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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 | 22대 총선 정당별 '기후공약'

 

박성미 총괄 김진아 기자 송민경 기자 2024-02-28


4·10 총선을 40여 일 앞두고 국민의힘, 녹색정의당,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새진보연합등 여야 각당들이 기후위기 관련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중도층 유권자들을 공략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중도층 유권자는 기후위기와 환경문제에 관심이 많은 유권자로 분석된다. 기후 어젠다가 국내문제뿐만 아니라 외교 정책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만큼 '스윙보터'들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 관심이다. '스윙보터'가 기후유권자로 분류될지는 아직 알수 없다. 최근 환경단체 ‘기후정치바람’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전국 남녀 1만7000명은 ‘가장 심각한 사회적 도전 과제’로 인구 위기(58.3%)와 기후위기(20.0%)를 꼽았다. 특히 이번 총선에 나온 기후위기 공약이 마음에 들면 정치적 견해가 다른 정당 후보라도 투표를 고려하겠다는 응답이 60%를 넘기도 했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국힘, 기후대응기금 2배 확대… 원전·재생에너지 함께 가져 갈 것

국민의힘은 ‘기후대응기금’을 2조4000억원에서 오는 2027년까지 5조원으로 늘리고 차세대 소형모듈원전(SMR)기술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재원은 교통·환경·에너지세 전입 비율 7%를 조정해 일반회계 전입금을 확대하고, 전력 산업 기반 기금과 복권 기금 등에서 정부 출연을 추가해 확보하겠다고 발표했다.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 산업 육성, 기술 개발에 투자하고, 기후 대응 컨트롤 타워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제22대 국회에 기후위기 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겠다는 약속이다.

또 국민의힘은 SMR 기술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원전·풍력 등 무탄소 전원에 유리하게 전기요금체계도 개편한다고 밝혔다. 특히 국민의힘은 기후테크산업을 육성해 지역 경제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기후 산업 분야를 발굴해 시범 프로젝트로 선정하고 지역 기반 ‘기후테크 유니콘 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이다.수소 생태계를 구축해 수소경제 선도 국가로 도약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원전과 신·재생에너지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녹색정의당 국힘의 기후대응기금 5조는 사탕발림..탄소세법 제정, 기후휴업제 공약

녹색정의당은 국민의 힘의 공약에 대해 전면 비판하고 나섰다. 전 세계에서 핵발전소 밀집도가 가장 높은 한국은 2030년부터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 시설이 포화에 이른다고 말하면서 국민의 힘이 핵발전의 위험성을 감추고 확대만 주장한다고 비판했다. 핵 발전소는 우라늄 수입 의존과 고준위 핵폐기물 위험을 안은 에너지 산업으로 기후위기 대응은 지속불가능한 핵발전에서 벗어나 공공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길이 유일하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이 공약한 기후대응기금 규모 두 배 증대 역시 사탕발림이라고 비판했다. 탄소세 도입을 말하지 않는 다는 것이다. 탄소세는 기업의 탄소배출 책임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지금과 같은 탄소배출 추세라면 탄소세로 수백 조의 기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탄소세법을 제정하고, 산업 전반의 재생에너지 전환을 유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탄소세 이야기는 쏙 빼놓고, 기후대응기금 조성이 대단한 예산인냥 부풀린다고 지적했다. 또한 녹색정의당은 '원자력진흥법'을 폐지하고 지금 필요한 공공재생에너지전환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2030년 50% 재생에너지 전환, 2050년 100% 재생에너지전환 공약을 제시했다. 도시가스의 재공영화와 민간 기업의 LNG 수입 및 제3자 판매도 금지해 에너지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녹색정의당은 기후위기 대응 공약으로 ‘폭염기 2주간 전국 기후 휴업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기후 휴업제는 폭염이 예상되는 시기인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 사이 약 2주 정도 일정 규모 이상의 모든 기업이 일을 멈추는 것을 말한다. 안전 등 시민 생활에 중요한 업종은 예외로 하되, 기업 활동을 통한 탄소배출을 감소하기 위한 정책을 제시한 것이다. 이외에 녹색정의당은 핵·석탄 발전소 가동 중단, 2050년까지 탄소 중립 실현, 국내총생산(GDP) 대신 지속가능한 전환 지표 적용 등을 기후위기 대응 정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녹색정의당은 기후 선거를 주도할 ‘기후 후보’로 대기과학자인 조천호 전 국립기상과학원장을 영입했다.


민주당, 기후에너지부 신설·재생에너지 3배 확대

민주당의 대표적인 정책은‘기후에너지부 신설’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대선 때부터 강조했던 공약이다. 이와 관련, 이 대표는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어떻게 대비하느냐에 따라 우리들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민주당은 제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수립 시 재생에너지를 3배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20일 기후위기 대응 과제와 관련해 “기존 전력 수급 기본 계획보다 재생에너지를 3배 이상 확대해야 한다”며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용량은 2023년 대비 3배가 되는 최소 8만9206메가와트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은 ‘1호 영입 인재’로 기후·환경 전문가인 박지혜 변호사를 데려 왔다. 1호 영입 인재는 이번 총선에서 당이 집중하고자 하는 정책과 연관이 깊은 만큼, 기후위기 문제가 민주당에서 중요한 의제로 자리매김한 셈이다.


전문가들 기후 공약은 긍정적... 재원마련 등 실현의지는 미지수




전문가들은 이번 총선에서 각 당이 기후 공약을 내놓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다. 하지만 선거를 앞두고 표를 얻기 위한 '기후워싱'이라는 우려도 제기한다. 선거이후 지속적인 정책 실현을 견제하는 기구나 시민들의 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기후변화가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중요한 의제라는 판단을 모든 정당이 한것은 분명해 보인다. 중도층 표가 가장 많으니 이들 표심을 공략하기 위한 전략을 세운 것도 사실이다. 각 정당에서 내놓은 기후위기 해결책이나 대책이 지속가능한 것인지,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판단은 유권자의 몫이다.


 

진보당 기후공약 발표문

 2024-02-22

‘탈원전이 원전 생태계를 무너뜨렸다’던 윤석열 정부는 기후를 통째로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이는 사이, 우리나라 태양광 업체는 희망퇴직을 시키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태양광의 ‘태’자도 꺼내지 마라”며, 재생에너지를 죽이고 핵발전만 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민 5만 명이 청원하여 막아내자던 삼척 신규 석탄발전소는 총선 직후 곧바로 가동에 들어갑니다. 신공항 건설과 난개발을 “좋아 빠르게 가!”자며 온 국토를 헤집고, 기후생태 파괴에 여념이 없습니다.

기후정치가 부재한 사이에 국민의 삶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반지하 수해 참사에도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줄었습니다. 난방비 폭탄에는 가스민영화를, 전기료 폭탄에는 전기민영화를 시도합니다. 철도는 쪼개기 민영화, 돌봄은 민간위탁, 의료도 민간위탁으로 넘기고 있습니다. 기후재난과 민생위기에 국민의 삶을 지켜주던 안전망이 하나둘씩 붕괴되는 만큼, 기업들은 돈벌이 기회를 챙기고 있습니다.

진보당이 윤석열 정권의 전방위적 반기후 폭정을 멈춰 세우겠습니다.

제22대 국회를 기후정치 실현의 최전선으로 만들겠습니다.

진보당 기후 분야 3대 공약을 발표하겠습니다.

첫째. 기본권으로 물·전기·가스 전 국민 필수에너지 이용권을 보장하겠습니다.

‘사람답게 살기 위한’ 에너지는 ‘요금’이 아니라 ‘권리’로 보장해야 합니다.

기존의 ‘선별적 에너지복지’는 난방비·전기료 폭탄 앞에 무기력했습니다. 에너지 요금인상 또한 대책이 아닙니다. 아무리 요금을 올려도 필수에너지는 줄일 수가 없고, 그만큼 서민들은 더 큰 고통을 받습니다.

반면 필수에너지가 ‘권리’가 되면, 에너지 절약과 불평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모든 국민들의 존엄한 삶을 위하여 생활에 필요한 물·전기·가스 필수적인 에너지는 기본권으로 공급하겠습니다. 단, 누진제를 대폭 강화하여, 에너지를 많이 쓰는 부유층에 더 많은 비용을 부담시키고, 에너지 절약을 강제하겠습니다.

에너지복지 사각지대도 없애겠습니다. 도시가스가 없어 비싼 등유를 쓰는 농어촌 지역부터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열 공급 설비 확대를 지원하겠습니다. 노후주택의 냉난방 효율 개선, 임대인에게 주택 최저주거기준 유지·관리 의무 부과, 과도한 요금 방지를 위한 임차주택에 개별 계량기를 설치 등 주거환경 개선도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둘째. 화석연료와 핵발전을 퇴출시키고, 공공 재생에너지가 대세인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현재 쓰는 화석연료를 조기 퇴출하지 못하면 1.5도는 커녕 2도 목표조차 달성할 수 없습니다. 핵발전 또한 핵폐기물 처리대책이 없고, 위험하며, 기후위기 대응에 부적합합니다.

탈석탄, 탈핵 사회를 최대한 앞당기겠습니다. 2029년까지 석탄발전소를 완전히 퇴출하고, CCUS 기술을 비롯한 화석연료 발전소에 대한 수명연장 시도에 단호히 맞서겠습니다. 탈탄소 전환 과정에 일자리 위험에 처한 모든 노동자들에게 ‘기후일자리’를 보장하여 기후위기·지방소멸·고용위기에 맞서겠습니다. ‘탈핵기본법’을 제정하고, ‘원자력진흥법을 폐지’하여 핵발전소를 조기 폐로하겠습니다. 신규핵발전소 추가 건설계획은 백지화하고, 현재 버젓이 자행되고 있는 일본 핵오염수 해양투기 또한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대신 햇빛과 바람으로 만든 깨끗하고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를 대세로 만들겠습니다. ‘공공재생에너지법’을 제정하여, 국가 차원에서 재생에너지로의 대전환을 촉진하겠습니다. ‘발전공사법’을 제정하여 5개 발전공기업을 통합하고, 민간협력업체들을 재공영화하는 등 획기적인 전환을 이끌겠습니다. 그래서 2050년 재생에너지 100%인 나라를 기필코 만들겠습니다.

셋째. 청소년 무상교통 실현하고, 대중교통의 단계적 공영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무상교통은 민생위기와 기후위기를 해결하는 1석 2조의 정책입니다. 특히 청소년 무상교통은 ‘교육평등’의 의미까지 더해 1석 3조가 됩니다. 필요한 재원은 지방자치단체와 지역교육청이 함께 분담하고, 학령인구 감소로 과잉 축적되고 있는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일부를 활용하면 충분히 마련할 수 있습니다. 진보당이 ‘청소년부터 무상교통’을 전국적으로 실현하겠습니다.

무상교통은 버스 완전공영제와 함께 가야합니다. 우리나라는 버스를 민영제로 운영하는 OECD 유일한 국가입니다. 노선소유권을 민간기업이 소유하다 보니, 적자 핑계로 필요한 노선을 감축하는 등 시민 이동권이 침해받았습니다. 대안이라던 ‘준공영제’ 또한 국민 세금으로 버스업체들 배불리는 수단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완전한 공영제가 결합되어야 진정으로 교통약자 이동권을 보장하고, 의료·교육의 접근성도 높이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진보당은 마을버스부터 시작하여 전국의 버스·지하철까지 단계적으로 ‘완전공영제’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기본법’을 제정하여, 분산된 교통체계를 통합하고, 공공교통 중심의 대전환을 실현하겠습니다.

현시기 기후위기 대응은 위기를 조금 늦추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의 삶의 방식을 멈추고 완전히 새로운 질서, 새로운 미래를 열어야 합니다.

각자도생이 아닌 공동체가 돌보는 세상.

화석연료가 아닌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의 세상.

기업돈벌이가 아닌 노동자, 농민, 지역 주민, 시민들이 주도하는 세상.

기후정치시대, 진보당이 앞장서서 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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