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법 개정 시급.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8월 기후소송에서 탄소중립법을 헌법불합치로 판단했다. 국회는 2026년까지 법을 개정해야 하지만 아직 논의만 이어가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발전 부문 배출권 100% 유상할당 등 강력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정부가 2025년 9월까지 유엔에 제출하려는 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대해 시민과 법률단체들이 제출 중단을 요구하며 2025년 8월 14일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가 2024년 8월 29일 내린 결정에 따라 국회가 2026년 2월까지 중장기 감축 경로를 법률로 정해야 하므로, 그 전에 정부가 목표를 확정하는 것은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신청서에는 유엔 제출이 법적 의무가 아닌 권고에 불과하고, 제출된 목표는 수정이 어렵다는 점도 지적됐다.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운동본부’는 이날 기자회견으로 활동을 시작했으며, 8월 20일 출범식을 열고 구체적인 감축 수치를 제안할 예정이다.

5차 개헌 군사정권 역사, 제2공화국의 붕괴와 5·16 군사쿠데타에 의한 제3공화국 수립, 그리고 강력한 대통령제로의 개헌을 설명하고 있다. 특히 박정희가 군부 세력의 주도 아래 헌법을 자신들의 집권 도구로 만들기 위해 개헌을 강행했다는 내용이다.

제2공화국 개헌 과정, 1960년 4·19혁명으로 무너진 이승만 정권 하에서 의원내각제로의 3차 개헌과 부정선거 관련자 처벌을 위한 소급입법 4차 개헌이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시도가 있었으나, 곧이어 군사 쿠데타로 인해 좌절되었다.

이승만 사사오입 개헌, 이승만의 사사오입 개헌은 영구집권을 위한 음모로, 정족수 확보, 야당 무력화, 법과 수학 왜곡, 폭력 동원 등이 동원되었다. 이는 위헌·위법한 행위로 이승만과 자유당에 대한 비판의 상징이 되었다.

윤석열 내란의 종식과 개헌 논란. 최근 국회의장의 갑작스러운 개헌 제안은 권력 나눠 먹기식 사기 개헌이 가능성이 크다. 당면한 과제는 잔존 내란 세력을 제거하고, 내란 종식 세력이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을 위한 진정한 개헌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

헌재 결정 역사 변곡점, 4월 4일 헌재 결정을 앞두고, 한국의 미래를 결정할 역사적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다. 저자는 이 시기의 혼란과 위기 상황을 진단하고,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시민들의 역할을 제안한다.

디자인으로 기후위기 해결, 디자이너 신인아가 기후 위기 해결을 위해 비영리단체와 협업하며 디자인의 역할을 실험하고 있다. 디자인이 사회적 변화의 과정이 될 수 있도록 관계 맺기와 참여를 이끌어내는 새로운 방식을 모색하고 있다.

윤석열 친위쿠데타 미국개입, 윤석열의 친위쿠데타 시도에 대한 분석이다. 윤석열이 친위쿠데타를 일으켜 내란을 시도했으나, 국회와 시민들의 저항으로 실패했다.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윤석열과 미국의 연계 관계에 주목해야 한다.

법과 힘의 관계성,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법과 힘의 관계를 역사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현재 한국의 정당정치 위기상황을 진단하며 민주주의를 위해 정당성의 의미에 대해 탐구하고 있다.

김도희 변호사는 동물과 자연의 법적 권리가 한국의 헌법과 법체계 안에서 하나의 표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황희정 기자 2024-11-29 김도희는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로스쿨로 진학해 변호사가 됐다. ‘동물해방물결...

김용만 대표 편집인 2050년은 2015년 12월 12일 채택된 파리협정이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목표로 한 최초의 해이다. 계획대로라면, 2050년 이후에는 온실가스 배출량과 흡수량의 균형이 맞추어져 순 배출량이 제로가 된다. 평균기온이...

황희정 기자 2024-05-23 지난 5월 21일 기후위기소송 2차 공개변론이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렸다. 1차 공개변론이 있은 지 1개월만이다. 이번 2차 공개변론에는 한제아 아기소송 청구인, 황인철 시민기후소송 청구인, 김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