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수도권 매립지에 쓰레기 그대로 매립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그러나 이를 앞두고 “소각장 부족”에 논의가 쏠리면서 탄소중립과 자원순환이라는 정책 본래 목표가 퇴색하고 있다. 쓰레기 처리를 소각 중심으로만 해결하려는 접근은 대량 탄소 배출과 ‘락인(lock-in)’ 문제를 낳는다. 장기적으로 폐기물 감량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직매립 금지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소각장 확충이 아닌, 폐기물 발생 자체를 줄이는 ‘제로 웨이스트 시티’로의 전환이다.

한국은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을 크게 늘렸지만, 이를 받아줄 송·배전망(계통망)은 충분히 확충되지 않아 “전기는 생산되지만 흐르지 않는” 구조적 병목이 발생하고 있다.

한국의 농업은 장기적인 기후 변화와 극심해진 기상 변동성 속에서 재배 환경과 수급 구조가 흔들리고 있다. 농촌진흥청과 언론 보도에서도 작물 재배지의 북상, 병해충 증가, 폭염·호우로 인한 실제 농가 피해가 확인되고 있으며, 고령화와 노동력 감소 등 기존 구조적 취약성이 기후위기와 맞물려 충격을 키우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금이 농업·농촌 전환의 적기라며 대응이 늦어질 경우 생산 기반 약화와 지역 공동체 붕괴 등 장기적 피해가 커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결국 기후의 속도보다 먼저 대응하는 것이 한국 농업의 미래를 결정짓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