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기후예산, 편성·집행 과정부터 주민참여 제도화해야

2025-05-09 최민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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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주민들은 일상에서 기후변화의 영향을 직접 체감하며,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와 지혜가 예산 편성에 반영될 때, 정책은 실효성을 얻고 주민 수용성도 높아진다. 또한, 예산 집행과 결산 과정에 시민 감시와 평가가 이뤄진다면, ‘그린 워싱’을 방지하고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다. 기후위기라는 공동의 문제 앞에서, 예산 과정을 시민과 행정이 함께 학습하고 소통하는 숙의의 장으로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2025년 기후예산 총액은 약 18조원 규모로 추정되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은 약 12조525억 원이다. 지난해 대비 약 1조 1149억 원이 늘었다.

2024년 중앙정부의 '기후예산' 총액은 13조8259억 원. 그중 온실가스 감축 목적 사업만 따로 계산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은 10조8776억 원이다. 두 숫자는 3조 원 이상 차이 나지만 세부 항목과 평가 방식은 공개되지 않았다. 시민이 예산 흐름을 추적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기후위기 대응 경험이 정부와 시민 모두에게 낯선 지금, 예산 편성·집행 과정에 주민참여를 제도화하지 않으면 녹색전환은 구호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2023년 광주환경운동연합에서 열린 기후예산학교 사진 광주환경운동연합 공식블로그

주민참여 거버넌스 구축이 시급

2025년 5월 기준, 23개 광역·기초단체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를 제·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조례 어디에도 주민이 예산안을 검증하거나 수정하는 절차는 명시돼 있지 않다. 경기도는 조례에서 주민참여예산제와 연계한 운영 방안 마련을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운영은 아직 초기 단계다. 경기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선도 지자체조차 예산서 공개 수준이 '총괄표'에 머무르고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창구가 부족하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2023년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11조9천억 원이 편성되었지만 2024년에는 10조9천억 원으로 오히려 줄었다. 이는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가 실제 예산 배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함을 보여 준다. 충남연구원의 시범사업 보고서 또한 "주민참여예산제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를 연계해야 제도가 안착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는 단순히 예산에 기후 태그(tag)를 붙이는 것을 넘어 실질적인 주민참여 거버넌스 구축이 시급함을 시사한다.

시민 참여 절차와 방식을 명문화해야

시민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법적, 시스템적 기반 마련이 필요할 수 있다. ｢탄소중립기본법｣, ｢국가재정법｣ 등 관련 법률에 예산 편성·심의·결산 등 단계별 시민 참여 절차와 방식을 명문화하는 개정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온라인 예산 공개 플랫폼 구축 및 상세 사업 정보(감축 효과 산정 근거 포함) 공개 의무화 △예산안 확정 전 시민 대상 공청회 또는 숙의 토론회 개최 의무화 △기존 주민참여예산제와의 연계 강화 및 기후 분야 예산 쿼터제 도입 검토 △시민·전문가 공동 ‘기후예산 검증위원회(가칭)’ 설치 및 운영 △국회 예산 심의 시 국회예산정책처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분석 보고서’ 활용 강화 및 시민 의견 수렴 절차 마련 등이 제도 개선 방안으로 고려될 수 있다.

시민이 예산 흐름을 이해해야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도입 취지는 명확하다. 예산이 온실가스 배출을 늘리는지 줄이는지를 따져, 기후위기 대응에 재정적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시스템은 수치를 집계하고 보고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시민이 예산 흐름을 이해하고, 질문하고, 대안을 제시할 통로가 막혀 있다면 정부의 ‘녹색 회계’는 신뢰를 얻기 어렵다. 정부와 시민 모두에게 기후위기 대응은 낯선 경험이다. 따라서 예산 편성 과정 자체가 사회 전체의 학습과 숙의의 장이 되어야 한다. 시민이 정책 설계의 파트너로 참여하고, 행정은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며 소통하는 협력적 거버넌스가 구축될 때, 비로소 기후 재정은 효과와 정당성을 동시에 확보하며 실질적인 녹색 전환을 이끌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