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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 산불특별법
산불특별법은 기후변화로 대형화된 산불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제정됐지만, 실제 조문은 개발 특례와 행정 권한 이양에 더 초점을 두고 있다. 피해자 지원 조항은 대부분 시행령으로 위임된 반면, 산림투자선도지구 지정·인허가 간주·환경영향평가 단축 등은 법률에 직접 명시됐다.이로 인해 법이 복구보다 개발을 제도화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사설] 산불특별법이 되레 숲을 망치게 생겼다](https://static.wixstatic.com/media/dac689_f1b80e4e81c24744a45fc0aa9682fb8a~mv2.jpg/v1/fill/w_334,h_250,fp_0.50_0.50,q_30,blur_30,enc_avif,quality_auto/dac689_f1b80e4e81c24744a45fc0aa9682fb8a~mv2.webp)
![[사설] 산불특별법이 되레 숲을 망치게 생겼다](https://static.wixstatic.com/media/dac689_f1b80e4e81c24744a45fc0aa9682fb8a~mv2.jpg/v1/fill/w_234,h_175,fp_0.50_0.50,q_90,enc_avif,quality_auto/dac689_f1b80e4e81c24744a45fc0aa9682fb8a~mv2.webp)
[사설] 산불특별법이 되레 숲을 망치게 생겼다
산불특별법 산림보호 논란, 산불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산림보호 권한의 지자체 이전, 위험목 제거, 인허가 간소화 등 독소 조항으로 인해 난개발과 산림 훼손이 우려된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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