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농업 식량안보 강화, 한국의 곡물 자급률은 20%로 OECD 최하위 수준이며, 기후위기로 식량 안보가 위협받고 있다. 산림을 활용한 복합 경영과 초지 확대를 통해 사료 자급률을 높이고, 수입 의존도를 낮춰 식량 주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을 다룬다.

2024년 8월 29일, 헌법재판소는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법이 2030년 목표만 규정하고 2031~2049년까지의 연간 감축목표를 명시하지 않아 국민의 환경권을 과소보호한다는 판단이었다. 헌재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감축경로를 계획하는 것은 국민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제한하는 사항”이라며, 미래세대에 대한 과도한 부담 전가를 우려했다. 헌재는 법 개정 시한을 2026년 2월 28일로 못 박고 그때까지 현행 조항의 효력을 한시 유지하도록 했다. 이 역사적인 기후소송 승소 판결에도 불구하고, 장기 온실가스 감축경로를 법에 명시하기 위한 행정부·입법부·시민사회의 후속 논의는 헌재가 정한 시한에 비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는 비판이 시민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다.

브라질 벨렝에서 열린 COP30에서는 콜롬비아가 아마존 지역 42%를 개발 금지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실질적 기후 행동이 이어지며 회의의 무게감이 커졌다. 한국 정부는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53~61% 감축 목표를 제시했지만, 이는 IPCC의 1.5℃ 경로·헌법재판소 결정·국제사법재판소 기준·국회 논의 수준에 비해 낮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산업 부문 감축목표가 일본·독일보다 크게 뒤처져 선진국의 책임 수준에도 미달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5℃는 인류 생존선에 해당하며, COP는 제재 기구가 아니더라도 국가 신뢰와 국제적 평판을 결정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한국의 목표는 이번 회의에서 중요한 평가 대상이 될 전망이다.

온실가스 감축 생존 전략, COP30 개막과 함께 한국의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은 자해가 아닌 미래 시장 선점을 위한 생존 전략이며, 국회는 헌법적 요청에 따라 감축 목표를 비판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재생에너지 기반의 탄소중립 사회에서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는 에너지를 저장하고 운송하는 문제다. 태양광·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는 출력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남는 전력을 저장하거나 부족할 때 공급할 수 있는 체계가 필수적이다. 또한 일부 국가는 청정에너지를 자국 내에서 충분히 생산하기 어려워, 외부 지역으로부터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처럼 간헐성과 지역 간 공급 불균형이라는 두 가지 난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에너지 매개체로 수소가 주목받고 있다.

투키디데스 함정, 한반도 평화, 그라함 앨리슨의 투키디데스 함정 이론을 통해 미중 갈등과 남북 관계를 분석하고, 두려움 대신 신뢰와 협력으로 전쟁을 피할 수 있는 한반도 평화의 조건을 제시한다.

태풍 피해를 막자는 최서희 대통령의 기자 회견 후, 미국과 중국 정부는 항모 전단을 철수하기로 결정한다. 하지만, 태풍에 쫓기는 레이건호. 간신히 피해 제주해군기지에 안전하게 계류하고자 입항하려 했지만...

산불특별법 보호구역 해제, 2025년 10월 통과된 산불특별법이 보호구역 해제와 개발 특례 조항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난개발 촉진 우려를 제기하며, 정부의 2030년 보호지역 30% 확대 목표와 상충된다고 비판했다.

대만 해협을 두고 미중의 갈들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 초대형 태풍 두 개가 북상한다는 보도가 되었다. 미국과 중국은 서로 먼저 대치를 풀지 못하고, 점점 태풍은 빠르게 세력을 키우고 있다. 그 시간, 최서희 대통령은 긴급 호소문을 발표한다고 긴급 메시지를 남긴다.

산림 탄소크레딧 신뢰성, 산림 탄소크레딧이 그린워싱 논란으로 신뢰성 위기에 직면했지만,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강화된 기준과 디지털 기술을 통해 신뢰 회복에 나서고 있다.

탄소크레딧은 단순한 배출권 거래가 아니라 지구 공동체가 신뢰를 바탕으로 만든 감축 증표다. 탄소 감축 프로젝트는 ‘추가적’이고 ‘지속 가능한’ 노력이었는지에 따라 크레딧으로 인정되며, 그 모든 과정은 측정·보고·검증(MRV)을 통해 국제적으로 관리된다. 특히 조림을 통한 탄소 제거는 높은 신뢰성과 생물다양성 등 공익 효과를 인정받아 시장에서 가장 높은 가치를 가진다. 기업의 감축 노력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연결되며, 국가 간 회계 조정을 통해 이중 계산을 방지하는 구조다. 탄소크레딧은 결국 국경을 넘는 자본의 확장을 감시하고 공동 책임을 강화하려는 지구 공동체의 책임있는 시도다.

에너지 정책 계통 전환, 전기공학자 이순형 교수가 '설계 없는 구호'라고 말하는 한국의 에너지 정책은 기술과 철학이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그는 에너지 전환은 단순한 발전 설비 증설이 아닌, 계통 전환과 시스템 설계가 필요한 과제라고 강조하며, 정책 결정 과정에서 기술자의 목소리가 배제되고 있음을 비판하고 있다.

미중 간 무력 충돌이 임박한 상황, 청와대 국가안보실에는 다른 불똥이 튀었다. 미국이 F-35를 추가 배치하고 제주해군기지에 핵항모를 기항할 예정이란 뉴스가 나왔다. 과거 대만 유사시 주한미군 투입과 한국군 역할을 요구했던 미국 측 담당자와 격론을 벌였던 이한결이 정보 유출로 의심을 받게 된다.

지난 9월 27일 광화문에서 열린 927 기후정의행진은 노동, 농민, 인권, 평화 등 다양한 사회 불평등 의제를 기후정의와 연결하며 3만여 명의 시민이 참여한 대규모 연대 행동이었습니다. 이 행진은 딱지치기, 실크스크린 등 체험과 놀이를 통해 기후 운동을 일상 문화로 확장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6대 요구안과 함께 정부 내 '기후 악당' 주체들을 명확히 지목했습니다. 이는 기후위기가 체제 전환을 요구하는 총체적인 위기임을 선언하고, 시민의식의 성숙을 보여준 중요한 장이었다.

외래생물 생태계 교란 문제, 수입·밀수된 외래 반려동물의 무분별한 방사로 국내 생태계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 붉은귀거북, 뉴트리아 등이 토종 생물을 위협하고 있으며, 정부는 사전 예방 중심 정책으로 전환해 대응하고 있다.

시장경제의 논리가 외래생물 유입을 유해-무해로 가르는 기준이 되고 있다. 인간에게 ‘이득이 되는가’를 중심으로 생물의 존재를 평가하는 방식은 생명의 본질을 훼손하며, 생물 이동의 관리 역시 통합적이고 생명윤리 기반의 접근이 필요하다. 개별국가의 방역 체계를 넘어서 국제기구를 통한 공적 기준 수립과 감시 체계의 협력이 요구된다.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선 무역·시장·법이 생명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재편돼야 한다.

중국과 대만 사이 대만 해협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가고 있다. 중국, 대만, 일본, 한국의 연구자들이 참여한 ‘돌핀스 포럼’이 개최된다. 중국의 ‘하나의 중국’ 원칙과 대만 민진당의 ‘대만미래결의문’을 살펴보며, ‘미래 세대의 선택’을 화두로 던지고 중국과 대만의 입장을 알아보고 교류 협력의 타협점을 이야기한다.

생물다양성 기본법 제정, 한국의 생물다양성 보전 체계가 부처별 분산 관리와 선언적 법률로 실효성을 잃고 있어 기본법 격상과 자연권 인정하는 지구법 도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생물다양성 위기 회복, 지구 생물다양성이 50년간 73% 감소하며 인류 생존 기반이 위협받고 있다. WWF는 향후 5년이 골든타임이라 경고하며, 보전에서 회복으로의 패러다임 전환과 정의로운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해양쓰레기 미세플라스틱 위험, 태평양 거대 쓰레기 지대에서 한국 배출량이 4년간 1위를 기록했으며, 국내에서도 연간 14만 톤의 해양쓰레기가 발생하고 있다. 미세플라스틱은 해양생태계를 넘어 인간의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어 생산 감축과 국제협력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