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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번 제30차 당사국총회가 산림총회여야 하는 이유](https://static.wixstatic.com/media/dac689_76c50b7c2d10489c90a10819e4774468~mv2.jpg/v1/fill/w_334,h_250,fp_0.50_0.50,q_30,blur_30,enc_avif,quality_auto/dac689_76c50b7c2d10489c90a10819e4774468~mv2.webp)
![[사설] 이번 제30차 당사국총회가 산림총회여야 하는 이유](https://static.wixstatic.com/media/dac689_76c50b7c2d10489c90a10819e4774468~mv2.jpg/v1/fill/w_234,h_175,fp_0.50_0.50,q_90,enc_avif,quality_auto/dac689_76c50b7c2d10489c90a10819e4774468~mv2.webp)
[사설] 이번 제30차 당사국총회가 산림총회여야 하는 이유
COP30 산림총회 아마존,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가 브라질 벨렝에서 산림총회로 개최된 배경과 의미를 분석한다. 산림 파괴가 온실가스 배출의 10~15%를 차지하며, 토지 권리 보장을 통한 산림 보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김현권의 농업 이야기 | ④ 농가 지원과 가짜 농민
가짜 농민 직불금 부정수령, 농업재해법과 농업보험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가짜 농민들이 직불금을 부당 수령하고 재해보험을 대리 가입하는 문제를 지적하며, 사업자 등록을 통한 근본적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박정희의 산주변론(山主辯論) | ② 보유세 면제는 산림의 공익 가치에 대한 인식의 척도
산림 보유세 면제 정책, 박정희의 산주변론에서는 사유림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보유세 면제를 통해 산주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숲을 가꾸는 산주의 노력이 국민 모두의 자산인 산림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박정희의 산주변론(山主辯論) | ① 보상 없는 공익용 산지 제한, 시장경제 원칙에 벗어나
새 정부가 출범했다. 기후위기 대응하기 위해서, 산림의 경영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미 조림된 숲은 관리되어야만 숲의 생태적 기능이 정상적으로 돌아온다. 우리 숲을 경영하는 주체인 산림경영인들의 목소리가 산림 정책에 반영되기를 기대하면서, 산림 분야 개혁 과제들을 제안한다. 공익용 산지의 가치에 따른 사용료 지불, 산지보유세 면제, 청년 임업인 지원, 국내산 원목 이용 활성화, 국내 원목 무관세 지원, 식량위기 대비 축산 농가 지원, 울폐도 낮추기, 임목재해보험 적용 등 임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안을 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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