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7기후정의행진
AI 기반 기후시민의회, 지역에서 민주주의를 다시 짓다

1995년 목포MBC에 PD로 입사했다. 방송사 사옥 이전 추진단장을 맡으면서 지역을 대표하는 방송사를 신도시가 아닌 구도심으로 결정하는 혁신을 선택했다. 현재 목포MBC는 목포역 맞은편에서 대형 전광판을 통해 목포를 찾은 사람들에게 미디어를 통해 강한 인상을 심어 주고 있다. 2024년 3월 대표이사가 되었다.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그는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 문제를 지역 언론이 맡아 해법을 찾아야 할 가장 중요한 아젠다로 설정했다. 지역 언론은 지역 공동체의 최후의 보루이자, 민주주의의 인프라라고 말한다. 특히 MBC는 공영방송으로서 목포MBC는 지역 공동체에 가장 깊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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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26년 쓰레기 대란이 걱정된다
인류의 미래를 좌우하는 2개의 변곡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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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는 문명의 불가피한 산물이다. 인간은 자원을 투입하여 활동을 하고 원하는 걸 얻는다. 쓰레기는 불필요해져 버려지는 자원이다. 자원과 쓰레기는 뿌리가 같다. 사람에게 필요 하냐 여부로 나뉜다. 재활용되면 쓰레기도 자원이 된다. 자연은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다. 자연의 구성물은 대부분 순환되기 때문이다. 지구 생태계는 본래 ‘순환’을 전제로 하며, 순환은 진화가 이끄는 가장 효율적인 체계다. 그동안 인류는 급성장에 취해서 순환보다는 ‘선형’에 집중해 왔다. 지금은 선형에서 순환으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선형의 방식으로는 지속가능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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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사설
시민의 목소리





고상우 작가 | 그러므로 나는 동물이다
고상우 작가는 시카고 예술대학에서 사진&퍼포먼스를 전공했으며, 음영과 색이 반전되는 솔라리제이션 사진작품으로 ‘푸른색 사진예술의 선구자’로 불린다. 북경무역센터, 런던 제임스 프리만 갤러리, 암스테르담 완루이 갤러리 등에서 개인전을

유럽 기후시민의회의 실험, 지속성을 향하여
시민의회에 참여한 시민들은 대체로 기존 정부보다 훨씬 급진적이고 장기적인 기후대응 정책을 제안하는 경향을 보였다. 덴마크 시민의회는 “육류 생산 축소”, “경제성장보다 1.5℃ 목표 우선...


서울대에서 '산림 녹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기념 심포지엄 열려
이번 심포지엄은 대한민국 산림 녹화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는 「대한민국 산림녹화와 산림계의 재조명」이다. 기조강연에서는 우리나라 산림 녹화의...
인사이트
일회성 공론장을 상설적 숙의 인프라로

시민의회의 기본 프레임
문제의식은 분명하다. 기후위기 대응은 세금과 토지 이용, 산업구조, 생활 방식까지 건드리는 ‘구조적 변화’를 요구한다. 이런 변화는 국회나 정부의 공식 의사결정만으로는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중앙정부의 정책이 지방에서 이행되는 과정에서는 더 큰 저항이 생긴다. 그래서 “정책 실행력과 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상설 시민 숙의 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시민의회는 두 가지 개념을 포괄한다. 하나는 ‘시민성’이다. 무작위 추출이나 대표성 있는 구성으로 시민을 불러내어 특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모...
927기후정의행진 기획 | 기후정의를 생각한다

산불특별법에는 피해 지원과 직접 관련이 적은 각종 개발 특례 조항이 대거 포함되어 있다. 특히 법 제41조부터 제61조까지는 사실상 ‘산림투자선도지구 개발 패키지’로 불릴 정도로,...
보호구역 해제 담은 산불특별법, ‘30x30’ 보호지역 확대 목표에 역행해
절차적 정당성을 보장해야

기후민주주의와 AI
기후위기는 과학 데이터, 기후 시나리오, 기술 옵션, 사회적 비용·편익, 취약계층 영향 평가가 얽힌 초복합 의제다. 시민이 이 전부를 일일이 학습해 들어가기엔 시간과 인지 자원이 모자란다. AI는 바로 이 ‘부족분’을 보완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거대언어모델(LLM)을 활용하면 방대한 기후·에너지 자료를 시민의 이해 수준에 맞춰 요약·시각화·번역해 줄 수 있고, 특정 정책 제안이 가져올 배출량 변화나 가격 인상, 교통·주거비 영향 등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미리 보고 토론하도록 만들 수 있다. 공론의 질을 높이는 데 필요한 정보 기반을...
변호사 추천 | 동물권 도서
기획 특집
전문가 칼럼
지난 칼럼
전문가 칼럼
한국형 기후민주주의를 향한 다양한 실험들
일본 해안 도시와 섬들의 실험

갈피를 못 잡는 중앙정부의 기후 공론장
2021년 문재인 정부는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출범시키며 탄소중립 전략 수립을 위한 공식 논의 구조를 마련했다.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된 위원회는 정부 부처와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되어, 시민사회로부터 “이해관계자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특히 기존 에너지·산업 정책에 관여한 인사들이 다수 포함되면서, 위원회의 독립성과 기후정의 관점의 반영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에 위원회는 보완책으로 숙의형 시민 참여...
김우성칼럼 | 다짜고짜 기후

줄기로 만드는 숲
하늘을 향해 곧게 뻗은 나무의 줄기는 우리에게 많은 영감을 줍니다. 우리는 굵고 튼튼한 나무의 줄기에서 강인함과 인내를 느낍니다. 줄기 안에 감춰진 나이테에 새겨진 시간을 통해 우리는 오래전의 과거를 되짚어 보기도 합니다. 오래 살아온 나무는 지혜와 성장을 상징하며, 신화 속 세계수처럼 생명과 세상 그 자체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거대한 나무의 줄기와 힘차게 뻗은 가지를 사랑합니다. 식물을 전공한 사람들은 나무의 줄기만 보고도
리얼 픽션 ' 더 체인'

AI는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가?
생성형 AI가 보여 주는 속도와 범위는 엄청나다. 한동안 우리의 상상 속에 머물던 자동화는 이제 일상이 되어 가고 있다. 글을 쓰고, 코드를 생성하며, 복잡한 데이터를 요약하는 능력이 급격히 개선되면서, 인간의 지적 활동 중 어떤 부분이 대체되거나 재배치될지가 점점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되고 있다. 이 현상을 단순한 기술 찬반의 구도에서 다루기보다는, 혁신 이론이라는 오래된 렌즈를 통해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 이런 시도가 앞으로의 ...
뒷날 풍경

투키디데스의 함정과 한반도의 교훈
패권의 전환, 전쟁의 유혹 하버드대학교 교수 그레이엄 앨리슨은 『예정된 전쟁(Destined for War)』에서 "패권국과 신흥국이 충돌할 때 전쟁은 거의 불가피하다"는 역사적 패턴을 '투키디데스의 함정(Thucydides's Trap)'이라 불렀다. 고대 그리스의 역사가 투키디...
발효식품은 곰팡이, 효모, 세균, 효소 등의 작용을 이용하여 만든 식품을 말한다. 된장, 간장, 고추장과 같은 장류와 술, 김치, 햄, 치즈, 젓갈에 이르기까지 발효식품은 전 세계 밥상을 책임져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식품 산업의 발전은 발효를 예외로 두고 있지 않기에 우리가 구입하는 대부분의 발효식품은 산업화된 제품이다. 그러나 개인이나 가족형, 중소기업형 발효 산업을 일구어 가는 분들도
조인호의 AI와 기후

'시민회의' 실험, AI기술 활용으로 ...
기후위기 대응을 시민과 함께하자는 흐름은 거스를 수 없는 방향이 되고 있다. 기후·에너지·산업 전환처럼 손대는 순간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의제를 다루려면, 결정의 과정을 투명하게 열어 두고 시민을 초기에 끌어들이...
시민회의, 어떻게 만들 것...
들어올 문을 만드는 것보다 들어 온 시민이 머무를 공간을 만...
기후시민회의를 고민하는 행정은 시민이 들어올 문을 만드는 일과, 들어 온 시민이 머무를 공간을 만드는 일 가운데 무엇을 먼저 둘 것인가. 후자가 중요하다. 사람을 부르는 것은 행정이 잘해 온 일이다. 이제는 그 사람이 말한 것을 데이터로 붙들고, 그 다음 사람이 그 위에서 말하게 하는 일에 기술을 투입하자는 것이다. 기후위기처럼...
지오북

가뭇없이 사라진 아름다운 것들에 대하여
가장 영민하고 아름다운 늑대의 멸종
도도새의 잔인하고 무정한 최후는 시작에 불과하다. 책은 지구에서 사라진 아름다운 생물종의 대표들을 불러내 멸종에 이르게 한 인류와의 연관성을 추적한다. 멀게는 최상위포식자로의 오만함, 가깝게는 신대륙을 발견하고 점령과 학살의 맛을 본 것이 화근이었다. 18세기 야음을 틈타 뉴펀들랜드를 침략한 영국인은 섬의 원주민인 베오투크 족을 노예로 삼고 풍부한 자원...
박한용의 개헌 현대사 ①

#16화. 천의(天意)
“태풍의 이동 경로가 동해 쪽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서쪽으로 빠르게 기동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레이건호 부관이 함장에게 보고했다. “최대한 빨리 함재기를 격납고로 이동하고, 갑판 위 선원들도 즉각 선실로 대피하라.” 레이건호는 태풍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기 위해 안간힘을 썼지만, 거센 비바람과 높은 파고에 피해가 속출했다. 항모 위에 함재기가 연이어 추락했고 천둥 번개가 몰아치면서 전자장비의 오작동도 발생했다. 또 선체가 크게 흔들리면서 선실 내 인원들이 각종 장비와 벽에 부딪혀 부상자도 속출했다. “함장님 비상 상황입니다. 원자로 냉각수 공급이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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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 기후시민의회, 지역에서 민주주의를 다시 짓다
2025년에도 기후정의행진이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9월 27일 광화문에서 열린 927 기후정의행진은 노동, 농민, 인권, 평화 등 다양한 사회 불평등 의제를 기후정의와 연결하며 3만여 명의 시민이 참여한 대규모 연대 행동이었습니다.

1995년 목포MBC에 PD로 입사했다. 방송사 사옥 이전 추진단장을 맡으면서 지역을 대표하는 방송사를 신도시가 아닌 구도심으로 결정하는 혁신을 선택했다. 현재 목포MBC는 목포역 맞은편에서 대형 전광판을 통해 목포를 찾은 사람들에게 미디어를 통해 강한 인상을 심어 주고 있다. 2024년 3월 대표이사가 되었다.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그는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 문제를 지역 언론이 맡아 해법을 찾아야 할 가장 중요한 아젠다로 설정했다. 지역 언론은 지역 공동체의 최후의 보루이자, 민주주의의 인프라라고 말한다. 특히 MBC는 공영방송으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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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쓰레기 대란이 걱정된다
쓰레기는 문명의 불가피한 산물이다. 인간은 자원을 투입하여 활동을 하고 원하는 걸 얻는다. 쓰레기는 불필요해져 버려지는 자원이다. 자원과 쓰레기는 뿌리가 같다. 사람에게 필요 하냐 여부로 나뉜다. 재활용되면 쓰레기도 자원이 된 다. 자연은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다. 자연의 구성물은 대부분 순환되기 때문이다. 지구 생태계는 본래 ‘순환’을 전제로 하며, 순환은 진화가 이끄는 가장 효율적인 체계다. 그동안 인류는 급성장에 취해서 순환보다는 ‘선형’에 집중해 왔다. 지금은 선형에서 순환으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선형의 방식으로는 지속가능한 문명을 기대할 수 없다. 폐기물 종량제는 우리나라 자원순환 역사에서 괄목할 만한 전환점이었다. 1995년 1월 1일 전국적으로 시행되었고 음식물 종량제는 2013년부터 RFID 기반으로 확대되었다. 이때부터 우리는 쓰레기를 버리는 만큼 돈을 내야 했다. 공짜로 버리는 행태에서 배출하는 사람이 책임지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산업화와 도시화로 급증하는 생활폐기물은 당시 감당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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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는 과학 데이터, 기후 시나리오, 기술 옵션, 사회적 비용·편익, 취약 계층 영향 평가가 얽힌 초복합 의제다. 시민이 이 전부를 일일이 학습해 들어가기엔 시간과 인지 자원이 모자란다. AI는 바로 이 ‘부족분’을 보완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거대언어모델(LLM)을 활용하면 방대한 기후·에너지 자료를 시민의 이해 수준에 맞춰 요약·시각화·번역해 줄 수 있고, 특정 정책 제안이 가져올 배출량 변화나 가격 인상, 교통·주거비 영향 등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미리 보고 토론하도록 만들 수 있다. 공론의 질을 높이는 데 필요한 정보 기반을 자동으로 공급하는 셈이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지속성이다. 시민회의는 보통 한시적 조직이지만, AI 기반 디지털 공론장은 상시 운영이 가능하다. 새로운 연구결과나 정부 정책 초안이 나오면 AI가 이를 구조화해 참여자에게 곧바로 던져 주고, 시민이 남긴 의견과 토론 기록을 다시 학습해 다음 라운드 숙의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순환구조를 만들 수 있다. ‘한 번 모여서 끝’이 아니라, ‘누적되는 시민지성’으로 민주적...
절차적 정당성을 보장해야
정진영 | 기후활동가의 하루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은 지난 5년 간 많은 일을 했다. 경남도청 앞에서 기후 비상사태 선언을 요구하고, 멸종을 상징하는 신발을 전시하며 석탄 발전 조기 폐쇄를 촉구했다. 2022년 대가뭄으로 울진, 밀양, 합천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했을 때 하동 발전소 앞에서 조기 폐쇄와 비를 기원하는 기우제를 열기도 했다. 태양광 발전 확대를 위한 조례 제정 운동을 벌였고 선거 때는 기후 유권자를 만들어내기 위한 전국적 연대에도 함께 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하동 석탄 발전소 2,3호기의 LNG 전환을 통한 대송산업단지 입주를 막아내고, 대송 하동 LNG 터미널 사업도 경제성이 없음을 주장하여 마침내 철회시키는 성과를 낳았다. 지역에서 시작한 운동이 전국적인 연대 속에서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음을 깨달았다.
시민의회의 기본 프레임
문제의식은 분명하다. 기후위기 대응은 세금과 토지 이용, 산업구조, 생활 방식까지 건드리는 ‘구조적 변화’를 요구한다. 이런 변화는 국회나 정부의 공식 의사결정만으로는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중앙정부의 정책이 지방에서 이행되는 과정에서는 더 큰 저항이 생긴다. 그래서 “정책 실행력과 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상설 시민 숙의 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시민의회는 두 가지 개념을 포괄한다. 하나는 ‘시민성’이다. 무작위 추출이나 대표성 있는 구성으로 시민을 불러내어 특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모으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숙의’다. 단순 찬반 토론이 아니라 정보 제공–토론–의견 수렴–합의 형성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설계해 공론의 질을 끌어올리는 것이다.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시민의회가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다는 게 기본 프레임이다. 경기도시민총회는 ' 공론조사'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공론조사는 조사에 참여하는 일반 국민이 중요한 정책 사안에 관하여 전문가가 제공하는 지식과 정보를 바탕으로 충분한 학습과 토론의 과정을 거친 후,...

927기후정의행진
일회성 공론장을 상설적 숙의 인프라로

보호구역 해제 담은 산불특별법, ‘30x30’ 보호지역 확대 목표에 역행해
산불특별법에는 피해 지원과 직접 관련이 적은 각종 개발 특례 조항이 대거 포함되어 있다. 특히 법 제41조부터 제61조까지는 사실상 ‘산림투자선도지구 개발 패키지’로 불릴 정 도로, 산불 피해 지역에 대규모 민간투자 개발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한 혜택이 담겼다. 이 법은 산불 피해 지역을 산림휴양·레포츠 센터, 관광단지, 리조트, 스마트농업단지 등으로 조성해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겠다는 청사진을 내세웠지만, 실상은 “산불을 계기”로 보호지역을 해제하고 대규모 개발을 빠르게 허용하는 구조로 이어져 산림 난개발과 보호구역 파괴로 귀결될 수 있...
927기후정의행진 기획 | 기후정의를 생각한다

윤여창 서울대 명예교수| 한국의 제5차 국가 생물다양성 전략,다시 검토해야
고상우 작가는 시카고 예술대학에서 사진&퍼포먼스를 전공했으며, 음영과 색이 반전되는 솔라리제이션 사진작품으로 ‘푸른색 사진예술의 선구자’로 불린다. 북경무역센터, 런던 제임스 프리만 갤러리, 암스테르담 완루이 갤러리 등에서 개인전을 열었고, 2009년 뉴욕AHL재단 아시아 현대미술상을 수상한 바 있다. 팝스타 마돈나와 세계 최대 헤지펀드 브리지워터소시에이츠의 설립자 레이 달리오가 그의 작품을 구매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곰, 표범, 사자 등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의 초상화 작품이 널리 알려져 있다.

유럽 기후시민의회의 실험, 지속성을 향하여
시민의회에 참여한 시민들은 대체로 기존 정부보다 훨씬 급진적이고 장기적인 기후대응 정책을 제안하는 경향을 보였다. 덴마크 시민의회는 “육류 생산 축소”, “경제성장보다 1.5℃ 목표 우선” 같은 과감한 권고를 내놓았고, 영국은 다주택자 및 잦은 항공 이용자에 대한 탄소세 부과, SUV 판매 금지 등 직접적인 규제 방안을 제시했다. 프랑스 시민협약이 도출한 149개 권고에는 고속도로 제한속도 하향, 항공노선 감축, 에너지 효율 리모델링 의무화 등이 포함되었다. 이 같은 권고안이 실제 정책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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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심포지엄은 대한민국 산림 녹화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는 「대한민국 산림녹화와 산림계의 재조명」이다. 기조강연에서는 우리나라 산림 녹화의 추진 과정과 주요 성과, 그로부터 도출된 정책적 교훈과 한계를 중심으로 과거를 돌아봤다. 이어서, 이 경험을 바탕으로 최근 주목받고 있는 국가 산림 정책의 목표와 방향을 어떻게 새롭게 설정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제언 또한 이루어졌다. 주제발표는 산림 녹화 성공 과정에서 산림계의 역할과 한계를 역사, 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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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 나눠 먹기식 개헌은 불가하다
대통령선거와 개헌을 한꺼번에 치르는 개헌론이 나온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현행 헌법은 1987년 10월에 제정된 헌법이다. 제정된 지 4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났다. 그러기에 1987년의 헌법은 변화된 사회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었다.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가 개헌을 제기한 것도 이 때문이다. 2007년 4월 노무현 대통령의 개헌 제안 담화는 이를 잘 지적하고 있다. "우리 헌법은 민주정치를 해 본 경험이 없는 상황에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부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 번 고치기는 했지만, 그 대부분이 변화하는 시대의 요구와 성장하 는 국민의 역량에 맞게 고친 것이 아니라, 독재자들이 그들의 정권을 연장하고, 국민을 속이고 통제하고, 나아가서는 독재자와 독재에 협력한 사람들의 기득권을 누리기에 적합하도록 고친 것이어서 헌법은 더욱 부실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개헌, 그 미묘하고 피할 수 없는 유혹 - 만병통치인가, 만병골수인가
박한용의 개헌 현대사 ①
[편집자 주] "내란의 종식이 당면한 과제이며, 개헌은 내란의 종식 세력이 민의를 수렴해 진행되어야 한다. 내란의 진행 과정에서 내란 세력과 권력을 나눠 먹기 위한 개헌은 절대 불가하다. 그 까닭은 그동안 대한민국 개헌의 역사가 말해 주고 있다." 필자의 긴급하고 간곡한 발언을 먼저 듣는다. 그럼에도 [개헌 현대사] 연재를 시작하는 이유를 필자는 "이제는 헌법이라는 대한민국의 등기권리증의 주인인 국민들의 꿈과 희망과 요구가 반영되는 진정한 주권자를 위한 개헌의 시대가 열려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힌다. 헌법 제정 이후 총 아홉 차례 있었던 대한민국 개헌, 그 오욕의 현대사를 배우자.
연재 순서
① 개헌, 그 미묘하고 피할 수 없는 유혹
② 1차개헌(발췌개헌)‘사기계엄’, 대통령 직선제
③ 2차개헌(사사오입개헌)반올림 셈법, 영구집권
④ 3차개헌(의원내각제)내각책임개헌
⑤ 4차개헌(소급입법개헌)민주반역자처벌
⑥ 5차헌(쿠데타 개헌)군사쿠데타의 정당화
⑦ 6차개헌(3선 개헌)영구집권을 위한 교두보
⑧ 7차개헌(유신독재헌법)일제파시즘 분단 버전
⑨ 8차개헌(신군부 쿠데타개헌)피의 학살 개헌
⑩ 9차개헌(87년 체제)민주항쟁과 광주학살범
⑪ 연재를 마치며,개헌의 방향과 역사적 의미
박한용박사는 고려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일제강점기 반제동맹 조직운동 연구로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 고려대·순천향대·한성대와 한국방송통신대학교대학원 강사, 친일인명사전 편찬위원,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실장·교육홍보실장 등을 거쳤다. 주요 논저로 「1920년대 후반 국제반제동맹의 출범과 조선인 민족주의자들의 대응」, 『일제강점기 친일세력 연구』(공저), 『누구를 위한 역사인가』(공저), 『뉴라이트 위험한 교과서, 바로 읽기』, 『변준호 선생의 생애와 독립운동』, 『영주독립운동사』(공저), 『시와 이야기가 있는 우리 역사 1, 2』(공저)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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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종길의 남행(南行) 수중 탐사 ⑨ 데라완군도를 떠나며라는 제목이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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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육지가 바다를 지켜야할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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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육지가 바다를 지켜야할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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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피를 못 잡는 중앙정부의 기후 공론장
2021년 문재인 정부는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출범시키며 탄소중립 전략 수립을 위한 공식 논의 구조를 마련했다.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된 위원회는 정부 부처와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되어, 시민사회로부터 “이해관계자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특히 기존 에너지·산업 정책에 관여한 인사들이 다수 포함되면서, 위원회의 독립성과 기후정의 관점의 반영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에 위원회는 보완책으로 숙의형 시민 참여 절차를 도입했다. 산하에 구성된 ‘국민정책참여단’은 성별·연령 등 인구 비례를 고려해 무작위로 선정된 500명의 시민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들은 두 달간의 학습·토론 과정을 거쳐 ‘탄소중립시민회의’를 운영했다. 이는 중앙정부가 주도한 최초의 전국 단위 기후 공론장이었으며, 시민 숙의 민주주의를 정책 설계 과정에 접목하려는 첫 실험으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시민회의는 자문 기구 성격에 머물러, 시민 권고안이 위원회의 참고자료로만 활용되었다. 결과물의 채택 여부나...

한국형 기후민주주의를 향한 다양한 실험들
전문가 칼럼
금민·유승경
금민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소장은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괴팅엔 게오르그아우구스트대학교 법학 박사과정 수료했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BIKN) 운영위원장, 인터넷신문 프로메테우스 주필, 사회비판아카데미 이사장를 역임했고, 현재는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 정치경제연구소 대안의 소장이다. 최근에는 디지털 자본주의, 에너지 전환, 기본소득, 공유부 기금 등이 최근 관심사이며, 인공지능의 정치경제학으로부터 기본소득의의 의의를 끌어내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유승경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수석연구위원은 '정치경제연구소 대안'의 수석연구위원으로서 화폐 및 금융 관련 연구자이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일리노이 주립대 경제학 석사, 프랑스 고등사회과학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LG경제연구원, 우리금융경영연구소에서 근무하고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의 원장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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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와 경제ㅣ모두를 위한 에너지 전환: 기후위기와 불평등의 이중 과제

기후와 경제ㅣ기후 트라우마와 생태사회를 향한 상상력

기후와 경제ㅣ생태경제, 성장을 다시 설계하자

기후와 경제ㅣ기후위기 대응이 여는 새로운 산업사회

기후와 경제ㅣ우크라이나 전쟁이 만든 환경적 역설

기후와 경제ㅣ트럼프 재집권과 기후 전선: 지구 미래에 이상 신호가 들어왔는가

연재를 시작하며
[편집자 주]기후변화는 지구상의 모든 곳에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기후변화는 직관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의 문제들이 과연 기후변화 때문인지 알 수 있다면 조금 더 개빠르게 대응할 수 있을 텐데 말이죠. ‘다짜고짜 기후’에서는 요즘 핫한 주제들에 ‘다짜고짜’ 기후변화를 끼얹어 보고자 합니다. 일부 논리적 비약과 심각한 궤변이 포함될 수 있으며, 흥미를 위한 무리수가 가미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진지하게 써보겠습니다. “이게 다 기후변화 때문입니다. 여러분!”
뿌리로 만드는 숲
나무는 땅 속 깊이 뿌리를 뻗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이러한 특성 때문에 나무는 지구의 육상생태계를 떠받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나무는 땅속 깊이 뿌리를 뻗어 물과 무기양분을 빨아들이고, 이것들을 나무 꼭대기의 잎사귀까지 밀어 올립니다. 그리고 잎사귀에서 광합성을 통해 만들어진 포도당을 다시 땅속 깊이 뿌리까지 내려보냅니다. 포도당으로 셀룰로스를 만들어 더 깊이, 그리고 더 넓게 뿌리를 뻗습니다. 토양 미생물의 대부분은 식물의 뿌리 표면에서 달콤한 먹이를 받아먹으며 살아갑니다. 식물 뿌리의 대부분은 물과 공기를 흡수하기에 좋은 지표면 아래 10cm정도 깊이에 분포합니다. 큰 나무의 뿌리는 조금 더 깊이 뻗는데, 지표면 아래 1~2미터 깊이까지 뻗기도 합니다. 가장 깊이 뿌리를 뻗는 나무는 남아프리카의 야생 무화과나무인데, 무려 지하 120m까지 뿌리를 뻗는다고 합니다. 아프리카의 아카시아 나무 또한 건조한 사막의 환경에서 생존하기 위해 지하수가 있는 곳까지 깊이 뿌리를 뻗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나무는 아주 깊은 지하에서
투키디데스의 함정과 한반도의 교훈
패권의 전환, 전쟁의 유혹 하버드대학교 교수 그레이엄 앨리슨은 『예정된 전쟁(Destined for War)』에서 "패권국과 신흥국이 충돌할 때 전쟁은 거의 불가피하다"는 역사적 패턴을 '투키디데스의 함정(Thucydides's Trap)'이라 불렀다. 고대 그리스의 역사가 투키디데스는 "스파르타가 아테네의 부상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전쟁은...
앨리슨은 지난 500년 동안 벌어진 16번의 패권 교체 중 12번이 전쟁으로 끝났다고 분석했다. 남은 4번의 평화적 전환은 극히 예외적이었다. 그는 '투키디데스의 함정'이 단지 군사력의 균형 문제나 외교적 실수의 결과가 아니라, 패권이 이동하는 시기에 인간의 감정이 만들어 내는 두려움, 오만, 오판의 정치적 심리 구조라고 본다. 이때 지도자들은 자신...


조인호
서강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 Michigan State University에서 Telecommunication으로 석사학위를,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에서 Communication Studies-Organization Science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2018년부터 오피니언라이브의 공동대표로 자연어처리와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구축 지원 사업을 주도했다. AX(AI Transformation)와 개인화 기반의 Virtual Persona를 지향하는 포스트에이아이를 설립했다.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신산업융합대학과 한국외국어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 학부의 겸임교수이기도 하다.
'시민회의' 실험, AI기술 활용으로 숙의기능 강화해야
시민회의, 어떻게 만들 것인가
기후위기 대응을 시민과 함께하자는 흐름은 거스를 수 없는 방향이 되고 있다. 기후·에너지·산업 전환처럼 손대는 순간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의제를 다루려면, 결정의 과정을 투명하게 열어 두고 시민을 초기에 끌어들이는 수밖에 없다는 걸 행정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기후 대응을 위한 ‘시민회의’, ‘시민총회’, ’시민대회’ 등의 단어들이 자주 등장하는 이유다. 문제는 여기서부터다. 어떻게 만들 것인가. 예산과 일정으로 굴러가는 행정의 시간과, 이해해야 움직이는 시민의 시간이 제대로 포개질 수 있을까. 시민이 들을 내용을 어떻게 유지·...
들어올 문을 만드는 것보다 들어 온 시민이 머무를 공간을 만들어야
기후시민회의를 고민하는 행정은 시민이 들어올 문을 만드는 일과, 들어 온 시민이 머무를 공간을 만드는 일 가운데 무엇을 먼저 둘 것인가. 후자가 중요하다. 사람을 부르는 것은 행정이 잘해 온 일이다. 이제는 그 사람이 말한 것을 데이터로 붙들고, 그 다음 사람이 그 위에서 말하게 하는 일에 기술을 투입하자는 것이다. 기후위기처럼 길게 이어질 의제일수록 ‘설명 가능한 공론’이 행정 자산이 되기 때문이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시민의회는 ‘다음’이 있어야 이런 맥락에서 보면, 기후시민회의를 만드는 것은 그리 복잡하지 않다. 회의 구조를...

AI는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가?
생성형 AI가 보여 주는 속도와 범위는 엄청나다. 한동안 우리의 상상 속에 머물던 자동화는 이제 일상이 되어 가고 있다. 글을 쓰고, 코드를 생성하며, 복잡한 데이터를 요약하는 능력이 급격히 개선되면서, 인간의 지적 활동 중 어떤 부분이 대체되거나 재배치될지가 점점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되고 있다. 이 현상을 단순한 기술 찬반의 구도에서 다루기보다는, 혁신 이론이라는 오래된 렌즈를 통해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 이런 시도가 앞으로의 선택을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조금 더 체계적인 논의 구조에서 볼 수 있게 한다고 생각한다. 경영학, 조직행동론, 조직커뮤니케이션에서 널리 쓰여 온 누적적 혁신(Incremental Innovation)과 파괴적 혁신(Disruptive Innovation)의 구분이 유용한 출발점이 될 수 있을 듯하다. 전자는 기존 질서와 가치 기준을 전제로 성능을 점진적으로 높이는 유형의 혁신이다. 후자는 기존 질서 자체를 재배열하거나 다른 방식의 가치를 도입하는 혁신으로 설명되고 있다. 이 대비 속에서 AI가 무엇을 잘하고, 인간이 어디에서 여전히 주도적일 수 있는지를 이야기해 보자. AI는 기존 틀 안에서 탐색하는 데 적합한 도구 누적적 혁신의 영역에서 AI의 존재감은 이미 상당히 뚜렷해 보인다. 방대한 사전 학습을 통해 축적된 통계적 지식은 반복되는 인지 과제에서 안정적인 ...

지오북
가뭇없이 사라진 아름다운 것들에 대하여
가장 영민하고 아름다운 늑대의 멸종
도도새의 잔인하고 무정한 최후는 시작에 불과하다. 책은 지구에서 사라진 아름다운 생물종의 대표들을 불러내 멸종에 이르게 한 인류와의 연관성을 추적한다. 멀게는 최상위포식자로의 오만함, 가깝게는 신대륙을 발견하고 점령과 학살의 맛을 본 것이 화근이었다. 18세기 야음을 틈타 뉴펀들랜드를 침략한 영국인은 섬의 원주민인 베오투크 족을 노예로 삼고 풍부한 자원으로 세를 불렸다. 내 것을 하루아침에 빼앗긴 베오투크 족은 나무열매와 풀잎으로 연명하다 1800년 멸종하고 말았다. 영국인의 표적은 이 지역의 토박이 종인 뉴펀들랜드늑대에게 향했다. 영민한 두뇌로 낮에는 몸을 감추고 밤에 이동하는 방식으로 하루에 200킬로미터를 이동하는 이 늑대를 잡기란 쉽지 않았다. 영국인들이 고심 끝에 묘수를 냈다. 뉴펀들랜드늑대가 좋아하는 사슴에게 스트리크닌이라는 강력한 독극물을 주사한 다음 늑대가 이동하는 길목에 부려놓았다. 어미늑대와 새끼늑대는 물론 같은 먹이사슬에 속한 동물들까지 멸할 수 있는 치명타였다. 아름다운 털과 빠른 발, 일부일처제로 평생을 인간과 공생할 수 있었던 아름다운 늑대는 이렇게 멸종했다. 대자연이 만든 걸작으로 평가받던 뉴펀들랜드늑대가 사라진 지 일 년 뒤인 1912년 타이태닉호가 뉴펀들랜드 부근에서 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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