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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특집 | 연재기획 2 | 탄소중립을 위한 지역주민 거버넌스 구축전략
행정은 부문별로 나뉘어 있지만, 기후위기는 부문을 가리지 않는다. 에너지, 산업, 건물, 교통, 재난, 교육, 지방재정까지 모두 기후위기 대응의 영역이 됐다. 그러나 한국의 기후 관련 조직은 시대별·정권별·법률별로 분절된 채 만들어지고 운영돼 왔다. 중앙과 지방에 흩어져 있는 기후·에너지·환경·지속가능발전 조직의 역할을 정리하고, 지방정부의 실행 책임과 시민사회의 참여 구조를 정립해야 한다. 기후위기 대응은 협치와 협업 체계로 통합될 때 비로소 작동한다. 대응체계 구축의 시작부터 거버넌스를 고민해야 시행착오를 줄인다


연재기획 2 | 기후 거버넌스 구축을 위하여 | ②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와 기후시민회의, 공론화 성공의 조건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는 기후 거버넌스의 최상위 조직이다. 국가 감축목표와 기본계획, 기후적응대책, 배출권 할당계획 등을 심의·점검하는 대통령 직속 민관 합동기구다. 위원회는 기후시민회의를 통해 시민참여 의사결정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회의체로 대표성, 숙의, 반영,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지역과 세대, 산업과 계층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시민 권고가 실제 정책과 예산으로 이어지려면 회의체를 넘어 시민의회로 가야 한다. 더 많은 시민의 의견을 모으고 지역별 조건과 정책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기술 기반 시민의회가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 기후 정책이 산업전략과 경제정책의 상위 원칙
기후위기는 모든 사회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시험하는 구조적 위험이다. 그래서 기후정책은 국가 정책 체계의 최우선 원칙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한국의 정책 흐름은 이 원칙에서 벗어나 있다. 한국 정부의 기후정책은 산업정책에 종속되며 방향성과 일관성을 잃어가고 있다. 기후 대응이 산업정책보다 상위의 목표로 작동해야 하지만, 실제 정책 결정은 산업 논리에 따라 흔들리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기후정책의 기본 원칙을 약화시키고 우선순위를 불분명하게 만든다. 그 결과 정책에 대한 신뢰도 역시 떨어지고 있다.


기획특집 | 기후시민의회
기후위기로 더 이상 기존의 가치관이나 사회 시스템이 유지되기 어려다는 각성은 직접 민주주의를 불러냈다. 나라별, 도시 별 다양한 기후시민의회가 새로운 민주주의를 실험하며 기후위기에 대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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