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긴급진단 | “행정통합 특별법은 난개발 하이패스”…환경·시민단체 “국토 파괴 독소조항 폐기해야”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 지자체 ‘행정통합’ 논의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412개 시민·환경단체가 국회 앞에서 통합특별법안을 “국토 파괴 난개발 특별법”이라며 독소조항 폐기를 촉구했다. 단체들은 개발 승인권자에게 환경·기후영향평가 권한까지 몰아주고 국·도립공원 해제권 이양 등으로 규제가 무력화된다고 지적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법안 처리 여부를 둘러싼 갈등이 거셀 전망이다.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