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재수의 마지막 숲 | ③ 사람이 살고 도시민이 찾는 산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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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6 배재수
산촌은 인구 소멸로 위기이지만, 도시민을 맞이하는 활기찬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다. 체류인구(생활인구) 확대, 도시-산촌을 연결하는 스마트 생태도시 조성, 국정과제로 '산촌진흥'을 명시하고, 산림청 내 '과'를 신설하고, 산촌마다 특색 있는 명소로 개발하는 정책을 제안한다.
배재수 박사는 서울대학교 산림자원학과에서 1997년 「일제의 조선 산림정책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지속성의 관점에서 우리나라 산림의 이용과 보전의 역사를 연구하고 있다. 2005년~2010년 기후변화협약 협상에 산림 부문 정부 대표로 참여했다. 2008년 이후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산정을 위한 작업반에 참가하여 산림 부문 온실가스 흡수량을 산정하고 감축 대안을 제시했다. 2010년~2012년 국제임업연구소(CIFOR)에 파견되어 REDD+ 연구를 수행하고, 2011년~2016년 인도네시아 롬복을 대상으로 REDD 사업 타당성 연구를 추진했다. 전 국립산림과학원 원장이며 현재는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원에서 책임연구원으로 있다. 주요 저서로 『한국의 산림녹화 성공 요인』(공저), 『조선후기 산림과 온돌: 온돌 확대에 따른 산림황폐화』(공저), 『일제강점기 산림정책과 산림자원의 변화: 빈약한 산림자원, 과도한 목재생산』(공저), 『광복 이후 산림자원의 변화와 산림정책: 녹화 성공과 새로운 도전』(공저)이 있다.
나는 산촌으로 갈 것이다
산촌이 주는 느낌은 정겹다. 농사짓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농촌, 어업을 중심으로 형성된 어촌과 달리 우리 주변에서 늘 보는 산을 붙여 이름을 만들었다. 평생 치열한 경쟁을 치르고 콘크리트 회색 건물에 살고 있는 도시민에게 산촌은 삶의 여유와 녹색의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곳이다. 새소리에 아침 눈을 뜨고 매일 계절이 바뀌는 모습을 본다. 자연인을 꿈꾸는 사람이 아닐지라도 많은 도시민이 한 번쯤 산촌에서의 대안적 삶을 생각한다.
나는 산촌으로 갈 것이다. 3년 전부터 조금 넓은 텃밭에 농사짓는 연습을 하며 산촌 생활을 준비하고 있다. 내기 산촌에 가고 싶은 이유는 단순하다. 하루에 한 시간씩 숲길을 걷고 가족이 먹는 반찬거리를 어느 정도 자급하기 위해서다. 나는 힘든 결정을 해야 할 때 혼자 숲길을 걸으며 생각을 정리하는 습관이 있다. 어려서부터 걷는 게 좋았고 다행히 일터에 걷기 좋은 숲이 있었다. 언제부터인가 내 스스로 할 줄 아는 게 없다는 후회가 들었다. 의식주 모두를 사회가 만든 틀 안에서 돈으로 해결했다. 고민 끝에 가족이 먹는 반찬의 반 정도는 내 힘으로 농사지어 마련하겠다고 마음먹었다. 쌀농사는 엄두가 안 나고 가축 농사는 생명과의 이별이 두려워 포기했다. 나와 다른 이유로 산촌에 살기를 원하는 사람 역시 적지 않을 것이다.
한 세대가 지나면 산촌 인구가 5분의 1로 준다
내가 가고 싶은 산촌의 현실은 어떤가? 법으로 정한 산촌은 토지 면적에서 산림이 차지하는 비율이 70% 이상이고 전국 읍･면의 인구밀도와 경지면적 비율이 평균 이하인 읍･면을 말한다. 산 근처에 있는 마을이라고 모두 산촌은 아니다. 국가가 바라보는 산촌의 모습은 한마디로 인구가 적은 산림 지역이다. 산촌의 인구가 늘어 전국 읍･면의 평균 이상이 되면 정책 대상인 산촌에서 졸업하게 된다. 내가 사는 과천은 토지 면적에서 산림이 차지하는 비율이 75%이지만 인구가 많아 법으로 규정한 산촌은 아니다. 정부의 산촌진흥 정책이 완전히 성공하면 산촌은 사라진다. 법 테두리 안에서의 산촌 소멸이다.
안타깝게도 그런 일은 일어날 것 같지 않다. 도리어 산촌은 지속성 측면에서 큰 위기다. 2024년 산촌은 전국 468개 읍･면으로, 426만ha의 면적에 135만 명이 살고 있다. 산촌은 국토 면적의 43%를 차지하지만, 살고 있는 사람은 전국 인구의 2.8%에 지나지 않는다. 전국 평균은 1㎢에 515명이 사는 데 산촌은 같은 면적에 44명이 산다. 산촌의 위기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지표가 있다. 산촌소멸지수다. 산촌소멸지수란 우리나라 여성의 합계출산율을 1로 가정하고 65세 이상 고령 인구 대비 20~39세 가임 여성인구의 비율로 정의한다. 합계출산율은 가임기 여성 1명이 가임기간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다. 2024년 우리나라의 잠정 합계출산율은 0.75로, 전 세계에서 가장 낮다. 인구를 유지할 수 있는 합계출산율은 2.1이다.
합계출산율을 1로 가정했음에도 소멸 고위험 산촌 지역은 2024년 91.0%로, 2020년 82.0%에서 9.0% 포인트 증가했다. 소멸 고위험 산촌은 산촌소멸지수가 0.2 이하인 읍･면으로, 한 세대가 지나면 인구가 5분의 1 이하로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현재 1㎢에 44명이 살지만 30년 뒤에는 9명 밑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런 곳이 전체 산촌의 91%나 된다. 더욱이 60대 이상이 52%를 차지하고 20대 미만은 8.8%에 지나지 않는다. 산촌에서 태어난 아이는 도시로 떠나고 살고 있는 주민은 나이 들어가니 마을의 활력이 떨어진다. 학교에 들어갈 어린아이가 줄어 초등학교가 문을 닫으니 아이 있는 젊은 부부가 산촌으로 돌아오지 않는다. 산촌이 공동화되는 악순환이다.
산촌을 찾는 도시민의 체류인구를 늘리자
이런 현실에서 산촌의 바람직한 미래의 모습은 명확하다. 사람이 살고 도시민이 찾는 산촌이다. 우리나라는 2021년에 전국 인구가 처음으로 감소했다. 통계청의 장래 인구추계를 보면 2072년 인구는 2022년 대비 30%나 감소한다. 인구학자는 인구 감소를 변수가 아닌 상수로 보고 대응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권고한다. 전국 인구가 줄어드는 데 산촌의 정주인구를 늘리겠다는 목표는 가슴에 와닿지 않는다. 실현 가능한 새로운 접근과 목표가 필요하다. 결론부터 말하면 산촌의 정주인구는 최소한 유지하고 산촌을 찾는 도시민의 체류인구를 늘려 활기찬 산촌을 만드는 것이다. 행정안전부가 인구감소지역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새롭게 도입한 생활인구를 늘리는 정책이다. 생활인구란 주민등록인구인 정주인구와 주민등록지가 아닌 인구감소지역에 한 달에 1회, 하루 3시간 이상 머무는 체류인구를 포함한 개념이다. 정부는 공공과 민간이 보유한 빅데이터를 결합하여 인구감소지역을 찾는 체류인구를 산정하고 다양한 지원정책으로 체류인구를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지금까지의 수많은 인구 대책과 결과에서 보아 왔듯이 문제는 당위적 목표가 아니라 실천 수단인 ‘어떻게’에 있다.
도시와 똑같은 수준이 아닌, '어느 정도' 살 만한 환경과 돈 벌이
인구 감소는 결과다. 그렇게 만든 원인이 있다. 우리나라 산촌 인구의 감소 원인을 다섯 가지로 정리해 달라는 질문에 생성형 인공지능(AI)인 ChatGPT는 ① 낮은 교육과 취업 기회, ② 열악한 생활 인프라, ③ 농림업의 경제성 악화, ④ 고령화 및 출산율 저하, ⑤ 정부의 정주 여건 개선 정책의 한계라 답했다. 원인과 결과가 혼재된 것도 있지만 고개가 끄덕여지는 답이다. 어렵게 고민할 필요 없이 내가 산촌으로 이주하지 못하는 이유를 생각하면 된다. 저마다의 까닭이 있겠지만 산촌이 ‘어느 정도 살 만한 환경과 먹고 살만큼 돈을 벌 수 있는가?’라는 핵심 물음에 머뭇거리게 된다. 젊은이라면 더욱 힘든 선택일 것이다. 그럼에도 나는 산촌이 지닌 매력과 정부의 일관된 지원이 있다면 도시민들이 지친 삶의 대안으로 산촌에서의 생활을 선택할 수 있다고 본다. 도시와 똑같은 수준이 아니라 ‘어느 정도’만 되면 완전한 이주는 아닐지라도 일주일에 하루, 한 달에 일주일, 일 년에 한 달 살기로 산촌과 관계를 맺는 체류인구를 늘릴 수 있다. 나아가 체류인구가 정주인구의 증가로 선순환되는 모습도 기대한다.
우선 국정과제에 산촌진흥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사람이 살고 도시민이 찾는 산촌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무엇보다 산촌진흥 정책이 국가가 우선 해결해야 할 국정과제에 포함되어야 한다. 산촌 소멸을 막고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생활인구를 늘리는 수단은 범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산촌의 인구가 감소하는 원인에서 알 수 있듯이 산촌의 소관 부처인 산림청이 할 수 있는 대안은 매우 제한적이다. 국가 역시 한정된 예산으로 전국에 학교도 짓고 병원도 세우고 길도 놓고 통신시설도 설치해야 한다. 지방마다 많은 요구가 있는데, 대부분 인구가 많은 곳에 더 많은 지원을 하게 된다. 혜택을 받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인구가 적은 산촌은 지원에서도 소외된다. 결국 범정부 차원의 국토 균형발전과 인구 감소, 저출생·고령화 문제에 대응하는 종합계획에 가장 빠르게 인구가 줄어드는 산촌의 인구 특성과 대응 정책이 비중 있게 반영되어야 한다. 1970년대 산림녹화가 국토종합계획과 새마을운동만큼 중요하게 다루어져 성공했듯이 국가의 균형발전과 인구 정책의 중심에 산촌진흥이 포함되어야 성공할 수 있다. 새 정부의 균형발전과 인구 정책을 다루는 국정과제에 산촌진흥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이유이다.
도시와 산촌을 묶어서, 스마트생태도시 활성화
생각의 전환도 필요하다. 도시와 산촌을 분리하지 않고 묶어 산촌 활성화를 찾는 접근이다. 예를 들어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스마트도시 조성･확산 사업」과 산촌진흥을 위한 「생태숲 조성 사업」을 연결하여 스마트 생태도시를 만드는 대안이다. 국토교통부가 생각하는 사업 유형 4가지 중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 사업은 ‘기후변화 대응형’과 ‘지역소멸 대응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구 100만 명 이하의 도시를 대상으로 하는데, 국토의 균형발전 측면에서 산림이 많은 산촌을 연결하여 스마트 생태도시를 만드는 방안이다.
산림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기후변화 완화 기능이 있고 산촌은 지역소멸이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도마다 5만~10만 명 규모의 스마트 생태도시를 만든다면 산촌의 생활인구는 늘어날 것이다. 나아가 영남의 대형산불 피해지 중 알맞은 곳을 선정하여 장기적으로 스마트 생태도시를 만드는 방안도 고려할 만하다. 산불피해지를 기후변화에 잘 적응하고 생물다양성도 높이며 산불 피해로부터 더욱 안전한 숲을 만드는 생태적 복원 방법을 채택하고 어려움을 겪는 지역사회에 스마트도시라는 혁신적 미래 모습을 더한다면 미래에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현실이 되려면, 부처의 칸막이를 없애고 종합적 시각에서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내가 산촌진흥이 새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다루어지기를 바라는 가장 큰 이유이다.
산촌 활성화를 전담하는, 산림청 내 '과 단위' 조직 신설해야
범정부 정책의 중심에 산촌진흥 정책이 자리를 잡으려면 주무 부처인 산림청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제6차 산림기본계획(변경)에서 ‘산촌을 국가균형발전의 거점으로 대전환’한다는 지향점에 나는 동의한다. 다만 이를 실현하기 위한 산림청의 의지가 필요하다. 산림과 임업, 산림 재해를 다루는 정도는 아닐지라도 산촌의 공간적 규모와 지역 소멸이라는 국가 현안을 다룬다는 측면에서 산림정책의 한 축으로 산촌진흥을 세워야 한다. 그 무게에 걸맞게 범정부 차원에서 다룰 대책과 산림청 스스로 대응할 수단을 나누어 산촌진흥기본계획에 담고, 이를 이행할 조직과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촌정책국을 두고 농촌 정책을 추진하는 정도는 아닐지라도 산림청은 계 단위를 벗어나 산촌 정책을 전담하는 과 단위 조직을 신설해야 한다.
체류인구, 생활인구 변화 데이터 구축 필요
산림청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산림청이 추진하는 산림사업이 산촌을 활성화하는 데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이다. 양묘, 조림, 숲가꾸기, 목재 수확과 같은 임업, 버섯과 산채, 산림과수 등 임산물 재배, 산림치유, 산림휴양, 산림교육, 숲길, 산림관광 등 산림복지서비스 활동이 산촌 주민의 고용과 소득에 도움이 되도록 설계하는 일이 무엇보다 우선이다. 또한 산촌의 생활인구 정보를 체계적으로 조사･분석하고 이를 산촌진흥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다. 데이터 기반의 산촌진흥 정책을 추진하려면 산촌으로 지정한 읍･면의 생활인구 추이와 특성을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치밀하게 분석해야 한다. 공공과 민간이 보유한 빅데이터를 결합하여 체류인구를 산정하려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 읍･면과 시･군･구에서 저마다 생활인구 자료를 구축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다.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산림청이 주기적으로 체류인구 통계를 생산하고 공유할 필요가 있다. 세상에 다양한 사람이 살고 있듯이 468개의 산촌마다 고유한 특성이 있다. 이런 특성을 잘 이해할수록 더욱 실효성 있는 산촌진흥 정책을 마련할 수 있다.
원대리 자작나무숲, 신안 꽃섬, 꿀샘나무숲처럼 독특하고 매력적인 산촌 만들기
마지막으로 산촌의 특색을 살리는 산촌 만들기가 필요하다. 산촌의 매력은 다른 곳에서 쉽게 볼 수 없는 ‘산’과 ‘숲’, ‘문화’에 있다. 멋진 산, 아름다운 숲, 그곳만의 문화가 산촌에 있다면 사람은 찾게 된다. 강원도 인제군 원대리 자작나무숲이 좋은 사례이다. 원대리 자작나무숲은 원래 국유림에 있는 소나무숲이었다. 1980년대 솔잎혹파리 피해가 심각해지면서, 소나무를 베어내고 1989년부터 1996년까지 축구장 193개 넓이(138ha)에 자작나무 69만 그루를 심어 숲을 조성하였다. 자작나무를 심은 지 30년이 지나자 이국적인 자작나무숲을 보기 위해 매년 30만~70만 명의 방문객이 이곳을 찾는다. 특색 있는 국유림 조성이 인제군의 지역경제와 산촌 활성화에 기여하는 대표적 사례이다. 전라남도 신안군이 특색 있는 꽃섬을 만들어 활기를 되찾았듯이 꿀벌을 기르는 꿀샘나무숲, 노약자와 어린아이가 걷는 편안한 숲길, 몸과 마음을 회복하는 치유의 숲,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탄소중립의 숲,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는 구상나무숲 등 저마다의 매력적인 산촌을 만들어 사람이 찾도록 해야 한다. 산촌 주민 스스로 창의적 방안을 만들면 가장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그 일을 힘 있게 추진할 주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런 까닭으로 정부는 산촌의 미래를 고민하는 주체를 발굴하고 산촌 활성화를 지원하는 중간지원 조직을 육성해야 한다.
2035년, 10년 뒤 우리 산촌이 사람이 없는 텅 빈 산촌이 될지, 사람이 돌아오는 활기찬 산촌이 될지는 지금 우리의 대응에 달려 있다. 산촌 주민은 주인답게 준비해야 하고 정부는 이들에게 절실히 물어 사람이 살고 도시민이 찾는 산촌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지금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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