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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의 산주변론(山主辯論) | ② 보유세 면제는 산림의 공익 가치에 대한 인식의 척도
산림 보유세 면제 정책, 박정희의 산주변론에서는 사유림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보유세 면제를 통해 산주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숲을 가꾸는 산주의 노력이 국민 모두의 자산인 산림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박정희의 산주변론(山主辯論) | ① 보상 없는 공익용 산지 제한, 시장경제 원칙에 벗어나
새 정부가 출범했다. 기후위기 대응하기 위해서, 산림의 경영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미 조림된 숲은 관리되어야만 숲의 생태적 기능이 정상적으로 돌아온다. 우리 숲을 경영하는 주체인 산림경영인들의 목소리가 산림 정책에 반영되기를 기대하면서, 산림 분야 개혁 과제들을 제안한다. 공익용 산지의 가치에 따른 사용료 지불, 산지보유세 면제, 청년 임업인 지원, 국내산 원목 이용 활성화, 국내 원목 무관세 지원, 식량위기 대비 축산 농가 지원, 울폐도 낮추기, 임목재해보험 적용 등 임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안을 펼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