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법 개정 시급.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8월 기후소송에서 탄소중립법을 헌법불합치로 판단했다. 국회는 2026년까지 법을 개정해야 하지만 아직 논의만 이어가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발전 부문 배출권 100% 유상할당 등 강력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