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 일을 구분해 보자. 몸과 머리의 힘을 쓰는 노동은 인간과 분리될 수 없다. 일은 세 가지 현실이 있다. 스스로 일을 통제하거나, 남들의 일을 통제하거나, 남에게 일을 통제당하거나 한다. 노동법은 어린이들의 일하는 시간을 규제하려는 시도로 19세기에 탄생했다. 노동법의 규제는 노동이 아니라 일이다. 현실태로 노동법이 노동자가 아닌 일(사용자)를 보호하는 사례를 자주 접한다. 인적 자원은 나치, 인적 자본은 스탈린의 어휘이다. 노동자는 자신의 존재를 건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과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자신의 노동을 자유롭게 사용하고 즐길 권리가 있다.

근로시간 이중구조 해소방안, 부산지하철 자회사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 실태를 통해 한국 노동시장의 근로시간 이중구조와 그 심각성을 살펴보며, 주 48시간 상한제 도입과 ILO 협약 비준 등의 정책적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추석날 밤, 대리운전기사들이 콜을 기다린다. 손님은 없고 시간만 간다. 추석 축제의 장에 초대받지 못한 그들의 삶은 팍팍하다. 이들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노동자들, 곧 노동약자들이 한국사회 노동체계에 '공정'이란 돌을 던지고 있다.

윤효원 2024-09-06 윤효원 아시아 노사관계 컨설턴트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감사 |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연구위원   수천 만 명을 죽음으로 몰고 간 1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세계 열강은 두 가지 상반된 길로 나아갔다. 러시아에서는 191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