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1 김사름 기자
전 세계에서 플라스틱 폐기물이 매년 약 4억톤씩 생산되고, 이 중 대부분이 매립되거나 자연에 방치되고 있다. 플라스틱 오염이 해양 생태계를 위협하고 인간 건강에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전 세계는 플라스틱 사용과 폐기물 관리를 위한 규제 정책을 시행 중이다.

유럽연합(EU),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금지법 통과
유럽연합(EU)은 플라스틱 규제에서 가장 앞서 있는 지역으로, 2019년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금지법을 통과시켰다. 2019년 "일회용 플라스틱 지침(Single-Use Plastics Directive)"을 채택하여 2021년부터 플라스틱 빨대, 면봉, 식기류 등 특정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생산과 판매를 금지했다. 이는 해양 오염의 주요 원인인 일회용 플라스틱을 줄이고, 2030년까지 모든 플라스틱 포장재를 재사용 또는 재활용 가능하도록 전환하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됐다. 또한 재활용 플라스틱 사용을 의무화해 2025년까지 모든 PET 병의 25%, 2030년까지는 30%를 재활용 플라스틱으로 제작하도록 규정했다. 플라스틱 병 반환 시스템과 플라스틱 과세 제도를 도입해 플라스틱 폐기물 관리와 재활용률을 크게 높이고 있으며, 독일 등 일부 회원국은 98% 이상의 병 회수율을 기록하며 정책 효과를 입증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플라스틱 폐기물 감축과 재활용 확대를 통해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환경 오염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다.
캐나다, 제조업체에 부과하는 생산자책임제
캐나다는 2023년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금지법을 시행 중이며, 제조와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금지 대상은 플라스틱 빨대, 식기류, 스티로폼 용기, 봉투, 음료용 링 홀더 등이며,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제로화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폐기물 관리 강화를 위해 재활용 인프라에 대규모 투자를 확대하고,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캐나다 정부는 플라스틱 제조업체에 폐기물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생산자책임제(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EPR)를 적용해, 기업이 생산부터 폐기까지 책임을 지도록 했다. 이를 통해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순환경제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국, 주 단위로 확산되는 플라스틱 규제
미국은 연방 차원의 일관된 플라스틱 규제가 부족하지만, 주요 주(State)에서 독자적으로 플라스틱 제한 정책을 시행 중이다. 플라스틱세란 일반적으로 플라스틱 제품의 제조, 사용, 또는 폐기 과정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해 세금을 부과하는 정책을 말하는데, 미국 민주당 일부 의원이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1년에 'Break Free from Plastic Pollution Act'라는 법안을 제안했다. 이 법안에는 플라스틱 제조업체에 추가 비용을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법안이 통과되지는 않았다. 캘리포니아는 2016년, 미국 최초로 플라스틱 봉투 금지법을 도입해, 대형 소매점에서 비닐봉투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재사용 가능한 가방을 권장하고 있다. 또한, 2032년까지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량을 25%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우며 포장재 규제를 강화했다. 뉴욕은 2020년, 일회용 비닐봉투 금지법을 시행하며, 주 내에서 비닐봉투의 사용과 판매를 전면 금지했다. 일부 주에서는 플라스틱 세금을 부과해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하고 있다. 뉴저지와 워싱턴 D.C.는 플라스틱 봉투에 대해 소매점에서 일정 금액을 추가로 부과하는 정책을 시행하며 소비자 행동 변화를 유도하고 있다.
호주,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금지와 재활용 목표
호주는 환경 보호를 위해 주(State) 및 테리토리(Territory) 차원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금지법을 시행하고 있다. 남호주(South Australia)는 2021년 3월 1일부터 플라스틱 빨대와 식기류 등의 사용을 금지하였으며, 2022년 초에는 폴리스티렌 컵, 그릇, 접시 등이 추가로 금지되었다. 서호주(Western Australia)는 2023년 3월 1일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사용을 중지하는 2단계 조치를 시행했다. 연방 정부 차원에서는 2022년 11월, 204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의 100%를 재활용하거나 재사용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했다. 이는 기존에 2025년까지 70%의 플라스틱을 재활용 또는 퇴비화하겠다는 목표를 상향 조정한 것이다. 이러한 정책들은 플라스틱 오염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호주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케냐,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비닐봉투 금지법 시행
케냐는 2017년 8월 28일부터 비닐봉투의 사용, 제조,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법을 시행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만8천달러(약 4천300만원)의 벌금 또는 최대 4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강력한 법이다. 인도 정부는 2022년 7월 1일부터 컵, 빨대, 아이스크림 막대 등 19개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생산, 수입, 유통, 판매를 금지했다. 또한, 2022년 2월에는 생산자책임활용제도(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EPR)를 도입하여 플라스틱 포장재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대체 소재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아시아 국가들도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점진적으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2020년 플라스틱 제한 규제를 발표하며 대도시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했고, 2025년까지 농촌 지역으로 이를 확대할 계획이다. 중국은 특히 플라스틱 봉투와 식기류 사용 제한을 중심으로 정책을 강화하며, 대규모 도시에서 강력한 규제를 시행 중이다.
한국의 플라스틱 규제 정책, 후퇴 논란
한국은 2019년부터 플라스틱 빨대와 일회용 컵 사용을 제한하고,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재활용률을 70%로 확대하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플라스틱 포장재 감축 캠페인과 친환경 대체품 보조금 지원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정책이 후퇴하고 있다. 2023년 11월 7일, 환경부는 일회용 종이컵 사용 규제를 폐지하고, 플라스틱 빨대와 비닐봉지 사용 금지의 계도 기간을 무기한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사실상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로 해석되며, 환경 정책의 일관성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설명되지만, 환경 단체들은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에 역행하는 결정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 세계가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지만, 플라스틱 소비와 폐기물 증가 속도를 따라잡기엔 부족한 실정이다. 강력한 규제와 더불어 대체 소재 개발, 소비자의 의식 개선, 국제적 협력이 결합될 때 플라스틱 오염 문제의 근본적 해결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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