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처리 숙의민주주의, 쓰레기 처리 문제는 기술이 아닌 사회적 합의의 문제다. 수도권 매립지 종료와 직매립 금지를 앞두고도 대안 부족으로 위기에 직면했다. 광역단체 중심 통합관리와 숙의민주주의 기반의 시민참여를 통한 사회적 합의만이 해결책이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직매립 금지’는 생활폐기물을 전처리 없이 매립하는 관행을 중단시키는 제도로, 수도권이 첫 적용 대상이 된다. 그러나 서울·경기·인천은 소각장과 전처리시설 부족, 매립지 종료 갈등 등 구조적 문제로 충분한 준비를 갖추지 못한 상태다. 반면 비수도권은 2030년 전국 적용을 앞두고 지역별 격차가 크게 드러나며 광역 협력과 시설 확충이 절실하다. 수도권의 시행 성패가 전국 전환의 모델이자 경고가 되는 만큼, 지금이 가장 중요한 점검과 대응의 시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