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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기획 3 | 탄소중립기본법 이전과 이후,지방정부의 법정 책임 | ③ 각 지방 기본계획은 제출 완료
각 지방정부가 제출한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지역별 기후정책의 출발점이다. 2024년 5월 전국 17개 광역지자체는 제1차 시·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제출했고, 226개 기초지자체도 2025~2034년 계획기간의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 계획은 지역의 배출구조와 감축목표, 실행사업, 재정계획, 이행점검 체계를 담아야 하는 법정 계획이다. 기본계획서는 지역의 기후정책 교과서이자, 후보자의 공약을 검증하는 첫 번째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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