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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특강 | 김정인 중앙대학교 명예교수 | 국내외 탄소중립 전략과 산림의 역할

최종 수정일: 2월 15일

 

김정인 | 중앙대학교 명예교수 2024-01-12 성공회대 피츠버그홀


사진 : planet03 DB

김정인 교수는 중앙대학교 경제학부의 명예교수입니다. 그의 연구 분야는 녹색성장론이며, 교육적 배경으로는 1993년 University of Minnesota-Twin Cities에서 환경경제학 박사학위를, University of Wisconsin-River Falls에서 자원경제학 석사학위를, 그리고 1985년에 중앙대학교 정경대학 경제학과를 졸업했습니다​​. 김정인 교수는 국무총리실 녹색 성장 위원회 위원, 삼성 환경안전 연구소 자문위원, 기후변화 학회 회원, 중앙대학교 산업, 창업 대학원 원장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왔습니다. 또한 환경부 지속가능 위원회 위원, 국무조정실 녹색성장 정책평가 심사위원, 산림청 중앙 산지 간리위원회 위원, 한국전력 환경경영 자문위원 등을 역임했습니다. 이외에도 UNESCAP 환경정책 자문위원, 수자원 공사 환경 경영자문위원, 동북아 경제학회 이사, 한국 환경 정책학회 이사 등 환경 및 경제 분야의 다양한 조직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의 주요 논문으로는 "EU의 환경 규제 정책강화와 한국의 전기가전 산업의 영향과 대책", "한국 산업계의 온실 가스 저감 가능성과 대응", "중국의 대기오염 배출 저감을 위한 한중일 에너지 환경 협력 방안" 등이 있으며, 여러 저서도 출판했습니다.

 

국내외 탄소중립 전략과 산림의 역할


이제는 탄소경제의 시대가 왔습니다. 단순한 주장이 아닙니다. 거의 모든 국가들이 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를 설정했습니다. 당시국들이 각자 상황에 맞게 탄소배출을 줄이고자 하는 양을 정했습니다.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를 줄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2050년까지 탄소중립에 이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거대한 국가적인 목표가 생긴 것입니다. 그 안에서 순환경제나 저탄소 도시에 관한 논의들이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탄소배출권과 같은 경제적인 수단도 이러한 흐름을 뒷받침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에서는 2005년에 탄소배출을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두었습니다. 최근에는 중국에서 2021년에 발전소들을 대상으로 탄소배출을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었습니다. 유럽과 중국 시장의 원리는 비슷합니다.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기술을 개발하거나, 도달하지 못하면 벌금을 내거나, 초과한 배출량 만큼을 탄소거래시장에 가서 사오는 방법도 있습니다. 탄소거래시장에서 탄소배출권을 구입하는 방식에 대해서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탄소배출 1톤을 줄이기 위한 비용보다 탄소거래시장에서 탄소배출권을 구입하기 위한 비용이 더 비싸다면 기업들은 경제적인 이유로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기술개발에 투자하게 될것입니다.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이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발전소처럼 탄소배출량을 의무적으로 줄여야 하는 회사들을 위한 시장도 있고,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자발적 탄소시장도 있습니다. 양쪽 시장이 모두 커지고 있습니다. 

 

탄소국경조정세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는 기후관세이며 환경관세입니다. 우리는 1995년 교토의정서를 기반으로 기업들이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준비해두었습니다. 석유화학, 철강에서 탄소배출을 줄여왔습니다. 우리나라의 산업계가 탄소배출을 줄인다고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세계가 함께해야 합니다. 제조과정에서 탄소배출을 줄이지 않은 외국 제품이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경우 탄소관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지구를 위해 함께 가자는 것이 탄소국경조정세입니다. 

 

기업도 기후변화와 관련된 재무정보를 공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를 TCFD(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라고 합니다. 얼만큼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지, 배출된 온실가스를 어떤 사업을 통해 어떻게 줄이는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예산을 어디서 어떻게 충당했는지를 재무정보처럼 공시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TNFD (Task-force on Nature-related Financial Disclosure)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식물, 동물, 대기, 물, 토양, 광물 등 자연자본의 이용과 보전에 관해서도 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계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Black Rock)은 8,000조 이상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대 투자자가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하지 않은 사업은 투자하지 않겠다고 방향을 정할 정도입니다. 기업들은 기후변화나 자연보전에 관련된 모든 사업과 활동을 세밀하게 들여다볼 수 밖에 없습니다. 

탄소를 어떻게 흡수하고 저장할 것인가에 관한 논의도 활발합니다. 이를 CCUS(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라고 합니다. 공기 중에 배출되는 이산화탄소(CO₂)를 포집(Capture)해서 활용(Utilization) 또는 저장(Storage)하는 기술에 관한 논의입니다. 석유를 시추하고 생긴 빈 공간에 넣거나, 석탄공장이나 발전소의 유휴공간에 넣는 방식을 고민중입니다. 새로 제안되는 아이디어는 시멘트를 만들때 탄소를 혼합해 넣어서 아주 단단한 시멘트를 만드는 것이죠. 건물 그 자체가 탄소를 저장하는 시설이 되는겁니다. 당연히 나무는 아주 좋은 탄소저장 탱크입니다.

시민들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시민들이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들을 장려하기 위한 탄소중립 포인트제도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물이나 가스, 전력을 줄이면 줄인 만큼에 대한 포인트를 주는 캐시백 제도입니다. 이런 인센티브를 통해 가정에서 탄소배출을 줄이는 것이죠.


자동차 관련 포인트들도 있습니다. 자동차를 적게 타면 포인트를 주고, 자전거나 대중교통을 타도 포인트를 줍니다. 이런 예산들이 크지는 않지만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역할을 합니다. 시민들에게 정보를 주기위한 활동들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음식물을 살 때, 탄수화물이나 지방의 비율에 대한 정보가 표기되는 것 처럼 이산화탄소를 얼마나 배출하는지를 표기한 탄소 라벨 제품들이 있습니다. 같은 제품이라면 탄소 배출이 적은 제품을 구입하도록 유도한 것이죠. 

 

재난에 관한 부분은 가장 중요합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갈수록 재난의 빈도와 강도가 세지고 있습니다. 경제적 피해와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개발도상국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개발도상국들은 억울하죠. 우리는 탄소를 배출하기 시작한지 얼마 안됐다. 선진국들이 많이 배출해왔는데 최근 발생하고 있는 기상 재난에 의한 피해는 개발도상국에서 보고있다.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니 보상을 해달라는 논의를 해왔어요. 작년에 손실과 피해 기금을 만들어서 지원하는 내용에 관해 합의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기술 개발이나 이전, 사업을 할 때 지원을 해주는 기금을 만들었어요. 그게 GCF라고 하는 기금이에요. 굉장히 빠르게 합의에 이를 수 있었던 것은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해 선진국과 후진국이 공감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이 점점 강화되고 태양광의 설치나 투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더욱 과감하게 RE100으로 가고 있습니다. 기업이 신재생에너지 100%를 자체적으로 달성할 수 없으면 사오더라도 이런 방향으로 나가겠다고 하는 확고한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일류 기업이라고 하는 거의 400개 이상 되는 기업이 RE100선언을 한 상태이고, 우리나라도 40개 정도 기업이 RE100 선언을 했습니다. 추세가 중요합니다. 그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기 위한 재원에 대한 부분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ESG라는 흐름이 나온것도 환경과 사회, 지배구조 등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공시를 하면 그 공시를 보고 금융쪽에서 투자를 합니다. 녹색금융, 기후금융, 탄소금융 처럼 기존의 금융 체계를 기후금융으로 바꿔가고 있어요. 영국 정부가 100%출자해서 GIB(Green Investment Bank)를 만들었어요. 이 곳은 친환경 사업만 하는 것이 미션이었고, 굉장히 잘 했어요. 은행이 친환경 사업에 대한 투자를 해서 그 성과가 높고, 수익이 나니까 호주의 맥쿼리 그룹에서 인수를 했습니다. 이제 제2의 GIB같은 것을 만들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어요. 미국에는 17개 정도의 녹색은행이 있는데, 주택에 태양광을 설치하거나 친환경 자동차를 사고싶을 때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해줍니다. 주정부에서 같이 사업을 하니까 안정적인 사업이 되고 리스크가 줄어들죠. 그러니까 민간 투자들이 같이 들어오면서 더 활성화 되는거죠. 그 점을 노린겁니다. 영국의 GIB는 정부에서 나서서 만들었지만 민간 기업이 같이 들어와서 진행하면서 사업들이 훨씬 더 활성화 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진 것이죠. 이런 녹색금융, 탄소 금융의 역할들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버리는 수없이 많은 플라스틱들이 있습니다. 이 플라스틱들이 바다로 흘러가고 쪼개지면서 미세플라스틱이 됩니다. OECD 국가들의 가장 큰 고민 중하나가 이 미세플라스틱에 의한 해양오염 문제입니다. 탈 플라스틱 국제협약에 우리나라도 가입했습니다. 사용을 줄이고 회수와 재활용 체계를 개선하는 작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메탄을 줄이기 위한 메탄 협약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탄소 경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많은 것을 이뤄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저출산, 고령화 문제도 심각합니다. 유럽의 국가들은 기후변화법, 지구온난화 대책 추진법을 만들고 인프레이션 감축법 같은 것들도 많이 나왔는데, 여기에 보면 풍력이나 태양광 같은 탄소중립 연구 개발에 투자를 하고, 전력을 저장할 수 있는 배터리 기술에 대해서도 많이 투자합니다. 10대 핵심기술을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연구개발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연료에 암모니아를 섞어 화력발전소의 효율을 높이는 방법에 관한 실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해가 갈수록 적극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35%였다가 45%로 상향하고 2070년에는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워습니다. 그러면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앞서 말씀드렸던 배출권 거래시장입니다. 중국은 현재는 전국의 발전소를 대상으로 탄소배출을 줄이는 작업을 하고있는데, 몇 년 뒤에는 중화학공업,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도 모두 포함하는 시장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미국은 발전소 뿐 아니라 운송 분야에서 온실가스를 줄이고 있습니다. 뉴욕시의 경우 건물의 배출권 거래제도를 시작했습니다. 5만개의 건물이 대상인데,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단열, 고효율 냉난방 등을 통해 건물에서 나오는 탄소를 줄이고 있습니다. 당근과 채찍을 이용해 효과적으로 탄소배출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규제를 강화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가지 기술들이 접목됩니다. 대만과 인도네시아도 배출권 거래제도를 도입할 예정이고, 일본의 경우 환경과 디지털 중심의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10년동안 1,500조를 투자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큰 예산이죠. 소프트뱅크 손정의 회장이 제2의 탄소배출권 거래소인 Carbon EX를 도쿄에 개설했어요. 뜻 있는 사람들을 위한 자발적 시장을 만든거죠.  

얼마전 베트남이 REDD+로 거래를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다 국제적인 인증을 받아야지만 공신력을 가지고 거래할 수 있는데, 이런 기관들이 많이 생긴다는 반증입니다. 숲을 잘 관리하고 운영하면 거래가 가능한 것이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영역은 포스코같은 철강산업들입니다. 포스코는 철광석을 쇳물로 녹였다가 제품을 만드는데 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철강생산 방법을 계속 고민중입니다. 산업구조 전반이 저탄소 산업구조로 바뀌고 있습니다. 

 

미국에도 캘리포니아에는 CLEEN Center라는게 있고 코네티컷에는 그린뱅크, 뉴욕은 뉴욕 그린뱅크가 있습니다. 개인이 에너지를 좀 효율적으로 쓰려고 단열재를 보강하거나 태양광을 추가하고 싶을때 이런 녹색금융에서 전문적으로 투자를 합니다. 이런 모델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특별에너지 기후기금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EIB(European Investment Bank)를 기후변화 은행으로 전환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난 대응은 가장시급하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누가 영향을 많이 받을까요? 개발도상국입니다. 그래서 개발도상국같은 경우에는 GDP의 1% 정도의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선진국은 0.1~0.3% 정도입니다. 홍수나 산불같은 피해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선진국 중에서도 캐나다는 큰 산불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산불은 기후변화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습니다. 이러한 재난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만들어놓은 것이 센다이 프레임워크(Sendai Framework for Disaster Risk Reduction)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재해의 피해를 받는 사람을 줄여왔습니다. UN에서 전문적으로 재난을 관리하는 UNDRR 2015년 대비 2030년까지 재난이 40%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빠르게 고려해야 합니다. 실제 미국의 사례를 봐도 지난 20년간 재난의 규모와 피해액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IEA나 IPCC같은 주요 국제기관들은 일관되게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CCUS(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가 필수불가결한 수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탄소를 첨부한 시멘트를 비롯해 모든 곳에 탄소를 저장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들이 개발되면서 CCUS의 영역은 점점 커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행동변화도 중요합니다. 일본 PHP라는 연구소에서는 시민들의 행동 변화가 얼만큼의 탄소를 줄일지에 관한 연구도 수행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수입의존도 94%로 에너지 자원이 부족함에도 1차에너지공급 세계 9위, 석유소비 세계 7위, 전력소비 세계 7위 등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국가입니다. 신재생에너지의 사용비율도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낮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는 석유나 LNG가격에 많은 부분이 연동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신재생에너지 부문에 투자하는 것을 멈춰서는 안됩니다. 다른 나라들은 전체 전력생산량에서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데 우리나라는 8~10%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독일과 비교하면 엄청나게 낮은 수치이고, 일본과 미국도 거의 20% 정도는 됩니다. 외국은 태양광 설비 같은 것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애플이나 구글같은 회사에서는 벌써 2017, 2018년도에 재생에너지 100%를 달성했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세계적으로는 2021년 기준 61개 기업이 RE100을 달성했고, 400여개 기업이 RE100을 선언했습니다. 우리나라도 SK그룹이 최초로 RE100에 가입했으며, 삼성, 네이버와 같은 기업들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UN과 SEforALL(Sustainable Energy for All)은 구글과의 협력을 통해 CFE(carbon free energy) 협약을 발족했습니다. CFE는 주 7일 24시간, 모든 소비전력을 무탄소 전력원을 통해 생산된 전력으로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S&P500을 포함한 미국기업 대상 분석결과, 2020년 목표로 제시한 187개 기후조치사항 중 138개 이행하여 73.7% 이행률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기업들도 기후공약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 도시는 10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 조건들 중 첫번째가 탄소중립에 대응한 공용공간에 대한 녹색 계획입니다. 도시숲이나 정원이 가지고 있는 좋은 기능이 많습니다. 주요 708개 도시가 지금 Race to Zero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탄소중립 도시를 향해 가면서 교통수단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저감, 스마트 빌딩 도입, 첨단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환경 관리, 도시숲 조성, 신재생에너지 사용 등을 적극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것이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다양한 신기술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이산화탄소를 포집함으로써 해양의 산성화를 막는 기술이나 저장이 어려운 이산화탄소를 광물의 형태로 만들어 땅 속에 영구 보관하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숲을 만든다는 것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탄소흡수원 증진 활동입니다. 목조건축은 100m2 한 동 건축시 13톤의 탄소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3층 이하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¼ 이상 목조를 사용할 것을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목재 제품 사용을 의무화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산림녹화에 성공했고, 이젠느 그 수요처를 연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도밀도 또한 너무 낮습니다. 더 많은 목재를 활용할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기후위기시대 숲의 역할에 대해 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산림의 흡수량에는 한계가 존재하므로 산림벌채 방지나 다양한 탄소 저장 방안의 대비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존재하는 숲의 파괴를 멈추고 복원이나 재조림을 통해 숲으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숲의 탄소흡수량은 연 4천만톤이며, 이는 우리나라 전체 배출량 6억6천만톤의 6.2%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숲의 탄소흡수량은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산불, 산사태, 병충해 등 재해가 대형화되고 빈번해지는 것이 문제이며, 산지전용으로 산림면적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산림경영을 위한 인프라는 열악하며, 임도밀도는 4m/ha 정도입니다. 독일의 54m/ha, 오스트리아 51m/ha, 일본 24m/ha, 캐나다 10m/ha에 비하면 매우 열악하며, 목재 자급률 또한 15%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 숲은 연간생산량 대비 목재수확량이 OECD국가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의 전망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숲 중에서 51년생 이상된 숲의 면적은 10%에 불과하지만 2050년에는 70% 이상에 이를 것이며, ha당 평균임목생장량 또한 4.3m3에서 1.9m3으로 절반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임목의 생장량이 줄어든다는 것은 숲이 탄소를 흡수하는 양이 줄어든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2050년 우리나라 숲의 탄소흡수량은 1,400만 톤으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줄어드는 탄소흡수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노령화되는 숲들을 간벌해주고, 다시 재조림해주는 부분들이 있어야 합니다. 벌채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인 시선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임도를 개발하는 것도 중요한데, 목재 수송 이외에도 레져스포츠, 산악마라톤, 관광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숲 활성화를 위해 현재의 기금을 대폭 증대하거나 새로운 기금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산림생태기금 조성을 통해 숲의 문제를 해결해나가야 합니다. 민간아파트나 공공기관에서 목재 제품 활용을 확대하고, 숲의 공익적 기능을 인정하는 임업직불금 확충을 통해 사유림 경영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합니다. 

 

기업의 ESG나 CSR 등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부제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예전처럼 단순한 형태의 기업 참여 운동이 아니라 금융 쪽이 좀 더 파격적인 형태로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제도를 유도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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