 있음을 선명하게 보여주었다. 내란 종식 이후에도 지속되는 기후위기와 불평등이라는 현실 앞에서, 이 광장은 시민의식이 진화하는 과정과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을 실현하는 중요한 장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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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 다양성 복원, 근본적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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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을 잇다', 연결과 연대를 통한 불평등 해소의 장
2025년에도 기후정의행진이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9월 27일 광화문에서 열린 927 기후정의행진은 노동, 농민, 인권, 평화 등 다양한 사회 불평등 의제를 기후정의와 연결하며 3만여 명의 시민이 참여한 대규모 연대 행동이었습니다.
927 기후정의행진의 핵심 구호인 "기후정의로 광장을 잇자"는 기후위기를 매개로 단절되어 있던 다양한 사회 불평등 문제와 계층의 목소리를 광장에서 하나로 연결했다. 광장은 서로가 취약한 존재로서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을 실현하는 장이 되었다. 다양한 계층의 연결과 주장이 이 광장에서 실현되었다. 한국노총 택배산업본부 쿠팡CFS지부장은 폭염과 한파, 태풍 속에서도 멈추지 못하고 일하는 노동자의 현실을 고발하며, 이윤 대신 모든 존재의 안전과 존엄을 우선하는 사회를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 발전HPS지부 부산지회장은 단순한 일자 리가 아닌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세상을 위해 시민과 노동자의 민주적 협력에 기반한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주장했다. 기후재난의 최전선에 놓인 노동자의 생존권이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과 직결됨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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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적 정당성을 보장해야
정진영 | 기후활동가의 하루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은 지난 5년 간 많은 일을 했다. 경남도청 앞에서 기후 비상사태 선언을 요구하고, 멸종을 상징하는 신발을 전시하며 석탄 발전 조기 폐쇄를 촉구했다. 2022년 대가뭄으로 울진, 밀양, 합천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했을 때 하동 발전소 앞에서 조기 폐쇄와 비를 기원하는 기우제를 열기도 했다. 태양광 발전 확대를 위한 조례 제정 운동을 벌였고 선거 때는 기후 유권자를 만들어내기 위한 전국적 연대에도 함께 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하동 석탄 발전소 2,3호기의 LNG 전환을 통한 대송산업단지 입주를 막아내고, 대송 하동 LNG 터미널 사업도 경제성이 없음을 주장하여 마침내 철회시키는 성과를 낳았다. 지역에서 시작한 운동이 전국적인 연대 속에서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음을 깨달았다.
기후평화를선언하다기후평화를선언하다기후평화를선언하다기후평화를선언하다기후평화를선언하다기후평화를선언하다
지난 2024년 11월 1일,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회장 김경일 파주시장)는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기후평화와 지속가능한 한반도 협력의 과제'라는 주제로 '2024 평화포럼'을 개최했다. ‘남북평화협력지방정부협의회’는 지방정부가 주도해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활성화하고자 2021년 5월 21일 출범했다. 현재 경기도를 포함한 16개 광역 및 기초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다. 2023년 11월부터 김경일 파주시장이 회장으로 선임되어 협의회를 이끌고 있다. 협의회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등의 상황에 대응해 전쟁 반대 캠페인, 판문점 특별견학 및 실무자 교육, 평화정책 토론회 등을 추진해 왔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남북 관계의 경색 국면이 크게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협의회의 활성화 방안을 회원 지자체들과 함께 다각도로 논의해 나가겠다”며 “평화 공존의 미래를 위해 황량한 대지에 묵묵히 나무를 심는 마음으로 임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협의회는 전국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참여 제안을 통해 협의회 구성원 확대와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남북교류협력사업 및 통일 인식 개선 사업의 저변을 넓혀가고자 노력하고 있다.지난 2024년 11월 1일,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회장 김경일 파주시장)는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기후평화와 지속가능한 한반도 협력의 과제'라는 주제로 '2024 평화포럼'을 개최했다. ‘남북평화협력지방정부협의회’는 지방정부가 주도해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활성화하고자 2021년 5월 21일 출범했다. 현재 경기도를 포함한 16개 광역 및 기초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다. 2023년 11월부터 김경일 파주시장이 회장으로 선임되어 협의회를 이끌고 있다. 협의회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등의 상황에 대응해 전쟁 반대 캠페인, 판문점 특별견학 및 실무자 교육, 평화정책 토론회 등을 추진해 왔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남북 관계의 경색 국면이 크게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협의회의 활성화 방안을 회원 지자체들과 함께 다각도로 논의해 나가겠다”며 “평화 공존의 미래를 위해 황량한 대지에 묵묵히 나무를 심는 마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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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역 해제 담은 산불특별법, ‘30x30’ 보호지역 확대 목표에 역행해
산불특별법에는 피해 지원과 직접 관련이 적은 각종 개발 특례 조항이 대거 포함되어 있다. 특히 법 제41조부터 제61조까지는 사실상 ‘산림투자선도지구 개발 패키지’로 불릴 정도로, 산불 피해 지역에 대규모 민간투자 개발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한 혜택이 담겼다. 이 법은 산불 피해 지역을 산림휴양·레포츠 센터, 관광단지, 리조트, 스마트농업단지 등으로 조성해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겠다는 청사진을 내세웠지만, 실상은 “산불을 계기”로 보호지역을 해제하고 대규모 개발을 빠르게 허용하는 구조로 이어져 산림 난개발과 보호구역 파괴로 귀결될 수 있...
927기후정의행진 기획 | 기후정의를 생각한다
배이슬의 기후월령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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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만의 기후테크
조인호의 AI와 기후
김우성의 다짜고짜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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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희의 먹거리정의
송병권 동아시아 종과횡
박한용의 현대사교실
유승경의 기후와 경제
이상호의 독일기후정치
김현권의 농업이야기
윤지산의 1타중국철학자
안은영의 지오북
권춘오의 지오북
박옥균의 지오북
김우성의 생태포럼
어스파머
최은의 뒷날풍경
한국 농업에 필요한 것은 기술이 아니라 '산업 생태계 설계'
기후위기 담론에서 기술은 가장 먼저, 가장 손쉽게 호출되는 단어다. 정밀농업, 스마트팜, 예측 AI는 농업 혁신의 상징처럼 반복된다. 그러나 한국 농업의 현실은 기술의 부재가 아니라, 기술이 정착할 수 있는 경제적·산업적 생태계의 부재에 있다. 기술을 적용해도 이를 유지하고 확산할 수 있는 시장 구조가 없고, 기업은 수익을 내지 못하며, 농가는 기술 도입 이후 더 높은 수익을 확보하지 못한다. 이러한 조건에서 기술은 해법이 아니라 농가의 부채와 리스크를 키우는 요인으로 전환된다. 기술은 생태...
오충현 동국대 교수 | 우리나라 보호지역 관리체계의 문제점과 제안
정의동 작가는 조형작가다. 주로 멸종위기 동물을 작업한다. 어릴 적부터 예술과 동물에 관심이 많아 동물도감을 좋아했다. 2017년 대만의 고유종을 만드는 작가 스킨크의 작품을 보고 동물 조형작가가 되기로 결심했다. 항상 소외된 존재에 마음이 가는 작가의 눈에 들어온 건 멸종위기의 소동물들이었다. 멸종위기 동물들의 아름다움을 독창적으로 형상화하여 이를 통해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는 작가의 작품들은 세밀한 디테일과 생동감 있는 표현으로 관람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다. 그의 작품은 단순한 조형물이 아닌,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으며, 환경 보호 메시지를 전달하는 강력한 도구로 작용한다.
밥상을 흔드는 ‘10배속 기후변화’, 농촌 붕괴 '골든 타임'
한국 농업은 고령화율이 매우 높고 노동력 감소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과 통계청 분석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농가 인구 고령화율은 49.8%에 달해, 초고령사회 기준을 훨씬 웃돈다. 이러한 구조적 취약성은 기후위기와 결합되면서 충격을 크게 키우고 있다.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이 주관하는 기후 대응 논의에서도 농업 생산 기반의 불안정, 병해충 발생 증가, 수급 예측 어려움 등이 공식 의제로 다뤄지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CERES-Rice 모형 분석에 따르면...
변호사 추천 | 동물권 도서
이제는 육지가 바다를 지켜야할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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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종길의 남행(南行) 수중 탐사 ⑨ 데라완군도를 떠나며라는 제목이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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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종길의 남행(南行) 수중 탐사 ⑨ 데라완군도를 떠나며라는 제목이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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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육지가 바다를 지켜야할때
이제는 육지가 바다를 지켜야할때
이제는 육지가 바다를 지켜야할때
이제는 육지가 바다를 지켜야할때
이제는 육지가 바다를 지켜야할때
이제는 육지가 바다를 지켜야할때
권력 나눠 먹기식 개헌은 불가하다
대통령선거와 개헌을 한꺼번에 치르는 개헌론이 나온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현행 헌법은 1987년 10월에 제정된 헌법이다. 제정된 지 4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났다. 그러기에 1987년의 헌법은 변화된 사회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었다.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가 개헌을 제기한 것도 이 때문이다. 2007년 4월 노무현 대통령의 개헌 제안 담화는 이를 잘 지적하고 있다. "우리 헌법은 민주정치를 해 본 경험이 없는 상황에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부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여 러 번 고치기는 했지만, 그 대부분이 변화하는 시대의 요구와 성장하는 국민의 역량에 맞게 고친 것이 아니라, 독재자들이 그들의 정권을 연장하고, 국민을 속이고 통제하고, 나아가서는 독재자와 독재에 협력한 사람들의 기득권을 누리기에 적합하도록 고친 것이어서 헌법은 더욱 부실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개헌, 그 미묘하고 피할 수 없는 유혹 - 만병통치인가, 만병골수인가
박한용의 개헌 현대사 ①
[편집자 주] "내란의 종식이 당면한 과제이며, 개헌은 내란의 종식 세력이 민의를 수렴해 진행되어야 한다. 내란의 진행 과정에서 내란 세력과 권력을 나눠 먹기 위한 개헌은 절대 불가하다. 그 까닭은 그동안 대한민국 개헌의 역사가 말해 주고 있다." 필자의 긴급하고 간곡한 발언을 먼저 듣는다. 그럼에도 [개헌 현대사] 연재를 시작하는 이유를 필자는 "이제는 헌법이라는 대한민국의 등기권리증의 주인인 국민들의 꿈과 희망과 요구가 반영되는 진정한 주권자를 위한 개헌의 시대가 열려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힌다. 헌법 제정 이후 총 아홉 차례 있었던 대한민국 개헌, 그 오욕의 현대사를 배우자.
연재 순서
① 개헌, 그 미묘하고 피할 수 없는 유혹
② 1차개헌(발췌개헌)‘사기계엄’, 대통령 직선제
③ 2차개헌(사사오입개헌)반올림 셈법, 영구집권
④ 3차개헌(의원내각제)내각책임개헌
⑤ 4차개헌(소급입법개헌)민주반역자처벌
⑥ 5차헌(쿠데타 개헌)군사쿠데타의 정당화
⑦ 6차개헌(3선 개헌)영구집권을 위한 교두보
⑧ 7차개헌(유신독재헌법)일제파시즘 분단 버전
⑨ 8차개헌(신군부 쿠데타개헌)피의 학살 개헌
⑩ 9차개헌(87년 체제)민주항쟁과 광주학살범
⑪ 연재를 마치며,개헌의 방향과 역사적 의미
박한용박사는 고려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일제강점기 반제동맹 조직운동 연구로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 고려대·순천향대·한성대와 한국방송통신대학교대학원 강사, 친일인명사전 편찬위원,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실장·교육홍보실장 등을 거쳤다. 주요 논저로 「1920년대 후반 국제반제동맹의 출범과 조선인 민족주의자들의 대응」, 『일제강점기 친일세력 연구』(공저), 『누구를 위한 역사인가』(공저), 『뉴라이트 위험한 교과서, 바로 읽기』, 『변준호 선생의 생애와 독립운동』, 『영주독립운동사』(공저), 『시와 이야기가 있는 우리 역사 1, 2』(공저)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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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육지가 바다를 지켜야할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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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육지가 바다를 지켜야할때
이제는 육지가 바다를 지켜야할때
이제는 육지가 바다를 지켜야할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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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内’자를 ‘우치’로도 읽고, ‘나이’로도 읽는다
재작년 세토우치 트리엔날레(이하 예술제)를 찾아가면서 ‘세토우치’라는 말이 도무지 와닿지 않아서 여행 내내 찜찜했다. 이번 11월 초에 네 번째 나오시마 여행에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었고, 예술제를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나처럼 아쉬움을 가지지 않게 하려고 세토우치라는 지방명과 그 사이에 있는 지중해인 세토나이카이에 대한 이해를 돕고 싶었다. 우선 지방 이름인 세토우치 ‘瀬戸内’와 그 사이에 있는 바다 이름 세토나이카이 ‘瀬戸内海’부터 시작하자. 세토우치 지역을 아울러 일컫는 이름은 ‘세토우치 치오(瀬戸内地方)’다. 이 공부를 하면서 재미있어했던 것은 바다를 그냥 ‘세토우치카이’로 하던가 지방명을 ‘세토나이’로 왜 하지는 않았는가 하는 점이 궁금해서다. 물론 일본에서는 같은 문자를 그 쓰임새에 따라 다르게 발음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한자 뜻을 알고 있는 나로선 ‘안 내 内’자를 ‘uchi’로도 읽고, ‘nai’로도 읽는다는 것을 알고는 신기했지만, 엄청난 지식을 쌓은 것처럼 즐거
기후와 경제 ⑨ 녹색 전환을 위해, '금융'을 바꿔야 한다
전문가 칼럼
금민·유승경
금민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소장은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괴팅엔 게오르그아우구스트대학교 법학 박사과정 수료했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BIKN) 운영위원장, 인터넷신문 프로메테우스 주필, 사회비판아카데미 이사장를 역임했고, 현재는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 정치경제연구소 대안의 소장이다. 최근에는 디지털 자본주의, 에너지 전환, 기본소득, 공유부 기금 등이 최근 관심사이며, 인공지능의 정치경제학으로부터 기본소득의의 의의를 끌어내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유승경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수석연구위원은 '정치경제연구소 대안'의 수석연구위원으로서 화폐 및 금융 관련 연구자이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일리노이 주립대 경제학 석사, 프랑스 고등사회과학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LG경제연구원, 우리금융경영연구소에서 근무하고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의 원장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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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를 시작하며
[편집자 주]기후변화는 지구상의 모든 곳에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기후변화는 직관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의 문제들이 과연 기후변화 때문인지 알 수 있다면 조금 더 개빠르게 대응할 수 있을 텐데 말이죠. ‘다짜고짜 기후’에서는 요즘 핫한 주제들에 ‘다짜고짜’ 기후변화를 끼얹어 보고자 합니다. 일부 논리적 비약과 심각한 궤변이 포함될 수 있으며, 흥미를 위한 무리수가 가미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진지하게 써보겠습니다. “이게 다 기후변화 때문입니다. 여러분!”
뿌리로 만드는 숲
나무는 땅 속 깊이 뿌리를 뻗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이러한 특성 때문에 나무는 지구의 육상생태계를 떠받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나무는 땅속 깊이 뿌리를 뻗어 물과 무기양분을 빨아들이고, 이것들을 나무 꼭대기의 잎사귀까지 밀어 올립니다. 그리고 잎사귀에서 광합성을 통해 만들어진 포도당을 다시 땅속 깊이 뿌리까지 내려보냅니다. 포도당으로 셀룰로스를 만들어 더 깊이, 그리고 더 넓게 뿌리를 뻗습니다. 토양 미생물의 대부분은 식물의 뿌리 표면에서 달콤한 먹이를 받아먹으며 살아갑니다. 식물 뿌리의 대부분은 물과 공기를 흡수하기에 좋은 지표면 아래 10cm정도 깊이에 분포합니다. 큰 나무의 뿌리는 조금 더 깊이 뻗는데, 지표면 아래 1~2미터 깊이까지 뻗기도 합니다. 가장 깊이 뿌리를 뻗는 나무는 남아프리카의 야생 무화과나무인데, 무려 지하 120m까지 뿌리를 뻗는다고 합니다. 아프리카의 아카시아 나무 또한 건조한 사막의 환경에서 생존하기 위해 지하수가 있는 곳까지 깊이 뿌리를 뻗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나무는 아주 깊은 지하에서
큰 눈이 내리는, 대설
눈은 보리의 이불이다
겨울에 내리는 눈은 도시에서는 쓸어도 쓸어도 쌓이는 예쁜 쓰레기 취급을 받는다. 뿐이랴, 눈이 익숙지 않은 따뜻한 지역에서는 조금만 쌓여도 이동을 불편하게 하고 갖은 사고가 나니 사람들은 눈 내리는 일을 불편해 한다. 겨울이 내 길고 눈이 많은 진안은 엥간치 쌓은 눈에는 어디고 잘 다닌다. 논밭에서는 긴 겨울에 꼭 필요한 마실 물이자 속해...
된장, 간장, 고추장의 씨앗, 메주 만들기
대설 즈음의 농살림으로는 김장보다 중요한 ‘메주’ 삶고 띄우는 일이 남았다. 밤마다 콩을 가리는 가장 큰 이유다. 날이 더우면 메주가 잘못 떠 새 까맣게 곰팡이 피는 일도 더러 있다. 콩이 잘 여물어 마르고 도리깨질로 타작을 하고도 긴 시간이 지나 대설이 지나야 메주를 띄운다. 타작을 하고도 바람에 검불을 날리고 하나하나 콩 가르는 일이 오래 걸리기도...
조인호
서강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 Michigan State University에서 Telecommunication으로 석사학위를,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에서 Communication Studies-Organization Science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2018년부터 오피니언라이브의 공동대표로 자연어처리와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구축 지원 사업을 주도했다. AX(AI Transformation)와 개인화 기반의 Virtual Persona를 지향하는 포스트에이아이를 설립했다.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신산업융합대학과 한국외국어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 학부의 겸임교수이기도 하다.
민주주의의 역사 = 종교 권력 해체의 역사다
민주주의는 종교의 자유가 아니라 종교 권력의 해체에서 탄생
정교분리는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평등의 문제이다. 민주주의는 모든 시민이 동일한 권리를 갖는 체제인데, 종교가 국가에 영향력을 행사하면 시민 간 평등은 깨지고 공공성이 파괴된다. 서구에서도, 한국에서도 민주주의는 종교 해방의 결과가 아니라 종교 권력의 해체라는 정치적 폭력성 위에서 태어났다. 종교는 보호받아야 한다. 그러나 종교 권력의 정치적 독점은 반드시 견제되어야 한다. 정교분리는 종교가 자유롭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시민이 자유롭기 위한 장치다.
지금 한국 정치에 필요한 것
요즘 특정 종교 인사가 국가 주요 지위에 오르거나, 종교계의 정치적 발언이 정책에 영향을 끼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정치권은 종교계를 동원하려 하고, 종교계는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려 한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역사적 교훈은 언제나 동일하다. 정교분리는 국가를 위한 것이지, 종교를 위한 제도가 아니다. 정교분리는 민주주의의 출발점이며, 시민의 자유와 정치적 평등을 위한 최소 조건이다. 종교가 정치권력을 장악하려 하고, 정치가 종교를 동원하려 할 때, 민주주의는 그 순간부터 후퇴한다. 지금 한국에 필요한 것은 종교의 자유라는 허울을...
초거대 AI, 누구의 손에 둘 것인가
인공지능을 둘러싼 논쟁은 이제 “기술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넘어서, “누가 이 기술을 통제할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넘어가고 있다.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과도한 단순화이긴 하지만, ‘오픈소스 대 빅테크 독점’ 구도와 ‘AI 멸망론 대 과장된 공포’ 구도가 AI와 관련된 담론의 대척점을 이루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이 두 흐름은 초거대 AI의 위험과 권력을 누구의 손에, 어떤 방식으로 나눌 것인가라는 질문을 공유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와 관련된 복합적 논쟁을 다섯 가지 질문으로 풀어본다. 오픈소스 진영은 AI 모델의 공개가 투명성과 검증 가능성을 보장한다고 본다. 소수의 대기업이 아닌 시민사회, 연구자, 공공기관도 모델을 직접 시험하고 개선할 수 있어야 AI가 특정 기업이나 국가의 이해관계로부터 벗어나, 공공의 통제 아래 놓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최근 몇 년 사이 등장한 오픈소스 또는 오픈웨이트 기반의 초거대 언어모델은 완벽하진 않지만, 최소한 독점 구조를 흔들고 기술 생태계에 다양성과 견제 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주장의 주요 근거로 인용된다. 반면, 안보와 규제 관점에서 보면, 고성능 모델의 공개는 오히려 새로운 형태의 위협을 확산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특히 사이버 공격 자동화, 생물학 무기 설계 지원, 대규모 여론 조작과 같은...
지오북
우리는 어떻게 쿠팡의 노예가 되었는가?
소비자를 새벽 배송과 구독서비스란 감옥에 갇힌 사람들로 보았...
쿠팡은 아주 많은 돈을 투자하면 아주 많은 돈을 번다는 현대 비즈니스 모델에 충실했다. 소비자들은 더 편리한 배달과 싼 가격으로 묶을 수 있었다. 문제는 돈만 바라봤다는 점이다. 보안 문제가 있음에도 중국 상하이에서 알리바바 출신의 개발자들을 모아, 직매입으로 높은 수익을 올릴 목표만 보았다. 대한민국 성인 인구의 75%가 회원이 되어, 한 나라의 국민이라고 할 수 있는 정보의 보호는 보이지 않고, 그저 소비자 집단으로만 보였다. 그것도 새벽 배송과 구독서비스로 벗어나지 못할 감옥에 갇힌 사람들로 보았다. 미국 제이피 모건은 “한국인들은 개인 정보에 관해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쿠팡 외에 대안이 없다. (쿠팡도 이 견해와 마찬가지인 듯 모르쇠와 버티기만 하고 있다.)” 쿠팡의 서비스가 아무리 차별화되고 편리해도 사용자들은 그저 돈을 벌어다 주는 대상인 ‘소비자’라는 편견을 깨지 않는 한 시간이 갈수록 소비자들은 불편하고 불이익이 가중될 것이다. 쿠팡에는 소비자와 공급자 그리고 유통 노동자를 돈을 벌어다 주는 시스템으로 바라보는 ‘편견’이 뿌리 깊이 박혀 있다. 편견이 알고리즘과 결합되었을 때 무서운 결과를 초래한다. 『대량살상 수학무기』(흐름출판)는 수학과 데이터, IT기술의 결합으로 탄생해 교육, 노동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