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기획 | 기후국가 10대 과제 ③ 남북의 숲을 연결하라
- sungmi park
- 5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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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7일 전
2025-05-01 정리 이담인 기자
인사이트
김창수 | '한반도 넷제로 시대'를 위하여
북에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을 제안하다
2007년 말,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된 이후 후속 조치로 서울 워커힐 호텔에서 남북 총리회담이 열렸다.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사항들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장이었기에 정부 고위급 인사들이 참여했다. 공식적인 회담 구성원은 아니었지만, 당시 ‘남쪽의 마당발’로 불리는 북측의 ‘장 선생’이라는 인사가 서울에 와 있었고, 연락이 와서 회담 참석을 제안받았다. 회담 폐막일 만찬장에서 장 선생과의 만남이 이루어졌다. 그 자리에서 북측 실무자를 소개받았는데 남과 북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협력 과제를 논의했다. 이때 제안한 것이 '청정개발체...
특별기고
정창현 | 기후위기 대응 나선 북한, 달라진 전략과 남북 협력...
최근 기후위기와 자연재해에 대처하는 북한의 정책과 방식이 크게 변화했다. 무엇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남북의 협력방안을 마련하는데 선결조건이다. 북한은 기후위기 대응과 재해방지를 국가적 과제로 격상시켰으며 ‘위기대응법’ 제정, 농업작물 전환, 산림녹화 및 재생에너지 확대 등 정책 변화에 착수했다. 필자는 대북제재가 완화되거나 풀릴 때까지는 국제사회와 해외동포들을 매개로 NGO나 학계 차원에서 기후위기를 논의하고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동북아 국제회의’를 개최하고, 이를 통해 북한의 기후위기 대응책에 대한 평가와 대안 제시, 과학기술분야의 지식교류, 전문가 역량강화 등에 실질적인 기여를 해야 하며, 이를 통해 북한 스스로가 남북협력의 필요성을 절감해 남북 직접 교류에 나오도록 단계적 접근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한다.
조선노동당 8차 대회를 계기로 기후변화와 위기 대응체계 질적 전환
국제기구들은 북한의 기후변화 적응 수준이 매우 낮다고 평가한다. 북한이 기후변화에 관한 관심과 대응 의지,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에 동참할 의사가 있음에도 효과적인 정책 수행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의 부재,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이해와 기술 역량 부족, 대북 경제 제재로 인한 국제지원의 어려움 등 다양한 요인이 거론된다. 이러한 요인들은 지금까지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지속해서 해결해 나가야 할 사안이다. 다만 2021년 1월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 이후 북한의 기후변화와 위기 대응 체계가 한 단계 질적 비약을 이뤘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8차 당대회를 통해 북한은 ‘인민대중제일주의’, ‘자강력제일주의’를 표방했고, 이 같은 기조가 기후위기와 자연재해 대응 방향에도 영향을 미쳤다. 우선 북한은 기후변화에 의한 자연재해로부터 인민들의 생명, 재산과 국토를 보호하기 위해 국토관리사업과 국가환경보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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