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탄소배출권 전가 문제, 한국 전력 부문에서 발전사의 탄소배출권 비용이 기후환경요금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구조적 문제를 분석하고, 오염자 부담 원칙의 실질적 작동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