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의 기후 논의는 산업 부담 중심으로 구성돼 아동·취약계층·노동자·동물·생태계 등 실제로 가장 큰 위험에 놓인 집단의 관점이 NDC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 IPCC는 2030~2035년 1.5℃ 돌파 가능성을 높게 보며, 아동·저소득층·가축 등 사회적·비인간적 약자가 먼저 큰 피해를 겪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한국의 NDC 문서에는 미래세대·노동자·취약계층 등의 영향 분석과 참여 절차가 제한적으로만 포함돼 구조적 공백이 존재한다. EU·독일 등은 전환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제도화하며 불평등을 완화하고 있다. 한국도 NDC 수치 논쟁을 넘어, 전환 과정에 영향을 받는 집단을 포함하는 사회적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향후 정책의 핵심이 된다.

이유경 기자 2024-06-20 노동경제학과 경영학을 전공했다. 1970년대 중반 학생운동이 활발하던 때, 사회 변혁에 대해 '믿거나 말거나'로 생각했었고, 그 주체가 노동자라고 봤다. 일명 ‘공활’을 다니며 공장으로 들어가 노동을 체험하기도...

기후 위기 적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동조합의 과제 이정희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연구본부장, 국제협력실장 영국 워릭대 경영학 박사(노사관계 및 조직행동) 이정희 외(2023), 『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노동조합의 대응: 주요 산업별 현황과...

전재경 2024-03-05 ​ 전재경 환경사회경영원장 동국대학교 법학과 졸업, 같은 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박사를 받았다. 법무부 참사 및 전문위원(1981~1990),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및 연구본부장(1990~2014), 사회자본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