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신설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대한 우려와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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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정책을 효율적이고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는 기후에너지부 없이는 도약과 성장은 언감생심이다

김용만  대표 편집인

지난 9월 7일 당정협의회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 내용 가운데 기획재정부 분리와 검찰 수사, 기소 분리는 그동안 막강한 힘을 가졌던 권력기관을 손질하는 거라 이목이 쏠렸다. 이에 못지않게 관심을 끌었던 건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이다. 기존 환경부의 기후, 환경 관련 업무에다 산업통산자원부의 에너지 관련 업무를 합친 부서다. 이번 조직 개편의 주요 방향인 ‘기후위기 등 미래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 조직체계 재조정’이라는 취지에 따랐다고 한다. 하지만 정작 많은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내년 1월 2일 출범할 예정이다. 개편안이 올해 정기국회를 통과도 해야 하고 업무이관 및 조직통합에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4개월이 채 남지 않았다. 빠듯한 기간이다. 그럼에도 제대로 준비되어야 한다. 이번 정부의 임기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골든타임’이다. 기후위기 대응의 변곡점이라는 말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를 염두에 두고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조직 개편안을 살펴보자. 들여다보면 볼수록 시민들의 걱정이 이해가 간다.

기후에너지부 신설이 필요했던 건 부처 간 발생하는 정책 충돌을 막기 위함이었다. 그동안 기후, 환경, 에너지 정책이 여러 부처로 분산되어 있어서 일관적이고 통합적인 정책이 부재해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웠다. 범정부 차원에서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콘트롤 타워가 절실했다. 엄밀한 탄소중립과 공정한 에너지 전환은 신설되는 부처가 가지는 사명이고 국민들이 품은 바램이다. 과거 그 어느 대통령보다 기후 문제에 진심인 이재명 대통령이어서 기대는 더 컸다.

그렇지만 발표 된 내용은 산업통상부에 석유, 석탄, 가스, 광물 같은 자원과 원전 수출을 그대로 두어 오히려 에너지 정책을 이원화시켰다. 가능한 빨리 퇴출시켜야 할 탄소 다(多) 배출 산업을 기후위기 대응 정책의 통제 밖에 두는 실책으로 보인다. 한편 핵 발전을 기후에너지환경부 관할로 둠으로써 무 탄소 에너지원으로 분류했다. 핵 발전 미래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는데 기후위기 해법으로 공식화하는 건 정부의 독단이라고 볼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과연 기후정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부서가 맞나 하는 의구심이 든다.

자연생태, 폐기물 등 전통적인 환경부 업무가 상대적으로 약화될 것이라는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환경부는 기본적으로 규제 부서다.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영역은 진흥 부서다. 규제와 진흥이 한 부서에 있는 건 자동차의 브레이크와 액셀러레이터가 같이 작동하는 것과 같다. 브레이크는 감속, 액셀러레이터는 가속하는 기능을 한다. 각자 역할이 구분되어 있다. 같이 작동한다면 감속도, 가속도 서로 안 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탈 탄소라는 미명 아래 에너지 산업을 육성하려는 것 아니냐는 또 다른 의심이 드는 이유다.

우리나라는 ‘탈 화석연료’와 ‘전기화’가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다.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으로 갈 길이 멀다는 의미다. 최종 에너지 기준 전체 에너지 가운데 73.3%가 화석연료다. 2023년 기준 석유가 47%, 석탄이 14.1%, 가스가 12.2%를 차지한다.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비중은 최종에너지 소비 기준 약 4%로 OECD 평균의 4분의 1에 불과하다. 발전 부문으로 해도 10%를 조금 넘는다. 전기화 정도도 22.1%로 아직 멀었다. 다행인건 발전 부문 재생에너지 비율과 전기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책은 이 흐름에 탄력이 되어야 한다.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기후 정책은 말할 것도 없다. 앞으로 기후는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핵심 조건이 될 것이다. 할 수 있을 때 바로 잡으면 된다. 환경부는 본연의 임무를 하도록 하면 된다. 규제와 견제 말이다. 화석연료, 원자력, 재생에너지를 통합해 에너지 전환을 책임지는 부서가 필요하다. 함께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을 주도하는 부서가 되어야 한다. 이를 전문적으로 총괄하는 ‘기후에너지부’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 장관도 환경부 장관이 아니라 적합한 사람으로 새롭게 임명되어야 한다.

하나 더 말하자면 산림청 소속도 고민해야 한다. 지금은 농림축산식품부에 속해 있다. 농업과 임업을 묶어 놓은 모양새다. 낡은 사고다. 산림은 농지와 다른 접근을 하는 게 마땅하다. 농업은 먹거리를 생산하는 산업이다. 반면, 임업은 산업이라기보다 ‘기후 인프라’로 보는 게 맞다. 산림은 우리나라 온실가스 흡수량의 약 60%이상을 차지하는 최대 탄소 흡수원이다. 기후에너지부에 산림청이 통합되는 건 아직까지 국제 사례가 없고 부처가 비대해진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그래도 선도적으로 검토할 근거는 충분하다.

9월 11일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100일을 ‘회복과 정상화를 위한 시간’이라고 짧게 규정했다. 민주주의, 외교안보, 민생경제, 진짜성장, 한반도 평화 등 현안들을 언급했다. 남은 4년 9개월은 ‘도약과 성장’의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앞으로 4년 9개월은 우리가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을 온전하게 달성하느냐를 사실상 결정하게 된다. 기후 정책을 효율적이고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는 기후에너지부 없이는 가능한 일이 아니다. 물론 도약과 성장도 언감생심이다.

9월 7일 행정안전부(윤호중 장관)는 고위당정협의를 거쳐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서 윤호중 장관은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한다. 그간 탄소중립은 국가적 차원의 과제로서 강력한 컨트롤타워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지만, 현행 분산된 정부조직 체계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실질적 총괄이 어렵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이에 일관성 있고 강력한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기능을 통합하여 '기후에너지부'로 개편한다. 다만, 산업 및 통상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자원산업 및 원전수출 기능은 산업통상부에 존치하겠다."라고 브리핑했다. 자료_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