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특별법 산림보호 논란, 산불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산림보호 권한의 지자체 이전, 위험목 제거, 인허가 간소화 등 독소 조항으로 인해 난개발과 산림 훼손이 우려된다는 분석이다.

산불특별법은 기후변화로 대형화된 산불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제정됐지만, 실제 조문은 개발 특례와 행정 권한 이양에 더 초점을 두고 있다.피해자 지원 조항은 대부분 시행령으로 위임된 반면, 산림투자선도지구 지정·인허가 간주·환경영향평가 단축 등은 법률에 직접 명시됐다.이로 인해 법이 복구보다 개발을 제도화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며, 환경단체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구하고 있다.

산불특별법 개발특례 논란, 2025년 초대형 산불 피해 지역을 위한 산불특별법이 피해자 구제보다 개발 특혜에 치중되어 논란이다. 산림투자선도지구와 규제완화 조항으로 환경보전 원칙이 훼손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새 정부가 출범했다. 기후위기 대응하기 위해서, 산림의 경영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미 조림된 숲은 관리되어야만 숲의 생태적 기능이 정상적으로 돌아온다. 우리 숲을 경영하는 주체인 산림경영인들의 목소리가 산림 정책에 반영되기를 기대하면서, 산림 분야 개혁 과제들을 제안한다. 공익용 산지의 가치에 따른 사용료 지불, 산지보유세 면제, 청년 임업인 지원, 국내산 원목 이용 활성화, 국내 원목 무관세 지원, 식량위기 대비 축산 농가 지원, 울폐도 낮추기, 임목재해보험 적용 등 임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안을 펼친다.

지방정부 탄소배출권 역할, 지방정부가 탄소중립을 위한 배출권거래제와 자발적 탄소시장의 실행자이자 설계자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기업의 탄소 감축을 실질적으로 유도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환경정책 기후대응 방향, 환경·기후문제에 대한 교육, 규제, 분배, 재분배 정책의 중요성을 다루며, 한국의 지속가능발전 수준이 낮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기후위기 해결 정책방안, 기후위기는 환경위기이자 경제위기로, 다양한 정책 수단을 활용해 극복해야 한다. 정부 규제, 경제적 유인책, 주민자치 등의 접근이 필요하며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모두가 최우선 과제로 다루어야 한다.

보호지역 훼손 문제, 생물다양성 협약에 서명한 한국 정부가 보호지역 관리에 실패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보호지역을 보호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유전자가위 가뭄저항성 작물, 유전자 가위 기술로 가뭄내성 작물 개발이 가능해지면서 물 부족 시대의 농업 혁신이 기대되고 있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식량 생산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원자력 천연가스 브릿지에너지, 원자력과 천연가스가 탈탄소 에너지 전환에서 단기적으로 불가피한 '브릿지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미국, 독일, 프랑스의 관련 정책과 IEA의 전망을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