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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 '수치'보다 '누가' 결정할지 고민해야
한국 사회의 기후 논의는 산업 부담 중심으로 구성돼 아동·취약계층·노동자·동물·생태계 등 실제로 가장 큰 위험에 놓인 집단의 관점이 NDC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 IPCC는 2030~2035년 1.5℃ 돌파 가능성을 높게 보며, 아동·저소득층·가축 등 사회적·비인간적 약자가 먼저 큰 피해를 겪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한국의 NDC 문서에는 미래세대·노동자·취약계층 등의 영향 분석과 참여 절차가 제한적으로만 포함돼 구조적 공백이 존재한다. EU·독일 등은 전환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제도화하며 불평등을 완화하고 있다. 한국도 NDC 수치 논쟁을 넘어, 전환 과정에 영향을 받는 집단을 포함하는 사회적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향후 정책의 핵심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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