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 보호 첫 국제법… 글로벌 해양조약 BBNJ, 2026년 1월 17일부터 전세계 동시 발효돼

2026-01-23 박성미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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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되어 온 공해를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관리·보호하는 시대로

2026년 1월 17일,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BBNJ 협정이 동시에 발효된다. BBNJ 협정은 2025년 9월, 60개국이 비준하면서 발효 요건을 충족했다. 협정을 비준한 국가들은 발효일인 2026년 1월 17일부터 공해 보호와 관련한 법적 의무를 지게 된다. BBNJ는 Biodiversity Beyond National Jurisdiction의 약자로, 정식 명칭은 ‘국가관할권 이원지역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 이용 협정’이다.

한 국가의 배타적경제수역을 넘어선 공해(High Seas)를 보호하기 위한 최초의 포괄적 국제조약이다. 이 협정은 공해 및 심해저 등 국가관할권 이원에 대한 관리 미비로 인해 해양생물다양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공유되면서,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이 채택된 이후 1994년 심해저협정, 1995년 공해어업협정에 이은 유엔해양법협약의 세 번째 이행협정이다.

공해 보호는 단순한 환경 이슈를 넘어 기후위기 완화, 해양 생물다양성 보전, 바다에 의존하는 수십억 인구의 식량 안보와 직결되어 있다. BBNJ 협정의 발효는 그동안 사실상 방치돼 왔던 공해를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관리·보호하는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린 신호탄이다.

그린피스, BBNJ 발효 기념 프로젝트 진행 … “연결된 바다, 연결된 책임”

BBNJ 협정의 공식 발효를 기념해 작품이 전시된 독일 베를린 현지 모습. 사진_그린피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2026년 1월 16일(현지시각), 미국·일본·독일·멕시코 등 세계 13개국에서 글로벌 해양조약 BBNJ 협정의 공식 발효를 기념하는 거리 벽화와 프로젝션 작품을 공개했다. 이 프로젝트는 세계 각국의 벽화 아티스트, 지역사회, 활동가들에 의해 진행했다.

그린피스는 바다가 국경 없이 하나로 연결돼 있다는 점을 상징하기 위해 5개 대륙, 13개국에서 동시에 작품 전시를 진행했다. 참여 국가는 슬로베니아, 오스트리아, 필리핀, 멕시코, 모리셔스, 세네갈, 독일, 호주, 영국, 일본, 캐나다, 네덜란드, 미국으로 ‘해양 보호’를 주제로 한 벽화, 대형 프로젝션, 조형물 등을 공개했다. 그린피스는 “20년에 걸쳐 이어온 공해 보호 캠페인의 성과를 기념하고, 2030년까지 전 세계 해양의 30%를 보호해야 한다는 국제 목표를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바다의 파리협정” … 공해 보호를 위한 첫 법적 장치

BBNJ 협정은 바다 면적의 약 61%를 차지하지만 그동안 국제적 보호 체계가 거의 없었던 공해 해역을 대상으로 한다. 현재 공해 가운데 완전 보호 또는 높은 수준으로 보호되고 있는 지역은 1% 미만에 불과하다.

이 협정은 ▲공해 해양보호구역(Marine Protected Areas) 지정 ▲공해에서 이뤄지는 개발·탐사 활동에 대한 환경영향평가(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해양 유전자원의 공정한 이용과 이익 공유 ▲개도국을 위한 역량 강화와 기술 이전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 때문에 BBNJ 협정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파리협정(Paris Agreement) 이후 가장 중요한 환경 국제법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국제사회에서는 ‘바다의 파리협정’으로도 불린다.

한국, 이미 비준 … 이제는 ‘이행’ 단계

대한민국의 지난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대표단을 꾸려 대응해 왔으며, BBNJ 협정 체결의 공동행동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2022년 EU 주도로 결성된 국가그룹(우리나라 포함 52개국 참여)인 '국가연합(High Ambition Coalition)'에도 참여하는 등 협정 체결에 동참했으며 2023년 10월 31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협정에 공식 서명했다.

한국은 2025년 3월, 동아시아 국가 가운데 가장 먼저 BBNJ 협정을 비준했으며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공해 해양보호구역 지정, 환경영향평가 제도 마련, 해양 유전자원 관리 등을 위한 국내 이행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특히 한국은 2028년 제4차 유엔해양총회(United Nations Ocean Conference, UNOC4)를 칠레와 공동 개최하는 국가이기도 하다. 유엔해양총회는 전 세계 해양 정책을 논의하는 최고위급 국제회의다.

2023년 10월 31일 황준국 주유엔대사가 우리나라를 대표하여 서명하고 있다. 사진 외교부

“공해 보호구역 지정으로 책임 보여야”

루카스 메우스(Lukas Meus) 그린피스 인터내셔널 해양 캠페이너는 “조약을 비준한 정부들은 공해 보호를 법적으로 이행해야 할 단계에 들어섰다”며 “1%에도 못 미치는 공해 보호 수준을 2030년까지 30%로 끌어올리려면, 대륙 전체보다 넓은 해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연하 그린피스 해양 캠페이너는 “한국 정부는 비준국가이자, UNOC4 공동 개최국으로서 외교적 선언이 아닌 실질적인 공해 보호 성과를 보여 줄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