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크레딧은 단순한 배출권 거래가 아니라 지구 공동체가 신뢰를 바탕으로 만든 감축 증표다. 탄소 감축 프로젝트는 ‘추가적’이고 ‘지속 가능한’ 노력이었는지에 따라 크레딧으로 인정되며, 그 모든 과정은 측정·보고·검증(MRV)을 통해 국제적으로 관리된다. 특히 조림을 통한 탄소 제거는 높은 신뢰성과 생물다양성 등 공익 효과를 인정받아 시장에서 가장 높은 가치를 가진다. 기업의 감축 노력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연결되며, 국가 간 회계 조정을 통해 이중 계산을 방지하는 구조다. 탄소크레딧은 결국 국경을 넘는 자본의 확장을 감시하고 공동 책임을 강화하려는 지구 공동체의 책임있는 시도다.

탄소중립법 개정 시급.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8월 기후소송에서 탄소중립법을 헌법불합치로 판단했다. 국회는 2026년까지 법을 개정해야 하지만 아직 논의만 이어가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발전 부문 배출권 100% 유상할당 등 강력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