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사설] 신설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대한 우려와 당부](https://static.wixstatic.com/media/dac689_0626e71a15cc475b822ddd79ca4f9691~mv2.jpg/v1/fill/w_334,h_250,fp_0.50_0.50,q_30,blur_30,enc_avif,quality_auto/dac689_0626e71a15cc475b822ddd79ca4f9691~mv2.webp)
![[사설] 신설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대한 우려와 당부](https://static.wixstatic.com/media/dac689_0626e71a15cc475b822ddd79ca4f9691~mv2.jpg/v1/fill/w_234,h_175,fp_0.50_0.50,q_90,enc_avif,quality_auto/dac689_0626e71a15cc475b822ddd79ca4f9691~mv2.webp)
[사설] 신설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대한 우려와 당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우려, 정부가 발표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안에 대한 우려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올바른 정부조직 개편 방향을 제시한다. 에너지 정책 이원화와 규제-진흥 기능 충돌 문제를 지적한다.


특별기고 | 때마다 검토대상에 오르는 자연 관련 기구들, 위상 바로잡아야
전재경 환경사회연구원장 동국대학교 법학과 졸업, 같은 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박사를 받았다. 법무부 참사 및 전문위원(1981~1990),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및 연구본부장(1990~2014), 사회자본연구원 원장, 서울대학교 대학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