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정부' 주도 아닌 '주민' 주도의 재생에너지 정책이어야
- sungmi park
-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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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8 박성미 총괄
재생에너지 정책이 ‘설비’에서 ‘마을’로 이동
재생에너지 확대는 이미 국가 정책의 중심에 들어와 있다. 태양광과 풍력 설비는 빠르게 늘었고, 농촌 역시 주요 입지로 활용돼 왔다. 그러나 발전 설비의 확산이 곧바로 지역의 변화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발전소는 들어왔지만, 마을의 소득 구조와 삶의 안정성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평가가 반복됐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정부가 새롭게 제시한 정책이 ‘햇빛소득마을’이다. 정부는 햇빛소득마을을 농촌의 재생에너지 자원을 활용해, 수익이 마을 공동체에 귀속되는 구조를 만드는 정책으로 설명한다. 단순한 태양광 보급 사업이 아니라, 재생에너지 운영의 주체를 ‘마을’로 설정한 점이 기존 정책과 다르다.
발전은 늘었는데, 소득은 남지 않았다
지금까지 농촌 태양광 사업의 구조는 비교적 단순했다. 외부 사업자가 발전소를 설치·운영하고, 농촌은 부지를 제공하거나 일부 보상금을 받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전력은 도시로 이동했지만, 수익은 지역 밖으로 빠져나갔다.
2026년 추진되는 정부의 햇빛소득마을은 마을 단위로 태양광 발전을 추진하되, 주민이 참여하는 협동조합이나 공동체 조직이 사업 주체가 된다. 마을 공공시설, 농지, 유휴 부지 등을 활용해 발전 설비를 설치하고, 여기서 발생한 수익을 주민과 마을에 배분한다.
정부는 300kW에서 1MW 안팎의 분산형 발전을 기본 모델로 제시하고 있다. 수상형, 영농형, 혼합형 등 지역 여건에 맞는 방식이 허용되며, 특정 유형을 강제하지는 않는다.
주민 참여의 질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햇빛연금이 재생에너지 수익을 주민에게 돌려주는 첫 실험이었다면, 햇빛소득마을은 이를 국가 정책으로 확장하기 위한 구조적 모델이다. 정부는 특정 지역의 성공을 그대로 복제하기보다는, 전국 농촌에서 적용 가능한 조건과 기준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햇빛소득마을의 전제는 주민 참여다. 그러나 정책 현장에서 ‘주민 참여’는 종종 설명회 참석이나 서명으로 대체돼 왔다. 이 경우 사업은 형식적으로는 주민 참여형이지만, 실제 운영과 의사결정은 소수에게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자료를 통해 주민 협의와 합의를 강조하지만, 참여의 질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세워야 한다. 마을 총회의 의결 요건, 정보 공개 범위, 소수 의견 반영 방식 등은 마을 자율에 맡겨져 있다. 지역소멸을 겪고 있는 농촌 현실에서 마을단위 주민교육 뿐만 아니라 마을 지도자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다. 전문가와 마을지도자와의 연계를 통해 마을 간 격차와 상황에 맞는 '맞춤형' 마을 설계가 제일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전문가들은 이 지점이 햇빛소득마을의 성패를 가를 수 있다고 본다. 참여가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햇빛소득마을은 기존 태양광 사업에 ‘주민’이라는 이름만 덧붙인 형태로 변질되고 '수익'을 강조하면 기대감은 불신과 정책 실패로 귀결될 것이다.
햇빛소득마을은 재생에너지정책과 탄소중립에 매우 중요한 정책이다. 그래서 꼭 성공해야 한다. 그러려면 반드시 주민들에게 기본소득과 공유부 분배,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 전기와 대한 재교육과 공동체을 복원하는 과정임을 인식시키는 과정이 누락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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