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전력계통 안정성, 정부의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보급 목표가 설비 용량만 강조할 뿐, 전력 수요 설계와 계통 안정성 확보 방안이 빠져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에너지 전환은 발전원 비율 조합과 계통 중심 설계가 핵심이라고 강조한다.

온실가스 감축 다극 체제, 트럼프 행정부의 기후협약 탈퇴에도 온실가스 감축 체제는 유럽 중심에서 중국·브릭스 등이 참여하는 다극 체제로 전환 중이다. 1.5도 목표 달성은 어렵지만 감축과 적응을 병행하는 현실적 전략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2026년, 수도권 매립지에 쓰레기 그대로 매립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그러나 이를 앞두고 “소각장 부족”에 논의가 쏠리면서 탄소중립과 자원순환이라는 정책 본래 목표가 퇴색하고 있다. 쓰레기 처리를 소각 중심으로만 해결하려는 접근은 대량 탄소 배출과 ‘락인(lock-in)’ 문제를 낳는다. 장기적으로 폐기물 감량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직매립 금지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소각장 확충이 아닌, 폐기물 발생 자체를 줄이는 ‘제로 웨이스트 시티’로의 전환이다.

음식물쓰레기 전주기 관리, 한국은 음식물쓰레기 재활용률이 높지만 발생량 자체는 많고, 생산·유통 단계 식품 손실은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식품부산물의 전주기적 관리와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하다.

한국의 폐기물 정책은 여전히 처리 중심에 머물러 탄소중립 전략에서 소외되어 있다. 공식 재활용률은 80%를 넘지만 실제 순환률은 20% 내외에 불과하며, 소각 열회수까지 성과로 계산되는 지표 한계도 크다. 매립 메탄과 소각 CO₂는 강력한 온실가스이지만 정책은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 폐기물 분류 기준과 법·제도, 성과 지표를 탄소 감축 중심으로 전환해 폐기물을 기후 대응의 핵심 수단으로 재정립해야 한다.

기후위기는 모든 사회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시험하는 구조적 위험이다. 그래서 기후정책은 국가 정책 체계의 최우선 원칙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한국의 정책 흐름은 이 원칙에서 벗어나 있다. 한국 정부의 기후정책은 산업정책에 종속되며 방향성과 일관성을 잃어가고 있다. 기후 대응이 산업정책보다 상위의 목표로 작동해야 하지만, 실제 정책 결정은 산업 논리에 따라 흔들리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기후정책의 기본 원칙을 약화시키고 우선순위를 불분명하게 만든다. 그 결과 정책에 대한 신뢰도 역시 떨어지고 있다.

브라질 벨렝에서 열린 COP30에서는 콜롬비아가 아마존 지역 42%를 개발 금지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실질적 기후 행동이 이어지며 회의의 무게감이 커졌다. 한국 정부는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53~61% 감축 목표를 제시했지만, 이는 IPCC의 1.5℃ 경로·헌법재판소 결정·국제사법재판소 기준·국회 논의 수준에 비해 낮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산업 부문 감축목표가 일본·독일보다 크게 뒤처져 선진국의 책임 수준에도 미달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5℃는 인류 생존선에 해당하며, COP는 제재 기구가 아니더라도 국가 신뢰와 국제적 평판을 결정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한국의 목표는 이번 회의에서 중요한 평가 대상이 될 전망이다.

탄소중립법 개정 시급.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8월 기후소송에서 탄소중립법을 헌법불합치로 판단했다. 국회는 2026년까지 법을 개정해야 하지만 아직 논의만 이어가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발전 부문 배출권 100% 유상할당 등 강력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