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3 황희정 김사름 최민욱 기자
블루카본(Blue Carbon): 갯벌과 해조류의 국제 승인
블루카본(Blue Carbon)은 염습지 식물, 맹그로브, 해조류가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CO2)를 흡수하여 저장하는 능력을 말한다. 육상의 식물 탄소 흡수원인 '그린카본'에 비해, 블루카본은 해양의 넓은 면적을 활용할 수 있어 보다 효율적인 탄소 고정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블루카본이 탄소 배출권 거래제 및 국제 기후 정책에서 새로운 축으로 떠오르면서 VCS(Verified Carbon Standard) 국제 인증 시스템을 통해 탄소 흡수 능력을 계량화해 인증받는 맹그로브와 염습지와 같이, 해초류와 갯벌의 국제인증이 추진 중이다. 2025년 해조류와 갯벌의 국제인증이 성사되면 국내외 탄소 배출권 시장에서 중요한 자산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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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국제협약: 2025년 재승인 마지막 종착점
전 세계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논의된 플라스틱 국제협약이 2024년 부산에서 열린 협상에서 무산됐다. 이번 협상은 국가 간 이견을 극복하지 못해 완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번 협상에서 가장 쟁점이 되었던 부분은 '플라스틱 생산 감축'이었는데,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등의 주요 산유국들이 플라스틱 생산 규제 조항을 수용하지 않아 최종 합의가 무산되었다. 마지막 회의에서 루이스 바야스 발비디에소 의장은 쟁점을 해결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며 추후 협상을 재개할 것을 밝혔다. 환경 단체들은 협상 결렬에 대해 "기후 위기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쳤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국제 사회는 2025년 최종 협약 체결을 목표로 하지만, 생산 감축 목표에 대한 실질적 합의가 없으면 또다시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각국의 이익보다 환경과 인류 생존을 우선시하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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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평화: 기후위기 남북 공동대응 준비할 때
트럼프 2기 출범으로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가 감지되면서, 북미종전선언 재개와 북한 경제개방 가능성 또한 주목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반도 협력의 새로운 키워드인 ‘기후평화’가 부상하고 있다. 기후위기가 더욱 심화한 지금, 남과 북이 기후위기에 공동 대응하는 것은 환경, 평화, 경제협력까지 아우르는 복합적 과제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낙후된 에너지 인프라를 탄소중립 기술이나 친환경 농업·산림 분야 등과 접목함으로써 실질적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지방정부와 시민사회가 접경 지역 생태계 복원 사업을 주도하고 정책 제안에 적극 나서면 평화의 토대를 공고히 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무엇보다 남과 북이 기후위기라는 공통 과제에 함께 맞서면서 군사·정치적 갈등을 완화하고, 지속가능한 한반도와 동북아 환경 안보가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에서, 지금부터 구체적인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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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인공지능): 인공지능과 기후위기의 접점
인공지능(AI)은 이미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 오고 있다. 특히 기후위기 대응에서 데이터를 활용해 정교한 예측을 가능하게 하거나, 에너지 소비를 효율화해 배출량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기대도 크다. 그러나 거대한 데이터 센터 운영에 따른 대규모 전력 사용이 환경적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AI가 기후위기 해결을 가속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음에도, 실질적으로 어떻게 활용해야 탄소 배출을 억제하고 생태계를 회복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재생에너지 도입, 친환경 알고리즘, 지역 단위 맞춤형 적용 등 여러 방안이 제시되고 있지만, 구체적 실행 방법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 급격히 발전하는 인공지능의 속도에 비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술적·제도적·사회적 합의와 실행은 아직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한 상황이다. 따라서 AI가 실제 정책 결정과 산업 현장에서 탄소 배출 감축이나 생태계 보호에 기여하려면,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알고리즘 개발, 데이터 센터 운영 방식의 혁신, 그리고 정부와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협력이 맞물려야 한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노력이 조화를 이룰 때 인공지능이 전 지구적 과제인 기후위기를 해결하는 데 실질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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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소송: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후속 과제
2024년 헌법재판소의 기후소송 판결에 따라, 정부는 2026년 2월 28일까지 법률 개정을 완료해야 하며, 이에 따라 2031년부터 2050년까지의 구체적인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정량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법률에 명문화해야 한다. 정부는 현재 2030년까지의 감축 목표로 설정된 2018년 대비 40% 감축 수준을 넘어, 매 5년 단위로 명확한 감축량과 감축 속도를 규정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감축 목표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각 부문별 이행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특히 에너지, 산업, 수송, 농업 등 주요 배출원별로 세부적인 감축 전략을 설정해야 한다.
또한, 2025년부터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민간 기업과 시민단체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기후위기 전담 조직을 설치하며, 모든 정책 결정 과정에서 환경 영향을 평가하는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 2035년 중간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기존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포함시켜 국제적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
또한, 탄소배출권 거래제와 탄소세와 같은 경제적 규제를 강화하여,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하며, 이를 위해 2025년까지 최소 10조원 규모의 탄소 감축 지원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2025년부터는 전국적으로 기후교육 프로그램을 의무화하고,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국민 인식 제고 캠페인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청소년과 지역 커뮤니티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기후교육센터’를 설립하고, 지역별로 기후위기 대응 모델을 확산시켜야 한다. 정부는 법 개정 외에도 2025년부터 매년 감축 실적을 공개하고, 이행 여부를 독립적인 감시 기관이 평가하도록 하여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헌재 판결이 제기한 ‘과소보호금지원칙’ 위반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과 미래 세대가 요구하는 기후위기 대응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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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기후변화협약: UNFCCC(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30차 당사국 총회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제29차 당사국총회(COP29)는 2024년 11월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개최됐다. 이번 총회에서는 2035년까지 연간 1조3000억달러 규모의 기후 재원을 조성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선진국의 책임이 모호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또한 파리협정 제6조에 따른 국제탄소시장 운영을 위한 세부 이행지침이 9년 만에 최종 합의되어, 투명하고 건전한 국제탄소시장이 본격 출범할 기반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화석연료 감축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한편, 2024년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미흡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2025년에는 국내 기후정책의 법적 강화와 청소년 세대의 기후 소송 움직임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30차 당사국총회(COP30)는 2025년 11월 브라질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러한 국제적 논의와 국내 판결에 따라 각국 정부는 더욱 강력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기후 재난 대응 계획을 수립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COP29에서 탄소시장에 대한 세부이행규칙이 마련된 만큼 이를 바탕으로 국제 협력을 강화하며, 2035년 NDC(국가 감축 목표)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진전시켜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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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더스트리 5.0: 청색기술을 통한 회복력의 시대로
인더스트리 5.0은 단순히 산업의 기술적 전환이 아니라, 인간과 기술,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설계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과거 인더스트리 4.0이 남긴 기술 독점, 부의 불평등, 환경 파괴, 그리고 복원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등장했다. 인더스트리 5.0은 인간 중심성(Human-Centric),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회복 탄력성(Resilience)을 주요 개념으로 한다. 2025년은 이를 점진적으로 실현하는 데 초점을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산업계뿐만 아니라 정부는 탄소발생을 원천적으로 억제하는 지속가능한 산업 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마련을 해야 하며, 기업은 ESG 경영과 청색기술 도입을 통한 지속가능한 경제 주체로 나아갈 준비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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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리터러시: 인폼드시티즌 양성과 기후언론재단의 필요성
2025년, 기후위기는 더 이상 미래의 경고가 아니다. 빈번한 폭염과 폭우, 가뭄과 산불은 지구가 처한 현실을 분명히 보여 주고 있다. 이처럼 심화되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기후리터러시(Climate Literacy)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기후리터러시는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대중이 기후변화의 본질을 이해하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후리터러시는 기후위기와 관련된 과학적 사실뿐만 아니라, 정책적, 경제적 맥락에서 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그러나 이러한 역량을 키우는 데 있어 현재의 교육 체계와 언론 환경은 여전히 부족하다. 언론이 제공하는 정보는 종종 단기적 사건에 국한되며, 대중은 장기적인 기후위기의 영향과 대응 방안을 체계적으로 접하기 어렵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기후언론인과 기후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룰 기후미디어의 등장이 절실하다.
기후언론인은 단순히 기후 뉴스를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과학적 데이터를 대중이 이해하기 쉽게 해석하며, 기후변화의 정치적, 경제적 영향을 분석해야 한다. 동시에 대중의 관심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기후위기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정책과 실천을 촉구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는 기존 언론의 범위를 넘어선 새로운 저널리즘의 시대를 예고한다. 또한, 기후미디어는 기후위기를 전면에 내세우며, 지속적이고 심층적인 보도를 통해 대중과 정책결정자 사이의 소통을 강화할 수 있다. 특히, 사회적 약자와 기후위기가 불평등하게 영향을 미치는 취약 계층에 대한 공정한 보도는 기후 정의 실현의 초석이 될 것이다. 2025년은 기후위기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재확인하는 해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기후리터러시의 확산과 전문적인 기후언론, 미디어의 등장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다. 언론이 기후위기의 해결책의 일부가 되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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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전환: 재생에너지와 정의로운 전환
2025년 현재, 에너지 전환의 시대라는 사실은 이미 국제사회의 확고한 공감대가 되었다. 이제 우리의 고민은 에너지 전환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추진할 것인지, 합의된 목표를 실현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 추진 과정이 과연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세부 논의뿐이다.
탈탄소의 필요성 자체는 누구나 인정하지만, 원자력 발전과 재생에너지 사이에서는 여전히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원자력 발전은 온실가스 배출이 적다는 장점이 있지만, 방사성 폐기물 처리 문제와 안전성 우려가 남아 있다. 재생에너지는 분산형 전원 체제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만, 시설 구축에 따른 갈등과 초기 투자 부담이 크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은 노동자·지역사회의 희생을 최소화하고, 참여를 보장하려는 개념으로 떠올랐다. 실제로 노동계 단체들은 정의로운 전환이 단지 이상론에 그치지 않으려면, 전환 과정 전반에 걸쳐 노동자와 지역사회의 ‘실질적 참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공공 부문이 주도적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각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를 조율하는 구조를 제안하는 목소리도 있다.
그러나 정의로운 전환 자체가 새로운 갈등을 자동으로 해소해 주지는 않는다.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면서 발생하는 주민 반발이나, 기존 원전 지역의 경제 타격 문제 등은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다. 탈탄소라는 공감대는 분명해졌지만, 원자력과 재생에너지의 충돌 양상을 완화하려면 정책 투명성·사회적 대화·재정 지원 등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 플래닛03는 향후에도 이러한 현실적 딜레마와 대안을 깊이 있게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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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생물다양성전략: 2차년도 어떻게 이행될 것인가
환경부와 국립생물자원관은 2024년 12월 16일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2024~2028)'의 1차년도 이행 현황을 점검하는 민관 합동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전략은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5개년 계획으로, 2023년 12월 12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발표되었다. 1차년도에는 국토의 30%를 보호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목표 설정과 사유지 1000ha 매입 등의 노력이 있었다. 또한 멸종위기종 보존을 위한 서식지 생태 조사와 외래 생물 유입 차단을 위한 연구가 강화되었다. 2차년도에는 이러한 노력을 기반으로 보호지역의 질적 관리 개선과 생태계 복원 우선순위 설정 등이 추진될 전망이다. 정부는 관계 부처 및 이해관계자의 협력을 통해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실질적 이행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구체적인 성과가 도출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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