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 아마존 '2025 COP30'에서 본 '대한민국 2035 NDC'

2025-11-18 김복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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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벨렝에서 열린 COP30에서는 콜롬비아가 아마존 지역 42%를 개발 금지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실질적 기후 행동이 이어지며 회의의 무게감이 커졌다. 한국 정부는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53~61% 감축 목표를 제시했지만, 이는 IPCC의 1.5℃ 경로·헌법재판소 결정·국제사법재판소 기준·국회 논의 수준에 비해 낮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산업 부문 감축 목표가 일본·독일보다 크게 뒤처져 선진국의 책임 수준에도 미달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5℃는 인류 생존선에 해당하며, COP는 제재 기구가 아니더라도 국가 신뢰와 국제적 평판을 결정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한국의 목표는 이번 회의에서 중요한 평가 대상이 될 전망이다.

국제행사가 거의 열리지 않는 아마존에서 COP30이 개최되었고 룰라 다 실바 브라질 대통령은 11월 19일 전 세계를 향해 온실가스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행동계획과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했다. 사진 COP30 브라질 아마존

COP30, 아마존 보호 선언으로 무게감 커져

브라질 파라 주 벨렝에서 열린 COP30 유엔 기후변화 협약에 맞춰 수천 명의 사람들이 소위 '대인민 행진'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 파블로 포르치운쿨라/AFP

브라질 벨렝에서 열린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 / Conference of the Parties30 / 30회차)는 개막 직후부터 이전과 다른 기조를 보이고 있다. 개막 다음날 콜롬비아 정부는 자국 아마존 지역의 약 42%를 대규모 채굴·석유·가스 개발이 금지되는 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 조치는 단순한 환경보호 정책을 넘어선다. 아마존은 콜롬비아의 잠재적 자원이자 국가 경제 기반 중 일부지만, 정부는 그 이익을 뒤로 미루고 보호를 우선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경제적 유혹을 자발적으로 제한하는 이와 같은 행위는 기후위기 시대에 국가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지 보여 주는 상징적 사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브라질 현지에서는 “아마존 보호”를 요구하는 시민 시위가 연일 이어지며 회의의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다. 거리에는 “Amazon is our future”(아마존은 우리의 미래다)라는 구호가 등장하고, 이러한 장면은 이번 COP가 선언적 회의를 넘어 실질적 보존 정책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NDC, 국가의 중기 감축 목표와 전환 계획 담는 문서

유엔 기후변화 협약(cop30) 정상 총회. 사진 AFP

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는 특정 연도까지 감축할 온실가스 비율과 실행 계획을 담아 유엔에 제출하는 문서다. 감축 수치 외에도 산업·에너지·수송 등 여러 부문의 정책 변화가 포함되기에 국가 전환 시나리오라고 볼 수 있다. 한국 정부는 올해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겠다는 목표 범위를 확정하고 COP30에서 국제사회에 이를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의 2035 NDC, 국제 기준에서 어떤 점이 부족한가

한국 정부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2018년 대비 53~61% 감축으로 확정했다. 그러나 이 수치는 COP30에서 드러난 국제적 흐름과 비교하면 세 가지 측면에서 명확한 부족함이 지적된다.

① 목표 수준의 부족함 – 1.5℃ 경로와의 괴리 IPCC가 제시하는 1.5℃ 상한 경로에 부합하려면, 한국 같은 고소득·고배출 산업국가는 2035년까지 최소 65~70% 감축이 필요하다는 연구가 제시돼 있다. 그러나 정부가 설정한 53% 하한은 이보다 10~15%p 낮아 국제 기준과 큰 차이를 보인다.

② 국내 법·헌법·국제법 기준에서도 부족 2023년 8월 헌법재판소는 장기 감축 경로에 대해 국회가 ‘미래 세대 보호 의무’를 더 무겁게 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실제로 국회 기후특위에 제출된 다수의 법안은 2035년 감축 하한을 60~65%로 규정한다. 또한 국제사법재판소(ICJ)는 “국가의 NDC는 1.5℃ 달성이 가능한 수준이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기후 피해 국가에 대한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한국 정부는 이보다 낮은 하한을 제시해 국내외 기준과 모두 불일치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③ 산업 부문 목표가 특히 부진 – 경쟁국 대비 낮은 수준 2035년 산업 부문 감축 목표는 한국 24.3%, 일본 40~43%, 독일 약 60%다. 한국과 산업 구조가 비슷한 일본·독일이 훨씬 높은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산업계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국제 비교에서 설득력이 낮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처럼 한국의 2035 NDC는 COP30이 요구하는 ‘선진국의 책임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왜 1.5℃가 중요한가: ‘기후 목표’가 아니라 ‘인류 생존선’

1.5℃ 목표는 협상의 산물이 아니라, 기후 과학이 제시한 실질적 위험 경계선이다. 이를 초과하면 '비가역적 변화'가 가속화된다. 북극 해빙·영구동토 붕괴로 대규모 메탄이 방출되게 되고 아마존 숲의 사바나화로 CO₂ 흡수원 역할이 상실되게 된다. 해수면 상승이 가속화되고 연안도시와 저지대 국가는 생존의 위협을 받는다. 극한 기상(홍수·폭염·가뭄)의 빈도와 강도가 급증하고 식량·수자원 시스템의 안정성이 붕괴된다.

이런 변화는 환경 문제가 아니라 사회·경제·안보 전반의 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진다. 따라서 1.5℃는 ‘환경 목표’가 아니라 인류가 존엄을 유지할 수 있는 최저 안전선이다. 각국의 NDC가 과학적 기준에 부합하는지는 곧 그 국가가 인류 공동체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가를 판단하는 문제다.

COP는 제재 기구가 아니지만, 국가 신뢰를 결정하는 공간

2025년 11월 15일 토요일 브라질 벨렝에서 개최된 COP30에서 CMA 산하 제3차 기후 재정 고위급 장관급 대화에서 사이먼 스틸 유엔 기후변화 사무총장은 신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사진 COP30

COP는 강제적 제재를 부과하지 않는다. 감축 목표를 이행하지 않아도 직접적인 벌칙은 없다. 그러나 각국이 NDC 설정과 발표에 신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COP 체제가 국가 명성(reputation) 기반으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국제사회는 각국이 스스로 정한 약속을 어떻게 이행하는지 주시하고, 그 결과는 외교·무역·투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 신뢰도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이 명성 기반 질서는 국가 간 상호이익의 메커니즘이면서도, 기후위기라는 압도적 위험 앞에서 인류가 스스로의 존엄을 잃지 않기 위해 유지하는 최소한의 약속 체계라는 성격을 갖는다. 즉 파국을 피하기 위해 인간 사회가 유지하고 있는 사실상의 마지막 규범적 장치다. 각국은 COP를 통해 자국의 책임 의지를 드러내고, 다른 국가의 행동을 평가하며, 그 기록은 국제사회에 남는다.

한국의 NDC, 국제적 평가의 출발점

개막 다음날 콜롬비아 정부는 자국 아마존 지역의 약 42%를 대규모 채굴·석유·가스 개발이 금지되는 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고 공식 발표. 사진 flickr

콜롬비아와 브라질처럼 아마존 보호를 공식 정책으로 제시하는 국가들이 등장한 상황에서, 한국의 2035년 NDC는 선진국으로서 얼마나 책임을 이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판단하는 첫 기준이 된다.

전문가들은 COP30을 계기로 한국의 목표 수준, 이행 가능성, 정책 절차, 그리고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기후 리더십 수준 사이의 간극이 보다 뚜렷하게 드러날 것으로 보고 있다.

COP는 법적 강제력이 없지만, 감축 의지와 정책 신뢰도는 국제사회 전반에서 중요한 지표가 되기 때문에 한국 역시 향후 외교·무역·기술 협력 등 여러 분야에서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특히 아마존 보호 선언과 남미 국가들의 적극적 기후 행동은 선진국의 기준 또한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의 감축 목표가 이러한 변화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갖게 될지는 향후 정책 공개 과정과 실행 계획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