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은 부문별로 나뉘어 있지만, 기후위기는 부문을 가리지 않는다. 에너지, 산업, 건물, 교통, 재난, 교육, 지방재정까지 모두 기후위기 대응의 영역이 됐다. 그러나 한국의 기후 관련 조직은 시대별·정권별·법률별로 분절된 채 만들어지고 운영돼 왔다. 중앙과 지방에 흩어져 있는 기후·에너지·환경·지속가능발전 조직의 역할을 정리하고, 지방정부의 실행 책임과 시민사회의 참여 구조를 정립해야 한다. 기후위기 대응은 협치와 협업 체계로 통합될 때 비로소 작동한다. 대응체계 구축의 시작부터 거버넌스를 고민해야 시행착오를 줄인다

2026년, 수도권 매립지에 쓰레기 그대로 매립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그러나 이를 앞두고 “소각장 부족”에 논의가 쏠리면서 탄소중립과 자원순환이라는 정책 본래 목표가 퇴색하고 있다. 쓰레기 처리를 소각 중심으로만 해결하려는 접근은 대량 탄소 배출과 ‘락인(lock-in)’ 문제를 낳는다. 장기적으로 폐기물 감량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직매립 금지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소각장 확충이 아닌, 폐기물 발생 자체를 줄이는 ‘제로 웨이스트 시티’로의 전환이다.

전력망 확충 문제, 한국의 전력 문제는 발전량보다 송전망 부족이 핵심이다. AI 데이터센터 급증과 재생에너지 확대로 전력망 포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기존 송전망 최적화와 지산지소 방식의 구조적 전환이 필요하다.

한국의 에너지전환 갈등은 흔히 ‘님비’로 불리지만, 실제 원인은 주민이 결정 과정에서 구조적으로 배제되는 거버넌스 실패에 있다. 밀양 송전탑과 제주 해상풍력 등 반복된 갈등은 정보 비대칭, 사후 통보, 지역 불균형이 누적되며 신뢰를 잃은 결과다. 해외가 주민 지분참여·공동소유·전기요금 혜택을 통해 수용성을 높였다면, 한국은 여전히 보상 중심에 머물러 있다. 에너지전환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기술보다 먼저 신뢰를 구축하는 절차적·참여적 전환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