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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기본법 개정 운동본부, 정부 상대 가처분 신청
정부가 2025년 9월까지 유엔에 제출하려는 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대해 시민과 법률단체들이 제출 중단을 요구하며 2025년 8월 14일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가 2024년 8월 29일 내린 결정에 따라 국회가 2026년 2월까지 중장기 감축 경로를 법률로 정해야 하므로, 그 전에 정부가 목표를 확정하는 것은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신청서에는 유엔 제출이 법적 의무가 아닌 권고에 불과하고, 제출된 목표는 수정이 어렵다는 점도 지적됐다.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운동본부’는 이날 기자회견으로 활동을 시작했으며, 8월 20일 출범식을 열고 구체적인 감축 수치를 제안할 예정이다.


배재수의 마지막 숲 | ④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한반도 산림 협력
남북한 산림협력 기후대응, 21대 대통령에게 마지막으로 제안하는 남북한 맞춤형 REDD+ 사업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통해 남북 긴장 해소와 상호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사설] '지구 가열화’와 산유국 꿈](https://static.wixstatic.com/media/c15d53_ef0177973d6e4c0a88936435fef11161~mv2.jpeg/v1/fill/w_334,h_250,fp_0.50_0.50,q_30,blur_30,enc_avif,quality_auto/c15d53_ef0177973d6e4c0a88936435fef11161~mv2.webp)
![[사설] '지구 가열화’와 산유국 꿈](https://static.wixstatic.com/media/c15d53_ef0177973d6e4c0a88936435fef11161~mv2.jpeg/v1/fill/w_234,h_175,fp_0.50_0.50,q_90,enc_avif,quality_auto/c15d53_ef0177973d6e4c0a88936435fef11161~mv2.webp)
[사설] '지구 가열화’와 산유국 꿈
김용만 대표 편집인 세계은행(World Bank)에 따르면 서비스 부문은 전 세계 GDP의 65%를 차지한다. 금융 부문은 20% 정도라고 한다. 주식시장에서 시가총액 최상위는 대부분 빅테크 기업들이다. 인공지능(AI), 컴퓨터, 네트워크의...
![[사설] ‘기후 음모론’의 음모](https://static.wixstatic.com/media/c15d53_3a6447afe5294006925fb39b4acaca93~mv2.jpg/v1/fill/w_333,h_250,fp_0.50_0.50,q_30,blur_30,enc_avif,quality_auto/c15d53_3a6447afe5294006925fb39b4acaca93~mv2.webp)
![[사설] ‘기후 음모론’의 음모](https://static.wixstatic.com/media/c15d53_3a6447afe5294006925fb39b4acaca93~mv2.jpg/v1/fill/w_233,h_175,fp_0.50_0.50,q_90,enc_avif,quality_auto/c15d53_3a6447afe5294006925fb39b4acaca93~mv2.webp)
[사설] ‘기후 음모론’의 음모
김용만 대표 편집인 6월 5일은 유엔(UN)이 지정한 세계 환경의 날이다. 1972년 6월 스웨덴 스톡홀름 ‘유엔인간환경회의’에서 제정하였다. 이를 통해 유엔 산하 환경전문기구인 ‘유엔환경계획(UNEP)’이 설치되었다. 국제사회가 지구 환경...


특별취재 | 국내 첫 기후소송 공개변론장을 가다
정부의 기후 대응 계획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시작됐다. 지난 2024년 4월 23일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는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과 일반 시민들로 북적거렸다. 오후 2시에 시작한 공개변론은...


기획 | ‘38억톤의 쓰레기 세상’, 빅데이터로 보는 폐기물의 현주소
2024-03-21 이유경 기자 UN, “2023년 도시 쓰레기 총량 23억톤, 30년 안에 매년 34억톤의 폐기물 발생 예정” 유엔환경계획(UNEP)은 2050년 폐기물 처리와 기후변화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약 853조5000억원이 달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