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취재 | 생물다양성 협약에 따른 보호구역의 실태와 개선 과제 포럼 열려

2025-04-08 김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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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 협약에 따른 보호구역의 실태와 개선 과제 포럼 참석자들. 사진 planet03

2030년 보호구역 30% 지정 목표, 그 앞에 놓인 현실과 숙제

2025년 3월 19일 수요일, 국회에서는 '생물다양성 협약에 따른 보호구역의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 과제'를 논의하는 포럼이 열렸다. 이번 포럼은 2022년 UN 생물다양성 협약(CBD)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KMGBF)' 의 국내 이행과 관련하여 우리 정부가 약속한 "2030년까지 육상과 해양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는 목표가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을지를 점검하고 논의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다.

핵심기조는 명확했다. 생물 다양성은 단지 보존해야 할 '자연'이 아니라, '인간의 생존과 직결된 가치' 라는 것이다. 임호선 국회의원은 축사에서 "생물다양성은 미래세대에게 우리가 어떤 세상을 물려줄지를 결정짓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보호구역은 우리가 생존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반이며, 이 문제에 국회가 정치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이상호 교수(성공회대학교)는 보호구역 관리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다양한 정부 부처의 관할로 쪼개진 보호구역이 경제적 이유와 사적 소유권 문제로 그 본질적 의미가 무너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그린벨트, 산간 지역, 해양 등 전반적인 보호 체계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미래 세대와 자연 생태계를 위한 "최소한의 마지노선"을 재점검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생물다양성 협약에 따른 보호구역의 실태와 개선 과제 포럼 현장. 사진 planet03

이날 포럼은 보호구역을 둘러싼 제도적 문제와 사회적 책무 등 생물다양성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이야기들이 진지하게 교차하는 공론장이었다. 현장에는 환경부 문제원 과장, 산림청 이정선 사무관을 비롯하여 안호영 국회의원, 서삼석 국회의원, 임호선 국회의원 등 정치권 인사들과 그린피스, 산과 자연의 친구 등 시민단체, 학계 전문가들이 함께했다.

발표자의 자료 화면이 화면으로 송출되고 있다. 사진 planet03

토론회 좌장을 맡은 이상호 교수가 포럼 시작에 앞서 축사를 건네고 있다. 사진 planet03

'이름뿐인 보호' 현장의 목소리

첫번째 포럼 발표자로 나선 그린피스 최태영 캠페이너는 보호구역 내 개발 행위의 현실을 말했다.  “보호지역은 이름뿐인 보호에 그치고 있으며, 경제림 지정과 벌채 등 개발 논리가 중첩되며 본래 목적과 그 의미가 훼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강원도 민주지산이나 대암산 등의 보호구역이 경제림으로 지정되어 대규모 벌채가 이루저니 사례를 위성사진과 현장 영상으로 제시하며 제도적 모순을 구체적으로 드러냈다. 최태영 캠페이너는 "보호구역은 가장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할 공간임에도, 개발이 허용되는 경제림과 중첩되어 있다" 며, 서울시 면적의 1.2배에 달하는 약 7만 헥타르가 이런 중첩 지역에 속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중복 지정은 환경부와 산림청 간 관할권 불명확성과도 직결되며, 행정적 책임회피와 실질적 보호 실패로 이어지고 있다고 이야기 했다.

서울대 윤여창 명예교수는 “우리나라 생물다양성 전략은 공정한 혜택의 공유가 어려운 현실이며, 환경부·산림청 등 부처별 정책이 분절되어 효율적인 통합 관리가 어렵다”고 지적했으며, “생물다양성 보전 활동에 참여한 농민과 산주에게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를 통해 실질적인 보상을 제공하고, 시민과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참여 기반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국대 오충현 교수는 “OECM(기타 효과적인 지역기반 보전수단)의 활용과 같은 새로운 보전 틀을 도입해야 한다”며 제도 혁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린피스 최태영 캠페이너가 첫 번째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 planet03

실효성 있는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의 제안

시민단체들도 적극적인 목소리를 냈다. 핵심 문제 의식은 "실질적인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역사회의 정의로은 전환을 이끌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점이었다. 시민사회는 보호정책이 선언적 목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빠른 추진력과 실행력,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풀씨행동연구소 신재은 캠페이너는 '이제는 어떻게 변화할 것이가'에 대한 실질적 이행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지방정부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지역 인센티브와 녹색 연금 모델 등의 정책 제도 실험을 제안했다.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정인철 사무국장은 보호구력 정보 시스템의 관리 부실, 국립공원의 형식적 운영과 부처 간 조정 부재를 지적했으며, 법적 정의와 평가 체계의 재정립, 국회의 책임 있는 역할 강화의 방향으로 나아갈 것을 강조했다.

토론자 신재은 풀씨행동연구소 캠페이너와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정인철 사무국장. 사진 planet03

환경부와 산림청 관계자들도 사전 질의에 대한 답변과 함께 현장에서 제기된 쟁점에 대한 추가 설명을 덧붙이며 논의에 힘을 보탰다. 환경부 문제원 과장은 "이번 포럼에서 제기된 보호지역,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등 다양한 쟁점을 정책과 제도에 적극 반영하여 검토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으며, 산림청 이정선 사무관은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과학적 평가와 제도 개선 등 실질적인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시민 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보호 체계를 함께 만들어가고자 한다."라고 강조했다.

환경부 문제원 과장(좌), 산림청 이정선 사무관(우). 사진 planet03

[발표자료 다운로드] https://drive.google.com/file/d/18lV-ROzQmcqjymU1PQWyfL4Jj09mPSmw/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