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 햇빛소득마을, 이익이 안 나면?
- sungmi park
-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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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9 박성미 총괄
최근 정부가 전국 확산 모델로 제시한 경기 여주 구양리 사례를 두고도 엇갈린 평가가 나온다. 월 평균 1100만 원의 수익을 내며 마을버스와 공동 급식에 쓰이고 있지만, 대출 원금 상환이 시작되면 적자로 전환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력도매가격(SMP) 하락,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축소 가능성, 높은 부채 비율도 리스크로 지적하기도 한다. 우려는 타당하다. 피해서도 안 된다.
햇빛소득마을은 실패해서는 안 되는 정책
햇빛소득마을은 단순한 태양광 사업이 아니다. 재생에너지 정책의 방식 자체를 농촌을 중심으로 바꿔 보자는 제안이다. 지금까지 영농형 태양광사업도 있었고, 에너지자립마을도 있었고, 에너지마을협동조합도 있었다. 명칭이 달랐을뿐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농촌의 변화를 기대하는 많은 시도들이 있었다.
성과에 대한 설명은 설비 숫자와 발전량가 중심이었다. 과연 이 과정에서 농민들은 삶이 변하고 마을이 풍요로와지고 그로 인해 인구 소멸이 줄고 행복해졌는가. 그래서 햇빛소득마을은 구조를 바꿔 보자는 제안이다.
재생에너지에서 생긴 수익을 마을공동체를 살리고 농민들이 햇빛이 존재하는 한 지속적인 수익이 발생되도록 하자는 것이다. 다만 하나의 마을을 성공 사례로 삼아 희망 고문을 하지 말아야 한다. 기대감이 무너지면 정권의 불신이 되고 실패한 정책은 역사에 남는다.
대출 기반 사업의 구조적 한계를 미리 대비해야
구양리를 둘러싼 지적은 '수익'이다. 현재의 수익 구조가 대출 거치 기간이라는 조건이어서 가능할 뿐, 원금 상환이 본격화되면 수익이 급감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SMP 하락 가능성과 REC 축소까지 겹치면 버티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구양리만의 특수성이 아니다. 대출 기반 태양광 사업 전반의 구조적 한계다. 이를 정책 확산 단계에서 충분히 설명하고 대비해야 한다. 햇빛소득마을이 전국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수익이 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철저히 준비되고 설계되어야 한다.
한 마을의 성공 사례가 다른 마을에도 적용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구양리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것은 철학과 개념이며 확장되는 모든 마을은 그 마을마다의 특성이 존재한다. 철저한 맞춤형 정책이 되어야 한다.
수익이 나지 않을 경우를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준비해야
햇빛소득마을의 수익은 통장에 찍히는 기업의 '매출'과 다르다는 것을 사전에 충분히 알려 주는 정책이 수반되어야 한다. 전기를 팔아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도 마을단위에서 저렴한 전기료, 또는 무상으로 전기를 사용하게 되거나 무료 마을버스, 공동 급식, 돌봄 서비스 등이 간접소득이라는 것을 인식시켜야 한다.
특히 수익에 가장 큰 영향을 주게 될 SMP 연동 구조는 변동성이 취약하다. 장기 고정가격 계약(PPA), 공공기관·지자체 수요 연계, 마을 단위 소규모 전력 사용처 확보 등으로 가격 변동 리스크를 분산하는 전문적인 운영이 필요하다. 거치 기간 연장의 조건, 공동체 적립금 제도화 등 수익이 나지 않을 경우를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주민들이 준비할 수 있는 전문적인 금융설계가 필요하다.
‘속도’보다 ‘안전장치’를 제시해 주어야 한다
방향은 제시되었다. 실행 전에 제도화를 통해 성공보다 실패를 대비해야 한다. 계통 우선 연결 원칙, 농지 훼손 방지 기준, ESS 필수화 등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병행되지 않으면 속도는 오히려 정책 신뢰를 해칠 수 있다.
햇빛소득마을은 아직 완성형 모델이 아니다. 시범사업과 조정, 실패 가능성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전문가들의 참여가 절실한 이유이기도 한다. 햇빛소득마을이 성공 사례를 복제하는 정책이 되면 안 된다. 실패하지 않도록 설계하는 정책이어야 한다.
수익이 줄어드는 시기를 견딜 수 있는 구조, 주민에게 리스크를 솔직하게 설명하는 행정, 지역 여건에 맞게 속도를 조절하는 유연성이 필요하다. 햇빛소득마을은 재생에너지로 농촌 공동체를 다시 세울 수 있는 혁신적 시도이며 기후위기 시대를 대응하는 시대적 선택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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