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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 이번엔 ‘바람소득마을'이다
‘햇빛소득 마을’에 이어 이번에는 ‘바람소득 마을’이다. 재생에너지 정책이 단순히 전력을 생산해 공급하는 수준을 넘어, 주민 소득 창출과 지역 산업 전략을 함께 설계하는 단계로 접어들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부가 육상풍력 경쟁입찰을 통해 주민참여형 모델을 전면에 내세운 것은, 재생에너지를 둘러싼 갈등을 완화하고 지역과 상생하는 구조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려는 시도로 읽힌다.


공유부 시대 ⑤ㅣ자연 공유부의 정치경제학— 탄소배당과 이익공유의 생태 전환
탄소배당,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하늘과 대기를 공유부로 규정하고, 탄소배당과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를 통해 자연 자산의 훼손 비용과 활용 이익을 사회 전체가 공정하게 나누는 생태 전환의 정치경제학을 다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