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대책,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로 쓰레기를 지방 민간시설에 위탁하면서 발생지 처리 원칙이 흔들리고 있다. 소각장 확대보다 전처리 시설 확충과 감량 정책 강화가 필요하며, 쓰레기 처리는 공공이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쓰레기 처리 숙의민주주의, 쓰레기 처리 문제는 기술이 아닌 사회적 합의의 문제다. 수도권 매립지 종료와 직매립 금지를 앞두고도 대안 부족으로 위기에 직면했다. 광역단체 중심 통합관리와 숙의민주주의 기반의 시민참여를 통한 사회적 합의만이 해결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