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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기본법 이전과 이후, 지방정부의 법정 책임 |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 제도, 기후 행정의 성패를 가늠하는 잣대
성인지 예산이 예산을 성평등의 기준으로 다시 보는 제도라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은 예산을 기후위기 대응의 기준으로 다시 보는 제도다. 어떤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지, 어떤 예산이 배출을 늘리는지, 어떤 예산이 중립적인지를 따져보자는 것이다. 예산을 단순한 돈의 배분이 아니라 기후정책의 실행 수단으로 보는 방식이다.
탄소중립기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재정 운용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를 작성하는 반면, 지방정부는 아직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률 정비가 충분하지 않아 지역별 차이가 크다. 탄소중립 기본계획이 목표를 말하고 결과보고서가 이행을 말한다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는 그 목표와 이행이 실제 돈의 흐름으로 연결됐는지를 보여주는 기후행정의 핵심 지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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