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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권의 농업 이야기 | ① 농지를 농민에게 돌려 주라
농지제도 구조개혁 필요성, 농지 소유구조 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김현권의 농업 이야기입니다. 대농마저 배가 고픈 현실에서 정부의 보조금 증가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농지관리기구 도입을 통한 비농민 농지소유 해결이 중요하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설] 220만 산주(山主)를 위한 변명](https://static.wixstatic.com/media/c15d53_95802f5b90c9402fbc63d74c881ecd91~mv2.jpg/v1/fill/w_334,h_250,fp_0.50_0.50,q_30,blur_30,enc_avif,quality_auto/c15d53_95802f5b90c9402fbc63d74c881ecd91~mv2.webp)
![[사설] 220만 산주(山主)를 위한 변명](https://static.wixstatic.com/media/c15d53_95802f5b90c9402fbc63d74c881ecd91~mv2.jpg/v1/fill/w_234,h_175,fp_0.50_0.50,q_90,enc_avif,quality_auto/c15d53_95802f5b90c9402fbc63d74c881ecd91~mv2.webp)
[사설] 220만 산주(山主)를 위한 변명
김용만 대표 편집인 대한민국 국토 면적의 63.5%는 산림이다. 이중 67.8%는 개인이 소유한 사유림이다. 임야를 가진 산주(山主)는 220만명에 이른다. 국민 23.5%가 산주인 셈이다. 넓은 사유림도 특이하지만 이렇게 산주가 많은 나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