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공유부 시대 ③ㅣ토마스 페인 이후 공유부 배당론의 전개
공유부 배당론, 기본소득, 토마스 페인, 토마스 페인의 공유부 배당론이 19세기 헨리 조지, 20세기 시장사회주의자들을 거쳐 현대 기본소득 논의로 발전한 과정을 살펴본다. 토지에서 시작된 공동소유권 개념이 자본, 데이터, 화폐로 확장되며 복지국가와 구별되는 선분배 원리를 제시한다.
![[사설] 에너지 전환과 공유 부(富) 배당](https://static.wixstatic.com/media/dac689_0d8510f6fc43437399899fe42a55e800~mv2.jpg/v1/fill/w_334,h_250,fp_0.50_0.50,q_30,blur_30,enc_avif,quality_auto/dac689_0d8510f6fc43437399899fe42a55e800~mv2.webp)
![[사설] 에너지 전환과 공유 부(富) 배당](https://static.wixstatic.com/media/dac689_0d8510f6fc43437399899fe42a55e800~mv2.jpg/v1/fill/w_234,h_175,fp_0.50_0.50,q_90,enc_avif,quality_auto/dac689_0d8510f6fc43437399899fe42a55e800~mv2.webp)
[사설] 에너지 전환과 공유 부(富) 배당
에너지전환 공유부 배당,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전환의 필요성과 재생에너지의 경제적 우위를 분석하고, 자연을 공유자산으로 인식해 지역주민에게 수익을 배분하는 '햇빛 바람 연금' 정책을 통해 지역소멸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bottom of pag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