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대책,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로 쓰레기를 지방 민간시설에 위탁하면서 발생지 처리 원칙이 흔들리고 있다. 소각장 확대보다 전처리 시설 확충과 감량 정책 강화가 필요하며, 쓰레기 처리는 공공이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국의 식량자급률은 OECD 최하위 수준으로, 주요 곡물의 80%를 해외에 의존하는 구조다. 기후위기와 국제 공급망 불안정이 겹치면서 식량안보 위기가 심화되고 있으며, 수입선 다변화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 취약성을 안고 있다.

한국은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을 크게 늘렸지만, 이를 받아줄 송·배전망(계통망)은 충분히 확충되지 않아 “전기는 생산되지만 흐르지 않는” 구조적 병목이 발생하고 있다.

2025-11-27 최민욱 기자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만으로는 에너지 전환의 실질적 성과를 판단할 수 없다. 전기는 생산과 동시에 소비되어야 하는 에너지다. 생산과 소비를 연결하는 전력계통과 수요 구조가 갖춰지지 않으면, 재생에너지 설비가 아무리 늘어나도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비율은 제한된다. 에너지 전환은 발전 설비 경쟁이 아니라 전력계통과 수요 설계 경쟁이다. 이순형 교수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대학원에서 에너지안전공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동신대학교 전기공학과 학과장으로 재직 중인 전기기술사이다. 전력계통 운영과 신재생에너지 접속 문제, 분산형 전원 기술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주도해 왔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과제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 표준모델 실증’ 연구의 책임자로서 농촌 기반 에너지 전환의 현장 모델을 설계했다. 2020년 은탑산업훈장, 2024년 전라남도지사 표창과 대한전기학회 춘계학술대회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