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행되는 ‘직매립 금지’는 생활폐기물을 전처리 없이 매립하는 관행을 중단시키는 제도로, 수도권이 첫 적용 대상이 된다. 그러나 서울·경기·인천은 소각장과 전처리시설 부족, 매립지 종료 갈등 등 구조적 문제로 충분한 준비를 갖추지 못한 상태다. 반면 비수도권은 2030년 전국 적용을 앞두고 지역별 격차가 크게 드러나며 광역 협력과 시설 확충이 절실하다. 수도권의 시행 성패가 전국 전환의 모델이자 경고가 되는 만큼, 지금이 가장 중요한 점검과 대응의 시기다.

한국은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을 크게 늘렸지만, 이를 받아줄 송·배전망(계통망)은 충분히 확충되지 않아 “전기는 생산되지만 흐르지 않는” 구조적 병목이 발생하고 있다.

한국의 농업은 장기적인 기후 변화와 극심해진 기상 변동성 속에서 재배 환경과 수급 구조가 흔들리고 있다. 농촌진흥청과 언론 보도에서도 작물 재배지의 북상, 병해충 증가, 폭염·호우로 인한 실제 농가 피해가 확인되고 있으며, 고령화와 노동력 감소 등 기존 구조적 취약성이 기후위기와 맞물려 충격을 키우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금이 농업·농촌 전환의 적기라며 대응이 늦어질 경우 생산 기반 약화와 지역 공동체 붕괴 등 장기적 피해가 커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결국 기후의 속도보다 먼저 대응하는 것이 한국 농업의 미래를 결정짓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