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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산불특별법이 되레 숲을 망치게 생겼다
산불특별법 산림보호 논란, 산불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산림보호 권한의 지자체 이전, 위험목 제거, 인허가 간소화 등 독소 조항으로 인해 난개발과 산림 훼손이 우려된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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