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연말특집] '기후국가로 가는 길' 을 묻다

2025-12-25 정리 박성미 총괄

플래닛03,2025년 "기후국가로 가는 길"을 묻다

플래닛03은 조기 대선 국면에서 ‘기후정부’의 비전과 과제를 선제적으로 제시해 왔다. 12.3 계엄 이후 조기 대선이 결정되자마자 "기후국가 10대 과제"와 7인의 전문가 특별기고문 "대통령의 기후미션"을 통해 기후권, 기후 리더십, 기후국가로의 전환을 위한 핵심 이슈를 공론화했다. 이러한 논의의 흐름을 정리하고 향후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2025년 6월 17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기후국가로 가는 길'을 주제로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기후국가와 기후권

기후국가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기초를 다루며, 기본소득, 남북협력, 민주주의라는 키워드로 기후국가가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 가치들을 점검했다.

기후변화 20년 여정과 기후국가 실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임을 밝혀

제종길 박사는 당시 포럼을 진행하며 이재명 정부가 기후국가가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말했다. 앞으로 기후변화가 우리의 국가, 우리의 인생, 또 전 세계 환경을 어떻게 바꿀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래도 가장 큰 힘을 가진 정부가 앞장서서 기후국가로서의 길을 걸어가 주기를 기대했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주권 정부, 지방분권 국가라는 주제도 가지고 있어서 기후국가라는 주제를 어떤 순위에 놓고 일할지 모르겠지만 가장 우선순위에 놓고 일해야 될 것으로 판단한다.

기후국가와 기본소득 | 금민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소장) 

현재 대한민국은 기후국가가 아니라 '기후 악당 국가'로 한국의 탄소 배출 현실이 그것을 말해 준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35조는 환경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고, 헌법재판소 역시 환경권의 법적 효력을 인정해 왔다. 기후국가로의 전환은 단순한 정책이 아니라 헌법적 책무라고 주장했다.

기후국가로의 전환에 있어서 재생에너지 전환은 기후정책이자 산업정책일 뿐 아니라, 통상정책이자 사회정책이다. 재생에너지 전환은 더 이상 기술이나 산업 문제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한국사회가 기후위기 시대에 어떤 사회정책을 설계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한 응답이이라고 밝혔다.

기후국가와 남북협력 | 정창현 (평화경제연구소 소장)

북한은 2012년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국토환경보호성의 역할을 강화하고, 국제적 기후협약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왔다. 파리협정 등 국제조약에 서명하고 비준하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장기적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실제로 10년 전부터 실현 가능한 장기적 계획 수립 하에 산림정책, 에너지 정책 등 장기적 계획을 수립했고,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남북협력은 기후국가로 가는 길에서 중요한 과제 중 하나다. 하지만 최근 북한은 남북관계를 전략적으로 매우 제한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2035년까지 북한은 남북관계에 대해 실질적 고려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남측의 정책적 변화나 언사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만을 취할 뿐, 근본적으로는 자체의 계획에 따라 움직일 뿐이다. …

기후국가와 민주주의 | 김우성 (조국혁신당 울산 남구 지역위원장)

기후변화 문제는 전 인류가 마주한 거대한 과제다. 끓는 물에 들어간 개구리처럼 서서히 진행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완화와 적응이라는 두 가지 전략이 필요하다. 완화는 물의 온도를 낮추기 위한 노력이고, 적응은 달라진 기후 환경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인류가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양은 간단한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CO₂ = P × S × E × C. 여기서 P는 전체 인구 수, S는 세계 사람들이 사용하는 서비스 즉 먹고 마시고 입는 것과 사용하는 모든 것, E는 서비스들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 C는 에너지들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다. 이 수식은 전 인류가 누리는 모든 서비스들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양을 계산할 수 있는 개념식이다. …

기후국가의 기후기술

기후국가가 놓치지 않고 추진해야 할 3가지 핵심 기술 영역은 에너지 전환기술, 농업,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융합기술임을 밝혔다.

좌장 | 이순형 교수 | 목표치 달성을 넘어선 계통 현실과 융합 기술의 필요성 주장해

환경이나 시민단체, 에너지 분야에서 일하신 분들이 어떤 목표치를 가지고 정말 열심히 달려 왔다. NDC 40을 달성해야 된다, 재생에너지를 몇 퍼센트 해야 된다고 했는데, 노무현 정부 때부터 재생에너지를 쭉 얘기하고 오다가 막상 그 목표치를 정했는데 작년 말에 10.6%를 달성했다. 신재생에너지를 합해서 작년 말에 10.6%를 달성해서 두 자리 숫자로 온 것이다. 그런데 이제 이게 20%, 30%로 올라가려면 실질적으로 계통에 대한 문제가 지금 직면해 있다. 내가 계통 전문가인데 요즘에 어디 가면 계통을 모르시는 분이 안 계신다. 그래서 이 계통이 이렇게 유명해질 줄 몰랐다는 생각을 했다. 오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다.

재생에너지와 RE100 산단 | 서길모 (에너윈코리아 부사장 / 에너윈글로벌 연구소장)

한국 전력계통의 불균형은 재생에너지 확대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수도권은 자체 발전량 대비 수요 비중이 2~3배 이상 높고, 강원도는 이와 반대로 발전량이 수요를 크게 초과한다. 영남권은 원자력 발전소가 9기 이상 밀집해 있지만 대부분 자가소비로 충당되어 외부 계통으로 보낼 여유가 없다. 특히 전남을 포함한 호남권은 발전량이 수요를 압도해, 계통 포화 상태에 이른 대표적인 지역이다. 이러한 구조적 병목은 대규모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의 진입을 가로막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 중 하나는 ‘에너지 고속도로’다. 에너지 고속도로를 증설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기존 가공된 송전선로를 복도체(중첩 송전선로)로 증설하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해저 HVDC(고압직류송전) 선로를 신설하는 방식이다. …

식량위기와 농업정책 | 김현권 (제20대 국회의원, 농부)

식량을 생산하는 것과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은 모두 태양으로부터 비롯되므로,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엽록소를 통해 작물이 자라듯, 태양광 패널을 통해 전기가 만들어진다. 결국, 둘 다 태양 에너지를 변환하는 방식의 차이일 뿐이다.

이런 관점에서 태양광을 ‘비농업적 요소’로 분리해서 볼 필요가 없다. 오히려 전기 에너지 생산은 농업의 확장된 기능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농업은 더 이상 ‘땅에서 식량만 생산하는 일’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프랑스는 이미 이런 사고의 전환을 실현한 국가다. 프랑스는 법적으로 태양광 전기 생산을 영농의 영역으로 포함시켰다. 에너지 생산이 농업의 일부로 법률적으로 명시되자, 농업 계획 자체가 달라졌다. 농업이 갖는 기능과 가치가 확장되었고, 그에 따른 소득도 변화의 원천이 되었다. …

시민형 AI | 조인호 (POST-AI 대표이사)

시민형 AI는 인공지능이 사회 구성원의 다양한 관점과 가치, 맥락적 경험, 그리고 사회적 책임성을 반영하도록 기술적으로 설계된 인공지능 개념이다. 시민 참여 중심의 설계 구조를 갖추며, 기술의 발전이 민주적 가치와 시민성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통제 가능한 구조를 갖는다. 이는 기존의 문제 해결형 AI나 Civic AI와 구별되는 핵심적인 차별점이다.

시민형 AI의 핵심은 다양성 존중과 맥락적 포용에 있다. 소수자, 사회적 약자, 지역적·문화적 맥락이 AI의 설계 및 학습 단계에서부터 명시적으로 포함된다. 그들의 관점이 기술적으로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필터버블 현상과 같은 개인화의 한계를 극복하여 시민들이 다양한 견해를 자연스럽게 접하고 상호작용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민주적 숙의와 공론장을 활성화한다. …

플래닛03 김용만 대표 | 실질적 솔루션 모색과 5년간의 도약 기회로 삼아야