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기획 | 기후국가 10대 과제 ① 보호지역 재설계

2025-04-17 정리 김성희 기자

---

한국의 보호지역 정책은 면적 확대에 치우쳐 실질적인 생물다양성 보전에 실패해 왔다. 국립공원, 습지보호지역, 해양보호구역 등은 17개 법령과 5개 부처에 의해 중복 지정되고 있으나 통합적 관리 체계가 부재하다. 중첩관할로 인한 관리 공백, 사후 관리 미흡, 지역주민과의 갈등 등 구조적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이제는 보호구역의 양이 아니라 질, 면적이 아니라 생태 기능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통합관리 체계 구축, 생태네트워크 회복, 지역기반 공동관리 모델 도입이 핵심이며, 이를 통해 보호구역을 ‘서류상 지정보호’가 아닌 실질적 생태 보전의 울타리로 재설계해야 한다.

한국의 보호지역 다시 설계해야, 그린피스 보고서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지난 2023년 11월과 2024년 6월 두번에 걸쳐 한국의 '보호지역'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했다. 한국의 보호지역 제도가 실질적 보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구조적 개편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돌아오지 못한 보호지역」, 「보호받지 못한 보호지역」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는, 보호지역 내부의 벌채 현장, 중첩 지정된 경제림 육성단지, 제도의 허점과 미이행된 국가의 복원 약속을 지적하면서 구조적으로 '보호지역'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원문 보기

---

보호지역을 보호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