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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 기후예산, 편성·집행 과정부터 주민참여 제도화해야
기후예산 주민참여 제도화, 주민 참여 배제한 기후예산, 녹색 전환의 기회 상실한다. 예산 편성·집행 과정에 시민 참여 보장해야 실효성 있는 기후 정책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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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호의 독일 기후 공약 ③ | 독일 선거에서 기후 이슈가 사라진 이유
독일 기후위기 정책 변화, 독일 선거에서 기후 이슈가 뒤로 물러났다. 경기 불황과 난민 문제가 화두가 되면서 기후 보호는 정치적 용기 부족과 정당의 지지층 상실 두려움으로 주변화되었다. 그러나 극심한 기상 이변으로 기후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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