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처리 | 2026년 1월부터 쓰레기 '직매립 금지' 수도권 전면 시행, 5년 뒤 대한민국 미래 결정

2025-12-09 김복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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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부터 시행되는 ‘직매립 금지’는 생활폐기물을 전처리 없이 매립하는 관행을 중단시키는 제도로, 수도권이 첫 적용 대상이 된다. 그러나 서울·경기·인천은 소각장과 전처리시설 부족, 매립지 종료 갈등 등 구조적 문제로 충분한 준비를 갖추지 못한 상태다. 반면 비수도권은 2030년 전국 적용을 앞두고 지역별 격차가 크게 드러나며 광역 협력과 시설 확충이 절실하다. 수도권의 시행 성패가 전국 전환의 모델이자 경고가 되는 만큼, 지금이 가장 중요한 점검과 대응의 시기다. 직매립 금지는 단순한 매립 방식의 금지가 아니라, 도시와 지역이 폐기물 책임을 어떻게 재구성할지 묻는 질문이다. 수도권은 이 질문에 가장 먼저 답을 요구받는 지역이며, 그 결과는 5년 뒤 전국의 미래를 규정하게 될 것이다.

직매립 금지로 재활용 순환 정책이 시급하다. 수원시 자원순환센터. 사진 연합뉴스

‘직매립 금지’라는 새로운 규칙의 등장

2026년 1월, 한국의 폐기물 정책은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관성을 떨쳐 내기 위한 첫 발을 내딛는다. 그 중심에는 흔히 ‘직매립금지법’이라고 불리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있다. 이 개정령은 생활폐기물을 별도의 처리 없이 땅에 그대로 묻는 관행을 중단하고, 반드시 소각·선별·건조 등 전처리 과정을 거친 뒤 잔재물만 매립하도록 의무화했다. 단일 규제로 보이지만 폐기물 처리 전반을 뒤흔드는 구조적 전환을 요구하는 조치다.

전국으로 가는 길, 수도권에서 먼저 시작된다

직매립 금지는 전국을 대상으로 한 원칙이지만, 시행 시점은 지역별로 다르게 설정되었다.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은 2026년 1월부터 전면 시행되며, 비수도권은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전환한다. 수도권이 가장 먼저 시행을 맞게 된 것은 매립 의존도가 높고 환경 부담과 지역 간 갈등이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는 곳이기 때문이다. 수도권에서의 전환은 전국 적용 전에 먼저 결과가 검증되는 정책 실험대가 된다.

준비되지 않은 수도권: 시설 부족의 벽

서울시는 마포구와 소각장 재건립 문제를 두고 첨예한 대립 중이다. 마포구가 마포자원회수시설(소각장) 재건립에 반대하는 과정에서 ‘전처리만으로도 생활폐기물의 70%를 감량할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놓았고, 서울시는 성상 분석 결과 폐비닐·플라스틱 비중은 약 18%에 불과하다며, 전처리시설을 소각 대체 수단처럼 설명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사진 서울시청

문제는 수도권이 이러한 변화에 충분히 준비되어 있느냐는 질문에서 시작된다. 우선 전처리 시설 부족이 가장 심각한 장애로 떠오른다. 서울은 소각장 증설에 수년째 실패해 민간 위탁에 의존하고, 경기도는 시·군별 격차가 커 어떤 지역은 잉여 용량이 있지만 어떤 지역은 외부 위탁 없이는 하루도 버티기 어렵다. 인천은 자체 매립지 조성과 소각장 확충을 추진 중이나 주민 갈등과 행정 절차로 속도가 더디다. 매립 금지가 현실화될수록 시설의 ‘양과 질’ 모두 지자체 생존 조건이 된다.

수년째 풀리지 않는 수도권 3개 시도의 갈등

인천시 서구의회 이영철 의원이 직매립 금지 관련, 서구의 적극적 대응 요구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4일 제277회 인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구정질문을 통해 강범석 서구청장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 4자 협의체가 논의하는 예외적 직매립 허용 조항에 대해 면밀한 대응을 요구했다. 사진 신아일보

수도권의 구조적 문제는 시설 부족에서 끝나지 않는다. 수도권매립지 종료 문제는 여전히 서울·경기·인천 간 가장 민감한 쟁점이다. 인천은 2025년 종료를 선언했고, 서울과 경기는 매립지 의존도를 줄이지 못하고 있다. 매립지의 환경 부담은 인천뿐 아니라 김포의 양촌읍·학운리 등 경계 지역까지 확산된다. 결정권은 인천에, 폐기물 배출은 서울·경기에, 환경 부담은 김포와 인천 서구에 집중되는 불균형 구조가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

민간 의존이 불러오는 비용 상승과 관리 공백

전처리 시설 부족과 갈등 심화는 결국 민간 처리시설 의존 증가로 이어진다. 민간 소각장과 선별업체의 비중이 커지면 비용 상승은 피할 수 없고, 감량률·재활용률 데이터를 투명하게 검증하기도 어려워진다. 직매립 금지라는 규제는 시작되었지만, 이를 실행할 공공 그릇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이 먼저 다가오고 있다.

2030년 전국 시행을 향한 지역별 현실

비수도권은 시행 시점만 다를 뿐 결국 2030년부터는 수도권과 동일한 제도를 따라야 한다. 그러나 전국적인 준비 수준은 지역별로 천차만별이다. 호남권은 직매립 의존도가 가장 높고 소각장 부재로 대응이 가장 어렵다. 동남권은 노후화된 소각시설이 문제이며, 대구·경북은 입지 갈등이 가장 격렬하다. 충청권은 민간소각 과밀이 핵심 문제이고, 강원권은 관광지 특성 때문에 계절별 처리량 변동이 크다. 전국은 동일한 목표를 향하지만, 출발선은 서로 다르다.

수도권은 전국 전환의 모델이자 경고다

자원순환 선도 도시를 위해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선언한 인천광역시 홍보물. 사진 인천광역시

이 모든 이유로 수도권에서의 시행은 그 자체로 전국 전환의 모델이자 경고가 된다. 수도권이 전처리 부족과 광역 갈등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전국은 동일한 문제를 더 큰 규모로 되풀이하게 된다. 수도권이 협력 구조를 다시 복원하지 못하면 각 지자체는 “우리 지역은 안 된다”는 반발만 되풀이할 것이다. 수도권이 부담 조정 문제를 풀지 못하면 전국적으로 반복되는 ‘피해 지자체 갈등’의 실마리도 찾기 어렵다.

지금 필요한 것은 현실 점검과 선제적 대응

수도권은 공공 소각장 확충과 민간시설 관리 강화가 시급하며, 광역 협력 체계를 재구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전국 지자체는 향후 5년 동안 전처리·소각·재활용 인프라를 정확히 파악하고, 광역 공동 대응이 필요한 지역을 선제적으로 지정해야 한다. 전국 확산을 위해서는 감량·재활용 성과를 투명하게 측정할 데이터 기반 관리 체계 역시 필수다.

직매립 금지는 단순한 매립 방식의 금지가 아니라, 도시와 지역이 폐기물 책임을 어떻게 재구성할지 묻는 질문이다. 수도권은 이 질문에 가장 먼저 답을 요구받는 지역이며, 그 결과는 5년 뒤 전국의 미래를 규정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