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말하는 에너지믹스는 무엇인가

2026-01-11 박성미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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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바람직한 에너지믹스 2차 정책토론회에 참석하여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기후부 “전력 안정 위한 현실적 조합”… 원전 포함 전원 믹스, 결론은 전기본으로

정부는 에너지믹스를 ‘탈원전’이나 ‘재생에너지 중심’ 같은 정책 구호가 아니라, 전력 수급 안정성과 탄소중립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전원 조합의 문제라고 설명해 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를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반영하기 위해 정책토론회와 여론조사 등 공론화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해 12월 30일과 올해 1월 7일, 두 차례 ‘바람직한 에너지 믹스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정부는 이 토론회가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발생하는 출력 변동성과 계통 불안, 그리고 원자력 발전의 역할을 함께 검토하기 위한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방향은 유지하되, 전환 과정에서 전력 공백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다.

정부가 에너지믹스를 논의하는 출발점으로 제시한 것은 중장기 전력 수요 증가 전망이다.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 데이터센터 확대, 산업 전기화 등으로 전력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 아래, 재생에너지 중심 전환만으로는 단기적인 수급 안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정 수준의 기저전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정책토론회에서 반복적으로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원자력은 정부가 설명하는 에너지믹스의 한 축으로 제시됐다. 기후부는 원전을 탄소를 배출하지 않으면서 대규모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발전원으로 규정했다. 제11차 전기본에 포함된 신규 원전 2기 계획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재검토 대상에 올랐다. 정부는 이를 ‘원전 확대 결정’이 아니라, 기존 계획을 포함한 전원 조합 전반을 다시 정리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앞서 신규 원전 2기와 관련해 “어떤 공론화 절차를 거쳐 판단할 것인지 프로세스를 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정책토론회를 통해 전문가 중심으로 기술적 쟁점을 먼저 정리하고, 이후 여론조사를 거쳐 사회적 의견을 수렴한 뒤 전기본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재생에너지 정책과 관련해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확대’ 목표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출력 변동성과 계통 부담을 고려할 때 송전망 확충, 계통 보강, 에너지 저장장치(ESS) 확대 없이는 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점도 함께 언급했다. 정부는 에너지믹스를 발전원 비율의 문제가 아니라 송·배전망과 전력시장 제도를 포함한 시스템 문제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에너지 소비 감축과 수요 관리, 에너지 효율 향상 역시 에너지믹스의 한 요소로 제시했다. 공급 확대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수요 관리 없이는 탄소중립과 전력 안정성을 동시에 달성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기후부는 두 차례 정책토론회에서 나온 의견과 향후 실시할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해 제12차 전기본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여론조사의 대상과 문항 구성 등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정부가 설명한 에너지믹스는 결국 재생에너지 확대를 기본 방향으로 하되, 전력 수급 안정성을 이유로 원전을 포함한 전원을 병행하는 과도기적 조합이다. 문제는 이 과도기가 언제까지이며, 어떤 기준으로 종료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제12차 전기본이 정부 에너지믹스의 실질적 내용을 가늠할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