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기획 | 기후국가 10대 과제 ⑤ 탄소감축, 주민참여 제도화
- Theodore
- 7일 전
- 1분 분량
2025-05-14 정리 최민욱 기자
인사이트
하승우 | 탄소 감축 주체로서의 주민, '이후'가 중요하다
껍데기뿐인 참여, 정부 주도 정책의 명확한 한계
현재 정부가 주도하는 시민 참여 정책들은 과거의 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는 포인트제와 같은 인센티브 제도는 정부가 이미 만들어 놓은 틀 안에서 시민들의 호응을 얻어 내려는 일종의 계몽적 접근에 가깝다. 이러한 시도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기후변화의 위협이 코앞에 닥친 지금 이러한 방식만으로는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기 어렵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 포인트제를 운영하는 것 외에 자체적인 고민과 노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마치 이것만으로 탄소중립을 위한...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