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2월 10일 ‘햇빛소득마을 추진단’을 출범시키고, 마을공동체 주도의 태양광 수익공유 모델 확산에 나섰다. 유휴부지·농지·저수지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해 에너지 자립을 이루고, 발전 수익을 주민이 함께 나누는 구조다. 추진단은 1단 3과 체계로 관계부처·공공기관까지 참여하는 범정부 협업 조직으로 운영되며, 계통·부지·자금·인허가 등 전 과정 지원을 맡는다. 정부는 매년 500곳 이상, 2030년까지 2500곳 조성을 목표로 공모와 융자·ESS 지원 등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햇빛소득 마을’에 이어 이번에는 ‘바람소득 마을’이다. 재생에너지 정책이 단순히 전력을 생산해 공급하는 수준을 넘어, 주민 소득 창출과 지역 산업 전략을 함께 설계하는 단계로 접어들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부가 육상풍력 경쟁입찰을 통해 주민참여형 모델을 전면에 내세운 것은, 재생에너지를 둘러싼 갈등을 완화하고 지역과 상생하는 구조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려는 시도로 읽힌다.

햇빛소득마을 에너지 자립, 영암군 시골마을 주민들이 태양광 발전소를 직접 설치해 에너지 자립 마을을 조성하고 있다. 발전 수익으로 급식 등 주민 복지에 활용하며, 정부는 2030년까지 햇빛소득마을 2천5백 곳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에너지 기본소득 지방소멸, 기후위기, 에너지 위기, 지방소멸이라는 세 가지 위기를 동시에 해결하는 방안으로 '에너지 기본소득'을 제안한다. 지역의 재생에너지 수익을 주민에게 배당해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에너지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햇빛·바람 소득마을 모델을 소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